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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9일(일)

정치

정치일반 대통령실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탈북민 '정착지원금' 대폭 인상… '통일 독트린' 이행 위한 '예산안' 확대

정부가 탈북민들의 초기 정착지원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하고 이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현재 1000만원인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초기 정착지원금은 내년 1500만원으로 크게 오른다.통일부 예산안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일반회계 2293억원과 남북협력기금 8261억원을 합쳐 총 1조554억원 규모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3.3% 늘어난 73억원이며, 남북협력기금은 올해보다 5.5% 깎였다.통일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

국정원 "北 탄도미사일, 충청도까지 영향"… 미사일 수급엔 "의문"

국가정보원은 26일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TEL) 250대를 전방에 새로 배치한다는 북한 주장에 대해 "그 정도 발사대를 갖추고 있다고 보더라도 미사일을 수급할 수 있는지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이 같이 설명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혔다.앞서 북한은 발사대 250대가 국경 제1선 부대들에 인도되는 의식이 평양에서 열렸다고..

코이카, 외교부와 '제17회 서울 ODA 국제회의' 개최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을 주제로 외교부와 '제17회 서울 ODA(공적개발원조) 국제회의'를 공동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지난 2007년부터 매년 열리는 서울 ODA 국제회의에선 정부와 민간·학계 등 국제개발 협력 분야의 여러 주체가 모여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다음 달 4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는 각국의 개발 전담 기관·국제기구·학계·주한 외교단 등..

한·미, 주한미군 분담금 협상 'SMA' 7차회의 '27~29일' 개최

외교부는 한국 정부가 2026년 이후 분담해야 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인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7차 회의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고 26일 밝혔다.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다시 열리는 분담금 협상은 지난 12∼..

한 달간 공석인 '北인권대사' 임명 연기… '유엔 UPR' 전 임명 전망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업무가 주된 임무인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후임이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신화 전 북한인권대사는 지난달 퇴임하면서 2년간의 임기를 마쳤다.이 전 대사 퇴임 후 북한인권대사 자리는 여전히 공석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관련 분야 학자 등 3∼4명을 후보군으로 놓고 검토를 아직까지 신중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윤석열 정부는 북한 인권을 집권 초기부터 강조해왔고, 최근 통일 독..

'통일 독트린' 따라 '질주'하는 통일장관… '여론전'으로 北 압박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8·15 통일 독트린' 발표 이후 언론과 적극적으로 만나고 공무원들에게 관련 강의를 하는 등 통일 독트린 이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 장관은 통일 독트린 발표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서울외신기자클럽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통일부 출입 기자들보다 먼저 외신 기자들을 만나 여론전을 펼친 것인데, 그만큼 통일 독트린에 대한 국제여론 형성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는 의도로 읽힌다.김 장관은 23일 오후..

통일硏 "한국 자체 핵무장, 국가적 자부심 높인다"

아시아투데이 이석종 국방전문기자·박정빈 인턴기자 =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국가적 자부심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놔 관심이 쏠린다. 박주화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22일 공개된 '우리 국민은 왜 자체 핵무장을 선호하는가?'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북한이 장차 한국에 군사적으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생각과 국가적 자부심이 결합될 때 국민들의 핵무장 선호가 증폭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박 연구위..

외교부 "북핵위협 효과적 억제·대응 실전 능력 구비"

외교부는 최근 북한과 중국의 핵무력 강화 추세와 관련해 미국이 새로운 핵무기 운용 지침을 승인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한·미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실전적 능력과 태세를 구비해 나갈 것"이라고 22일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한·미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중심으로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며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

김영호 "北 핵보유국 지위 얻으면 '동북아 핵도미노' 가능성 높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2일 "만약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한다면 동북아 지역의 핵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이지만 미국·중국·러시아 등의 공식 핵보유국 지위를 얻지 못한채 인도·파키스탄처럼 비공식 핵보유국으로도 국제사회에서 인정 받지 못하 상황에서 북한이 핵보유국의 지위를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얻게 된다면 한국·일본·대만이 핵개발에 착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 발언이다.김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

