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고분군 통합관리기구 ‘김해시’ 설치 지지합니다”

경남 5개 시·군 단체장, 공동건의문 채택
연구용역 최적 입지 국가유산청에 건의

가야고분군을 보유한 경남 5곳 지자체단체장 등이 김해시에 가야고분군 통합관리기구 설치를 지지한다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해시

"가야고분군 통합관리기구 김해시 설치를 적극 지지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가야고분군을 보유한 경남 5곳의 자치단체장들이 19일 경남 함안군에서 만나 김해시에 가야고분군 통합관리기구를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단체장들은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 경남 김해 설치를 지지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국가유산청에 전달하기로 했다.

홍태용 김해시장, 조근제 함안군수, 이상근 고성군수, 김윤철 합천군수, 하은영 창녕군 관광환경국장, 경남도 김현미 역사문화유산과장 등은 이날 김해·함안·창녕·고성·합천 5개 지자체장 명의의 공동건의문에 서명하고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전국 역사문화권으로 보면 경남은 가야역사문화권, 경북은 신라역사문화권, 전북은 백제역사문화권 중심지로 구분된다"며 "세계유산 가야고분군 7곳 중 5곳이 경남에 자리하고 있고 특히 김해시는 가야의 발원지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만큼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는 가야역사문화권의 중심인 경남 김해에 위치해 그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유산 통합기구 설립과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해 설립 위치를 검토한 결과 김해시가 최적지로 도출됐을 뿐 아니라 김해시는 편리한 광역교통망과 도시기반시설을 갖춰 국내외 방문객 접근성이 좋고 통합관리기구 원활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프라로 근무 직원들의 안정적 정착과 연구·교육인력 확보가 용이하다"며 "경남 5개 시·군은 7개 세계유산 가야고분군을 효율적으로 통합보존 관리, 활용, 홍보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구를 최적 입지를 보유한 김해에 설치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5개 지자체장들은 "올 9월 개관하는 김해시의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내 통합기구를 설치하면 건축비 등 비용 절감과 설치 신속성,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가야유적 2495건 중 1669건 67%가 경남에 집중해 있고 국립김해박물관,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와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상적인 장소"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연구용역은 가야고분군이 속한 10개(광역 : 경남, 경북, 전북, 기초 : 김해, 함안, 창녕, 고성, 합천, 고령, 남원) 자치단체로 구성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지원단에서 추진했다.

지난해 9월 착수 이후 올해 2월 최종보고회를 거친 연구용역에서 경북 고령군의 입지 선정 지표 문제 제기로 6월까지 용역이 일시 정지됐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입지 선정에 대한 지자체 의견수렴과 추가지표 제안 선정,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7월 용역을 최종 완료해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추가지표 제안 지자체 의견 제출 시 경북도, 고령군은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다.

통합기구 설립 위치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은 2021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신설 공공기관 입지선정기준 연구'에서 제시한 형평성·효율성·지역의 책무성을 검토하고 통합기구 입지 변수를 고려해 객관적인 계량화가 가능한 형평성을 우선으로 검토한 결과 김해시가 최적의 입지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통합기구는 지자체 공동출연 방식의 재단법인 형태로 조직구성 인력은 15인 이내가 적정한 소규모로 제시됐다. 이처럼 대규모 공공기관이 아니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신설 공공기관 입지선정기준 연구에서 제시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낙후(농촌)지역 우선 고려사항과는 무관하다.

그러나 고령군은 '농촌지역에 불리한 입지 선정 지표들로 오류'라고 주장하며 '용역 결과가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자체 간 협의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021년부터 2년씩 전북, 경남, 경북 순으로 통합관리지원단을 두도록 해 올해 안으로 통합기구 설치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내년 지원단 사무가 경북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둔 입장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용역 결과가 나온 이상 통합지원단 이전을 이어가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용역 결과대로 통합기구 입지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이달 초 전북 남원시를 방문해 통합기구 김해 설치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요청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공정하게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무색하게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예산 낭비와 행정력 손실을 초래할 뿐이므로 용역에서 제시한 대안을 따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며 "하루빨리 용역 결과대로 통합기구 설립 위치가 조속히 결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