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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정감사는 싱거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관련된 ‘대장동 의혹’이 이번 국감의 블랙홀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덕분에 다른 피감기관의 잘못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의원의 지적에 “시정하겠다” 혹은 “검토해보겠다” 등 피감기관장의 원론적이고 해묵은 질문과 답변이 다였다. 같은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서다. 지난 18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아파트 특별공급’ 운용 실태..

2021.10.22. 07:31

[기자의눈] 다시 고개든 '공매도 폐지론', 이번엔 다를까

국내 공매도 시장은 ‘개미 무덤’이다. 개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미리 팔고 주가가 하락하면 매수해 빌린 주식을 갚는 방법이다. 정보력과 화력(물량 공세)에서 강력한 우위를 갖고 있는 외국인투자자가 하락장 속에서 대규모 수익을 거두곤 한다. 공매도는 상승장에 찬물을 끼얹고 개인투자자에게 뼈아픈 손실을 안기는 원흉으로 여겨진다. 공매도를 향한 개미들의 분노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지난 5월 공매도가 재개된 후..

2021.10.21. 07:00

[기자의눈]20년째 제자리걸음 중인 예술강사 처우

“예술강사도 아프면 쉬어야 한다.”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앞에서 이같은 내용의 병가 및 경조사 휴가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실 예술강사는 아프거나 다쳐도 유급병가 제도를 누릴 수 없다. 가족이 사망하거나 결혼을 해도 휴가를 가지 못한다. 1~2월에는 수업 준비와 연수 등 일을 하지만,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서 임금은 없다. 이 때 출산하면 당연히(?) 출산휴가급여도 받을 수 없다.예술강사 처우에 관한 문제는 비단 어제..

2021.10.19. 09:58

[기자의눈] 숨통 트인 전세대출, DSR적용은 신중하게

정부가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빼면서 전세 세입자들의 대출한도에 조금 숨통이 트였다. 앞서 대출규제 강화 예고로 전세대출까지 막힐 것을 우려한 세입자들은 대출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로 시중 은행들이 전세자금대출 관련 규제를 풀면서 전세 수요자들이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이 일선 은행 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

2021.10.19. 00:00

[기자의눈] 日기시다 내각과 일본 바둑

혼인보(本因坊)는 1대 산사부터 21대 슈사이까지 전해 내려오며 일본 바둑 고수들을 키워내는 유명한 가문이었다. 자신감의 발로는 혼인보 제12대인 조와 명인 시절 정점에 달했다. 그는 1826년 ‘국기관광’이라는 책 한 권을 펴냈다. 중국을 넘어선 바둑을 ‘국기’(國技)로 불러도 좋다는 자부심이 담겼다. 마지막 혼인보 슈사이 때는 세습을 멈추고 1924년 일본기원이 설립됐다. 일본기원은 제한시간과 초읽기 개념 도입 등 현대 바둑의 기틀을 마련..

2021.10.14. 09:10

[기자의눈] 美 산업부 눈치보는 반도체 강국

미국이 지난달 24일 3차 반도체 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에 3년 치 매출과 원자재·장비 구매현황, 고객정보 등 핵심 정보를 오는 11월 8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미국은 ‘자발적 제출 요청’이라고 말하면서도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혀 기업들의 걱정이 큰 상황이다. 미국이 요구한 자료는 대부분 기업 비밀자료로 고객사가 불만을 제기할 경우 계약 철회 같은 경영위기에까지 직면할 수 있..

2021.10.08. 06:00

[기자의눈] 대권주자 ‘말(言)’의 품격

‘설참신도(舌斬身刀)’라는 말이 있다. ‘혀는 몸을 베는 칼’이라는 뜻으로 한마디 말이 만들어 내는 무게와 에너지는 실로 강력해 타인의 일상과 운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지난 4일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됐다. 이날 이재명 경기지사는 한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한전 직원이 뇌물 받고, 부정행위를 하면 대통령이 사퇴하는가”라는 다소 뜬금없는 말을 내뱉었다.이 지사는 평소 말..

2021.10.08. 05:30

[기자의눈] '가상자산 과세' 청년 목소리도 들어야

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개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가상화폐 금지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이 도화선이 된 모양세다. 하지만 이 같은 반등에도 투자자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못하다.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기 때문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문제 없이 시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유..

2021.10.07. 06:00

[기자의눈] 올해도 맹탕국감 할건가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대선을 앞두고 열린 국감인 만큼 앞서의 국감보다 그 긴장감이 훨씬 강하게 감돌고 있는 듯 하다.특히 대선 정국의 변수로 급부상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국감에도 영향을 크게 미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도 국감대책회의를 열고 대장동 의혹에 대한 정쟁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이번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국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전의 국감과 마찬가지로 올해..

2021.10.06. 05:00

[기자의눈] '장제원 아들' 노엘, 래퍼로서 자격 있나

유독 대중들은 연예인에게 엄한 잣대를 들이밀곤 한다. 말투나 행동·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대중들의 검열이 유독 많은 직업이다. 위법 행위나 범죄 행위에 대해선 특히나 가혹하다. 좋은 이미지로 오랜 기간 활동한 연예인이더라도 한 순간의 사건·사고로 사라질 수 있는 게 냉혹한 연예계의 현실이다.이러한 관점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기도 한 노엘(21·본명 장용준)은 이미 래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음주운전 교통사..

