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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16일(토)

정치

정치일반 대통령실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與, '방송3법' 野 필리버스터 예고에도 "8월 초 처리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예고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3법'을 오는 8월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막고, 국민이 직접 사장 후보군을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30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8월 4일 상정 되면 야당에서 필리..

與, 국힘에 "살길은 특검뿐" 공세…'극우·사이비 진상조사단' 구성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극우·사이비 종교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살길은 특검 뿐이라고 공세에 나섰다. 당 차원의 공식 진상조사단을 꾸리겠다고도 했다.전현희 최고위원은 30일 국회 본관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를 품어야 당대표가 된다'는 전한길의 공언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너도나도 전한길 입당을 환영하고 유튜브 출연은 차기 국힘 당권주자들의 통과의례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실상 전한길이 국힘 최고 실세였음이 입증된 것"이라..

송언석 "신천지 입당설 뚱딴지 같은 소리…洪, 상도의 어겨"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0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사이비 종교 입당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뚱딴지 같은 소리"라며 "관련 의혹에 대한 논거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당이 일부 종교 집단 교주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면 그건 정당이 아니라 사이비 종교 집단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홍 전 시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정 종교단의 국민..

박찬대, 국회 윤리특위 민주·국힘 동수 구성에 "안될 일…상설화 관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30일 민주당과 국민의힘 동수로 구성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6명씩 참여하는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박 후보는 "문제 있는 국회의원들을 제명할 수 있는 위원회가 윤리특위지만 그동안 유명무실,..

與 “尹정부가 망친 조세기틀 정상화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망친 조세 기틀을 바로 세우겠다며 조세정상화를 약속하고 나섰다.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망친 조세 기틀을 바로 세우겠다"며 "정부와 혼연일체가 돼 재정위기 세수파탄을 빠르게 극복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의 길을 열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조세 정상화를 반기업 정책이라 비난하는데 자격이 있나 묻..

박찬대 "당·정부 원팀 주저한 적 없어" 지지 호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30일 "민심과 당심, 명심을 하나로 모으는데 앞장서 온 사람"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박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명심"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박 후보는 "저는 당과 정부를 원 팀으로 세우는 일에 단 한 순간도 주저한 적이 없다"며 "진짜 민심이 누구인지, 누가 당심이고 명심인지 당원과 국민께서 잘 아실 것이라 믿는다"라고 밝혔다.박 후보는 "내란을 반드시 끝내겠다"..

권성동 "안철수, 내란특검 스스로 만들고 '비장미' 연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30 특검에 찬성한 유일한 여당 의원으로 내란특검의 참고인 소환 요구를 받은 안철수 의원을 겨냥해 "여의도 대표 하남자"라고 비판했다.앞서 안 의원은 전날(29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출마선언에서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저에게조차 이런 문자를 보냈다"며 "이는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 정당으로 낙인찍으려는 시도이자 우리 당 해산을 노린 정치 폭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특검의..

법인세 25%·대주주 기준 10억… 세수 7.5조 추가 확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10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조치'를 되돌리며 세수 확보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29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 방향을 논의했다. 당정 합의에 따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022년 이전 수준인 25%로 1%포인트(p..

野 "민주 단독처리, 韓산업 무너뜨릴 자해행위"

국민의힘은 29일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노란봉투법'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현재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함께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2차 상법 개정안'과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개편을 담은 '방송3법',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들도 다음 달 4일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

기업 '아우성'인데… 더 센 상법·노란봉투법 밀어붙이는 巨與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더 센 상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들을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잇따라 통과시켰다. 일명 '기업 옥죄기'법으로 통하는 개정안들이 통과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시대' 공약을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尹 거부권' 행사 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농해수위 통과

윤석열 정부 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두 법안을 각각 의결했다. 양곡관리법은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6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 농안법은 찬성 1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처리됐다. 농안법은 주요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安, 내란특검 수사 소환에 "내란정당 몰이…영장 청구하시라"

29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이 내란특별검사팀의 참고인 출석 요구를 두고 "이해할 수 없다"며 "당에서 잘못한 점이 있는지에 대해 캐묻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협조할 생각 전혀 없다"고 선그었다.안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저는 당론과 다른 경우에도 법과 국민을 위해 행동했다"며 "특검은 아마도 '당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까 당에서 어떤 의심가는 행동이 있었는지'..

서로를 인적 쇄신 대상 지목… 野당권주자 '전대 셈법' 분주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며 내전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당내에서 인적 쇄신안이 8·22 전당대회 판을 좌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당권 주자들은 저마다의 정치적 셈법에 따라 서로를 인적 쇄신의 대상으로 지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29일 당대표 선거에 나선 안철수 의원은 장동혁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당론을 어기고 찬성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당대표 후보에서 사퇴할 것..

14개월 만에 가동 앞둔 국회윤리특위… 보좌관 갑질 등 살핀다

공백상태였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4개월 만에 가동됐다. 특위는 22대 국회에서 제출된 29건의 국회의원 징계안 심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윤리특위는 국회의원의 징계와 자격심사 등을 위해 구성되는 비상설 특위를 말한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교섭단체에서 각각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활동기한은 내년 5월 29일까지다. 두 교섭..

정청래·박찬대 "내란종식·3대개혁 완수"… 막판까지 '선명성' 경쟁

당권경쟁에 나선 정청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내란종식'과 '3대개혁'(검찰·사법·언론개혁) 완수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는 권리당원 표심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당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선명성 경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 후보는 29일 광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내란종식을 강조했다. 정 후보는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내란과의 전쟁을 계속하려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

김동연, 李에 조국 사면 요청…"상식적으로 지나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전 대표는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멸문지화에 가까운 고통을 겪었다"면서 "국민 상식으로나 법적으로도 가혹하고 지나친 형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가족과 국민 곁으로 돌아올 때"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조국 전 대표가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한다"고 했다.사면이 국민 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도 했다...

안철수, 당대표 출마…내란특검 조사 요구엔 "황당"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당을 혁신하고 국민의힘을 지키겠다"며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어 내란 특별검사팀의 참고인 조사 요구에 대해 "황당하기 그지 없다"며 "내란정당으로 낙인찍으려는 시도"라고 즉각 반발했다.안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혁신 당대표가 돼 안으로는 혁신하고 밖으로는 이재명 민주당의 정치폭주에 맞서겠다"며 "오직 국민과 헌법, 보수의 재건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겠다"고 이 같이 밝혔..

지영준 변호사, 국힘 몫 인권위 사퇴 표명

지영준 변호사가 29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 후보에서 사퇴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권위 위원 후보자 선출안에 대해 여야가 최근 국회 본회의 상정 및 표결을 보류하자 이 같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지 변호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후임을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퇴 의사를 조기에 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3월 사직한 이충상 전 인권위 상임위원 후임으로 지영준 변호사를 추천했..

김재원, 국힘 전대 최고위원 출마…"대여 투쟁 회복해야"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다음 달 22일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직에 도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서 이재명 정권을 강력히 견제하고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강한 정당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민주당에 정권을 내주고 야당이 됐다"며 "이후 이재명 정권은 국회를 장악해 행정부를 손발처럼 부리고 사법부마저 흔들고..

[포토] 대화하는 송언석-문진석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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