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으로 탄핵당한 대통령 없어…계엄은 적법·체포 불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이유로 출국금지 된 가운데 관계 기관들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그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내란죄'가 인정되기 전에는 불가하다는 법률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10일 본지와 통화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이번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의 경우를 두고 '내란죄'로 연결시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만, 법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