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영 부의장, 관행 있다면 뿌리 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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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영 김해시의회 부의장은 11일 "일감 몰아주기식 관행이 있다면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해시의회는 지난 7일부터 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 부의장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시의 수의계약 자료를 확인하면서 불공정 계약이 의심되는 부분을 확인했다며 이날 프레스센터를 방문했다.
주 부의장은 "2022년부터 2024년 5월까지 관내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3794개 업체 중 114개 업체가 15건 이상의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관내 수의계약 6446건 중 3421건, 즉 53%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평균 2개월에 한 건씩 계약을 했다는 의미"라며 의심했다.
이어 "2년여 동안 A업체는 118건의 계약을 체결했고 B업체는 85건, C업체는 70건, D업체는 65건을 계약하는 등 일부 업체가 싹쓸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에 따르면 주택가나 아파트 등 주거지를 사업장 주소로 등록하거나, 2년 사이 3번의 대표자가 바뀌는 사업장, 그리고 주택 주소지에 상호도 없이 두 개의 업체가 등록된 부실 또는 유령 사업장도 있었다.
주 부의장은 다수 사업자의 특정 관계 의혹 등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계약 형태가 만연해 행정사무 감사에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질의를 예고했다.
주 부의장은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된 사업이나 물품에 대해서는 상위 기관 특별감사를 요구할 것"이라며 "조사를 통해 관련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을 것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련 수의계약 법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여러 건의 수의계약을 한 업체는 수도과 관련해 긴급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누수, 보수업체로 28개 사가 2년간 하게 돼 있다"며 "내년부터는 더 투명하고 공정한 수의계약을 위해 작업별 단가 계약제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