통일부 "北 귀순 빈번… 북한 군인 상황 보여주는 척도"

통일부는 최근 북한군이 귀순한 것에 대해 "(귀순하는) 숫자가 빈번하면 전반적으로 접경지역에서 근무하는 북한 군인들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척도가 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경을 걸어서 오거나 수영해서 오기 때문에 군의 기강과 감시 체계의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날 새벽 북한군 1명은 강원도 고성 지역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 1명이 M..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도미니카 대통령 '경축특사' 참석

외교부는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16일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에서 열린 루이스 아비나데르 대통령 취임식에 경축 특사 자격으로 참석했다고 18일 밝혔다.김 전 실장은 취임식 전날 아비나데르 대통령을 별도로 찾아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축하 인사와 각별한 안부를 전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그는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윤 대통령의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했다.아비나데르 대통령은 광역철도·항만·공항·전력 등 인프..

[인사] 외교부

◇ 과장 인사▲ 외교사절담당관 배선경 ▲ 아태2과장 문제필 ▲ 북미2과장 오유진 ▲ 아프리카1과장 임효선 ▲ 아프리카2과장 성화수 ▲ 재외국민보호과장 강민구 ▲ 유엔과장 김남기 ▲ 인권사회과장 박주민 ▲ 원자력외교과장 이재준 ▲ 정책공공외교과장 조충경 ▲ 경제협정규범과장 이송주 ▲ 동아시아경제외교과장 박지은 ▲ 외교정보1과장 이예현 ▲ 국립외교원 운영지원과장 김명은 ◇ 팀장 인사▲ 인사기획관실 인사운영팀장 방경원 ▲ 영사안전정책과 영사안전정책팀..

김영호, '통일 독트린' 기반 협의체 제안에 "북한도 검토할 것"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계기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 계기 남북 실무 대화 협의체 구상을 두고 "북한도 우리 정부의 제안에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현재로선 북한의 대응을 기다리는 게 순서"라며 "윤 대통령도 빅핵화 문제, 인도적 현안 문제, 교류 왕래 문제 등 어떤 문제라도 다룰 수 있다고 했다"며..

정부 "日야스쿠니 신사 공물봉납·참배 유감"

정부는 광복절 당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 등 인사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외교부는 15일 대변인 논평을 내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지도급 인사들이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공물료를 봉납한 데 대해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는 미래지향적..

[포토]정례브리핑하는 이재웅 대변인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포토]국외 현황 질문에 답변하는 이재웅 대변인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포토]일본 여행경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는 이재웅 대변인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 협정' 12~14일 워싱턴서 개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정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6차 회의가 12~14(현지시각)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 이번 협정 체결은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된다.12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 측 대표엔 이태우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가 나선다. 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자도 동행한다. 미국 측에선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대표로 나선다. 국무부·국방부·주한미군 관계자 등이 회의에 배석할 예정이다...

코이카 서포터스 '위코' 출범…韓 ODA '전세계' 알리겠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은 9일 글로벌 서포터스 '위코'(WeKO) 6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코이카에 따르면 위코는 '우리 모두가 코이카'라는 뜻으로, 공적개발원조(ODA)의 의미와 가치를 알리는 홍보대사다. 위코 6기는 오는 12월까지 코이카 홍보 미션 콘텐츠 제작, 국민 대상 오프라인 팝업 전시 행사 참여, ODA 캠페인 기획 등을 맡게 된다. 이날 행사는 Y2K(세기말) 콘셉트로 꾸며졌다. 대형 스크린에 등장한 타임머신을 타고..

태영호 "北접경지 주민 귀순…경비 허술 방증"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북한 주민 1명이 전날(8일) 새벽 한강 하구 중립수역을 통과해 귀순한 데 대해 "최근 경계가 느슨해졌다"고 평가했다. 태 사무처장은 9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그 지대(중립수역)는 걸어서 올 수 있어서 남북 간 접경지역에서 제일 귀순하기 쉽다"며 이같이 말했다.태 사무처장은 "그만큼 북한에서 경계 인력도 강하고, 지뢰도 촘촘히 매설된 지역"이라며 "(북한 주민이) 넘어가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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