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제안한 광역비자 전국 시업 본격 시행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시행 계획 발표
내년에 해외인재유치센터 개소

4일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이민국가 전환 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경북도

경북도가 제안한 광역비자 도입 시범사업을 전국 사업으로 본격 추진한다.

경북도는 이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하고자 4일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토론회를 가졌다.

광역형 비자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비자를 지역이 설계하도록 하고, 우수 인재를 지역이 추천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달부터 공모를 시작해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경북도는 이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하고자 4일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는 법무부, 경북도 이민정책위원회, 교육청, 지역 상공회의소, 시군,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고등학교 유학생과 경북형 초청장학제도(K-GKS) 장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기조 강연에서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은 "1999년 도입한 캐나다 PNP제도도 주별 프로그램 및 정착 통합서비스 차이에 따른 성과 불균형, 이민자 지역 유지율 차이, 연방-주 정부 간 협력 필요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앙-지방 협력, 데이터 기반 이민자 도입은 물론 이민자의 지역 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사회통합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최문정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 부단장은 "2025~2026년 광역비자 시범사업과 평가를 거쳐 확대할 예정"이라며 "시범사업 기간에는 유학생(D-2) 및 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관해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연내 광역비자 시범모델 설계를 목표로 도내 시군 주력산업(제조업)에 대해 비자 요건 등을 조사 중"이라며 "내년에는 해외인재유치센터를 개소하고 지역 맞춤형 인력을 선발해 기업과 매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광역형 비자 본사업이 시작되면 도입 업종을 농업, 돌봄 등으로 확대하고, 도입 국가도 점차 다변화한다는 계획이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경북도가 이민정책 분야에서 전국을 선도해 왔다.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전국 최초로 광역비자 도입을 제안했고, 현재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전국 최고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며 "광역형 비자 도입으로 지역 기반 이민정책의 큰 전환점을 맞이한 지금, 경북도가 광역 비자의 표준 모델을 만들어 혁신적인 이민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