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메이플 ‘확률형 아이템’ 집단분쟁 성립…전체 소비자에 219억원 보상

집단분쟁 보상액 '역대 최대' 규모
게임 분야 최초…공정위 "게임산업 성장에 기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넥슨코리아의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아이템(레드큐브, 블랙큐브)에 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과 관련해 레드큐브 사용액의 3.1%,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현금 환급이 가능한 형태의 넥슨캐시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넥슨코리아가 전체 이용자에 대한 보상 권고도 수락하며 보상액은 219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됐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분쟁조정위는 지난달 13일 넥슨이 신청인들에게 유료아이템인 레드큐브 사용액의 3.1%,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보상하도록 결정했다. 지난 2021년 5월 넥슨이 자체적으로 지급한 보상액의 70%는 공제하기로 했다.

앞서 넥슨이 지난 9일 조정결정 수락 의사를 표명했고, 조정위가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보상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넥슨은 해당 권고 또한 수락했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2007년 해당 제도가 도입된 이래 조정위원회의 보상계획 권고에 따라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 전체에 대한 보상이 지급되는 첫 사례다.

이에 지난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3월 5일까지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에서 레드 및 블랙큐브를 취득해 사용한 이용자들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80만명에 이르는 대상자들은 오는 23일부터 연말까지 넥슨 홈페이지에서 보상 신청을 통해 넥슨캐시로 지급받을 수 있다. 1인 최대 보상액은 1067만원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은 행위를 제재한 공정위의 조치와 연계해 한국소비자원이 직접 피해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집단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한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간 한국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해외 게임사가 국내 이용자의 불만 및 분쟁해결에 소극적이거나 신규 출시된 게임사가 아이템 판매 이후 갑자기 서비스를 종료하는 문제 등 게임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소비자 피해 이슈가 지속 제기됐다"며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를 폭넓게 보호함으로써 누구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게임 생태계가 조성되고 게임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월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먹튀게임 등의 방지를 위해 게임 서비스가 종료되더라도 최소 30일 이상 환불전담 창구 등을 운영토록 했다.

또 해외 게임사에게 국내 게임사와 동일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부과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해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을 해결하게 하는 전자상거래법의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마련해 제시할 수 있도록 동의의결제도 도입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