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그림뿐인 저출생 대책… “이민정책 변화 필요” 목소리

통계청 '인구현황 및 전망' 발표
합계출산율 0.27명, 세계 꼴찌수준
개혁과제 비해 구체적 해결책 부족
"산업현장 인력난… 외국인 유치를"

50여년 뒤 한국의 인구가 3600만명까지 급감하는 이유는 '세계 꼴찌' 수준의 합계출산율이 주요 원인이다. 2072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명대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구 규모 유지에 필요한 2.1명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정부도 저출산 반등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등 전례 없는 대책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큰 그림'만 제시한 상태라 효과는 미지수다. 이에 일각에서는 숙련된 외국인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통계청이 공개한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이었다. 1970년 4.53명에 비교하면 지난 50여년 동안 무려 3.81명(-84.1%) 급감했다. 마카오(0.66명), 홍콩(0.72명)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통계청은 50여년 후인 2072년에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08명까지 회복된다고 전망했다. 합계출산율이 1명대로 회복된다는 반가운 예상이지만 여전히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2072년 우리나라보다 합계출산율이 낮은 나라는 도시 국가인 마카오(1.04명)가 유일하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2030년 '합계출산율 1.0'을 목표로 잡았다. 지난해 0.72명까지 떨어진 출산율을 윤석열 정부 임기 내 반등시키고, 7년 뒤인 2030년 두 자릿수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인구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일 가정 양립·양육·주거의 3대 핵심 분야 151개 대응 과제를 발표했다. 이를 뒷받침할 추진 체계로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고, 대통령실에 저출생 수석실을 신설했다.

저출생 수석실을 중심으로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수혜자의 선택권, 정책 체감도, 지속 가능성을 감안해 사업을 재설계할 계획이다.

다만 다른 개혁 과제와는 달리 구체적인 해결 방식 언급 없이 대략적인 계획만 제시한 상태여서 향후 저출생 추세 반전에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에 대비해 외국인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정부가 목표한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을 회복해도 총인구는 2025년 5175만명에서 2070년 3771만명으로 줄고, 생산가능인구는 3591만명에서 1791만명으로 급감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숙련 기술 인력과 정주 중심으로 이민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이민 정책 개선 방향으로 △숙련 기술 인력에 취업 비자를 발급하는 'K-블루카드' 도입 △이주민 정주지원제도 마련 △이주민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