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비혼 출생아 지원 방안 모색…‘동반 가정 등록제’ 도입 추진

경북도, 저출생 정책 지원 대상을 부모 및 법률혼 중심으로
비혼 가정 정상적 지원을 위한 '(가칭) 동반 가정 등록제' 건의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

경북도가 지역 내 비혼 출생아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한다.

경북도는 이철우 도지사가 2일 열린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에서 지역 비혼 출생아 지원책 마련을 주문함에 따라 우선 지역에서 먼저 시행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을 부모 및 법률혼 중심에서 아이 중심으로 전환하고, 비혼 출생아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또 비혼 출생아 및 혼인 외 가정의 정상적 지원을 위해 자녀를 출산한 동거인에게 부모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가칭 '동반 가정 등록제' 도입 추진을 정부에 건의하고 국회 입법을 요청할 예정이다.

도는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 출산으로 촉발된 비혼 등 혼인 외 출생·가정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철우 지사는 "이제 우리나라도 비혼 등 혼인 외 출생 등에 대한 법과 제도적 지원 체계를 갖추고 공동체 회복 기반의 다양한 확장적 가족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즉시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