2021.10.04. 10:10

[기자의눈] 이륜차 사고 예방 위한 교육·처벌 강화의 중요성

이륜차 사고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교통안전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륜차 사고는 고속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달리 일반도로, 인도, 골목 등 일상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이에 정부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이륜차 교통안전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10월부터 3개월간 공익제보자 확대, 번호판 가림·훼손 등을 추가, 과거에 비해 강화된 이륜차 단속을 실시한다.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이륜차..

2021.10.01. 06:00

[기자의눈] 흉악 범죄자 신상공개 명확한 기준 필요하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전자발찌 연쇄살인범’ 강윤성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흉악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실효성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공개된 신상이 현재 모습과도 다른데다 검찰 송치 과정에서도 마스크를 벗지 않아서다. 여론은 압도적으로 흉악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에 찬성한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은 문제다. 현행법상 흉악범죄 발생 시 각 시·도 경찰청이 심의위원회를 꾸려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7명의 심의위원 중 4명은..

2021.09.28. 06:00

[기자의눈] 정유업계, 탄소중립 이루려면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과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바람을 타고 정유업계도 잇따라 탄소중립을 선언해왔다. 짧게는 2025년, 멀게는 2030~2050년까지의 성과 목표치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정유업계 입장에서는 에너지 대전환은 물론이거니와 업종 자체를 바꿔야 하는 수준까지 내몰리게 됐다. 이에 따라 ‘실현 가능한 수치를 내놓은 게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흘러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과연 태생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다. 기자와 만났던..

2021.09.24. 06:00

[기자의눈] '왝더독' 여론조사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왝더독·Wag the Dog)’라는 말이 있다. 간단히 설명하면 주객이 전도됐다는 뜻이다. 경제 분야에선 선물시장(꼬리)이 거꾸로 현물시장(몸통)을 좌우할 때 주로 쓴다. 왝더독 현상은 현물거래에서 파생된 선물거래의 영향력이 커져 발생한다.선거철을 앞둔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목도된다. 후보자의 지지율 추이를 보기 위한 여론조사(꼬리)가 도리어 지지율(몸통)에 영향을 주는 경우다. 다수가 지지하는 사람을 지지하는..

2021.09.16. 06:00

[기자의눈] '강제징용' 배상 오락가락하는 법원…일관된 소멸시효 판단 나와야

최근 들어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이 계속 머리 속에 맴돈다.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오면서 피해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서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8년 10월30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해당 기업이 배상 책임을 이행하지 않자..

2021.09.15. 06:00

[기자의눈] 복잡해진 '북핵 해법'… 주변국 '연쇄 회동' 기회 살려야

북핵 해법이 더 복잡해졌다. 한·미의 대화 제의를 외면하던 북한이 정권수립일로 기념하는 ‘9·9절’ 73주년 열병식을 열었다.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고심도 깊어졌다.최근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해 말폭탄을 쏟아냈던 북한이 본격적인 대미 공세에 나선 모양새다. 북한은 5·10주년 단위로 끊어지는 정주년이 아님에도 열병식을 열었다. 지지부진한 북핵협상 테이블에서 존재감을 과시한 셈이다. 북·중 밀..

2021.09.10. 06:00

[기자의눈] 스마트 시스템보다 중요한 것은 '마인드'

“매출이요? 주변 경쟁자들이 많아서...”지난달 방문한 스마트슈퍼 사장의 말이다. 스마트슈퍼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동네슈퍼 진흥 사업으로, 동네슈퍼의 디지털 기반 점포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사업은 스마트 기술과 장비를 도입해 낮에는 유인점포로, 심야에는 무인점포로 운영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특히 심야시간 운영으로 추가 수익을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측면..

2021.09.09. 06:00

[기자의눈] 빚투라도 해야 하는 그들의 절박함

청년층은 ‘빚투’ 광풍의 핵심 주인공이다. 청년 둘 이상만 모이면 으레 주식이나 코인 얘기부터 오간다. 사상 최악의 취업난 등으로 청년층은 미래로 나아갈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고, 급기야 실낱 같은 희망을 걸고 빚투에 나선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2030대 신용공여 현황’을 보면 신용융자 잔고는 지난 6월말 기준 7조7640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발발 전인 2019년 말(19조8824..

2021.09.07. 16:27

[기자의눈]또 선수단 집단 감염…선수들 '프로 의식' 개선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장기화로 프로 스포츠가 잇따라 타격을 받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들의 ‘프로 의식’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 한번 프로 스포츠 구단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이번엔 남자 프로 농구 서울 삼성이다. 지난 1일 선수와 코칭 스태프를 비롯 구단 관계자와 선수 가족까지 모두 14명이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9일 선수 일부가 최초 검사를 받았고 다음날 3명이 양성 판정..

2021.09.02. 09:20

[기자의눈] 임대보증금 가입 의무화 전세 가뭄으로 이어지나

정부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면 꼭 챙겨야 하는 게 전세시장이다. 시장에 전세물량이 많을 때는 전셋값도 안정화되고 젊은 세대의 내집 마련도 수월해진다.그런데 이번 정권에서는 세입자를 위한다며 ‘전세말살’에 가까운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여당이 만든 임대차3법은 전세매물을 줄이고 월세전환을 가속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재건축 단지 2년 실거주 의무화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전셋값 급등에 놀라 법안을 철회했더니 시장에 전세물량이 쏟아졌다...

2021.09.0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