[폴리포커스] “살던 곳에서 의료·돌봄 한 번에”…통합돌봄 27일 전국 시행

2030년 60종 서비스 체계 구축
읍면동 절반 서비스 경험 없어
“지역 인프라 부족하면 체감 어려울 수도”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시설이 아니라 가능하면 살던 집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해 한 번에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5일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 현재처럼 서비스가 각각 나눠져 제공되는 체계로는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분절돼 있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한 번에 연결한다는 취지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도입기(2026~2027년)·안정기(2028~2029년)·고도화기(2030년 이후)의 3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에서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과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이더라도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까지 대상이 확대되며, 이후 돌봄 필요도가 높은 다양한 대상군으로 넓힌다는 계획이다.

서비스는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 돌봄 등 4개 분야 30종 서비스를 우선 연계한다. 이후 방문재활·방문영양·병원동행·통합재택간호 등 신규 서비스를 추가해 2030년에는 총 60종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변성미 복지부 통합돌봄사업 과장은 "통합돌봄 체계가 구축되면 한 번의 신청으로 욕구 판정을 거쳐 필요한 서비스를 전문가들이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말했다. 그동안 병원에서 퇴원하는 고령 환자를 앞으로 병원에서 신청을 받아 지자체 통합돌봄 체계로 연계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전국 지자체 준비 상황 점검 결과는 서비스 연계까지 완료한 시군구 비율이 93.9% 였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남아있다. 이 차관은 "전국 3500개 읍면동 가운데 실제로 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연계해 본 곳은 약 1900곳 정도"라며 "나머지 1600곳 이상은 아직 서비스 제공 경험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간 돌봄 인프라 격차를 인정했다.그는 "30개 서비스는 일부는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진 서비스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다"며 "도서산간 지역에서는 제공 가능한 서비스가 많지 않아 통합돌봄 시행을 체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통합돌봄 재정 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한 총액을 단일 사업으로 산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장영진 복지부 통합돌봄정책 과장은 "통합돌봄은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중앙정부 사업 등 다양한 재원이 결합되는 구조라 특정 사업 예산으로만 계산하기 어렵다"며, 중앙정부 지원 예산은 5년간 약 9400억원 규모로 재정당국과 협의됐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일본과 영국 등 주요 국가들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10년 이상 시간이 걸렸다. 전국 시행을 시작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7일 전국 시행 이후 서비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