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압수량 늘고 사범 줄고…특수본, 집중 단속 강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지난해 마약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압수된 마약량이 지난해보다 17% 넘게 증가한 반면, 마약사범은 1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특수본은 17일 대검찰청에서 지난해 마약류 범죄 단속 추진 성과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특수본은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마약류 압수량이 1173kg으로 전년(998kg) 대비 17.6% 증가하고, 마약사범은 2만3022명으로 전년(2만7611명) 대비 16.6% 감소하..

헌재 "TF 대본은 초안"…20일 변론기일 변경 '미정'

헌법재판소(헌재)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언급한 이른바 '헌재 TF 대본'에 대해 "절차 진행 초안일 뿐"이라며 관련 논란을 일축했다. 일각에서 헌법재판연구원 TF가 만든 대본대로 헌법재판관들이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자, 해명을 한 것이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측이 요청한 20일 변론기일 변경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헌재의 졸속 심리를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이를 의식한 답변으로 풀이된다.헌재는 17..

창원지검, ‘尹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 서울중앙지검 이송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 관련 수사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다. 17일 창원지검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명씨 의혹 관련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창원지검은 관련자 대부분이 서울 등 창원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행위지도 주로 서울인 점 등을 감안해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고 현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이 이동해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창원지검은 이와 함께 중간 수사결과를..

尹 '중대결심'에 헌재 속도 조절…형사재판 동시 진행시 '방어권 침해 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무엇보다 신속성을 우선했던 헌법재판소(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중대 결심'이라는 강경 대응 카드에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헌재가 기각했던 윤 대통령 측 신청 증인들을 결국 채택해 추가 변론기일을 열기로 한 것도 공정성 논란이 지속 제기되는 데 대한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헌재는 오는 20일 10차 변론기일을 열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尹측 "대통령 단전 지시 사실 없어…野, 왜곡·조작"

윤석열 대통령 측이 더불어민주당 측의 '계엄군 국회 전력 차단 지시'와 관련해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은 단전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며 "민주당은 재탕·삼탕의 의혹제기를 중단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16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민주당은 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지하 1층의 전력을 일부 차단했다고 하며 국회 기능 마비를 위한 단전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사실의 왜곡과 조작"이라며 "명확한 사실은 대통령과..

광주 시민과 함께…찬탄 측 "민주주의 열망은 거세질 것"

"5·18 민주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하고 있을 광주 시민들께 응원과 뜨거운 마음을 보내는 구호를 외칩시다!"15일 오후 5시께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의 11차 범시민대행진 관계자가 이 같이 발언하자, 집회 참가자들 역시 "윤석열 즉각 파면"을 크게 제창했다.비상행동 측 관계자는 "내란 세력이 선동을 이어갈 수록 우리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은 더 거세질 뿐"이라며 "지난..

尹대통령 20일 첫 형사재판 시작…'탈북어민 강제북송' 1심 선고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이른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인사들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

前TV조선 대표, MBC '장자연 보도' 손배소 일부승소 확정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現 부사장)가 MBC '장자연 보도'와 관련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 확정판결에 따르면 MBC는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방 부사장이 MBC 법인과 안형준 대표, 한학수 PD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방 부사장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MBC 'PD수첩'은..

尹측 “이런 심리 계속 되면 중대 결심”…대리인단 총사퇴 시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막바지를 향해가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헌재)의 졸속 심리를 지적하며 "이런 심리가 계속되면 중대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1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중대결심은 '대리인단 총사퇴'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헌재에서 열린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정의 2인자로서 비상계엄 선포와 당시 국무회의 상황을 비롯한 비상계엄 사태의..

"윤석열 즉각 파면" 경복궁 일대 모인 시민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15일 오후 서울 경복궁 일대에서 11차 범시민대행진을 진행했다.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4시 본격 집회에 앞서 '시민 사이다 파티' 공연 시간을 가졌다.15일 비상행동 11차 범시민대행진에서 '내란범이 너무 많아서 찾을 수 없는 것인가', '내란 반역자' 등이 적힌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집회에 나와 '탄핵 인용' 펫말을 들고 연신 구호를 외치고..

군대 후임병 괴롭힌 20대, 전역 후 처벌…항소심도 벌금 700만 원

군대에서 후임병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모욕한 20대가 전역 후 재판에 넘겨져 처벌을 받았다. 법원은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으며, 항소심에서도 형량 변경 없이 원심을 유지했다.15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해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5월까지 강원도 화천군의 한 군부대에서 후임병 B씨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가혹행위를..

"윤석열 즉각 퇴진!" 광화문 일대서 11차 범시민 대행진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진보 단체 집회가 15일 진행된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11차 범시민대행진을 진행한다.비상행동은 동십자교차로에서 적선교차로까지 집회를 연 뒤, 우정국·남대문로와 한은교차로를 거쳐 명동역 1번 출구까지 행진할 예정이다.이날 행진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퇴진과 더불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이들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법 촬영' 축구선수 황의조 1심 집행유예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 교육을 명령했다.재판부는 "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성관계를 촬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

尹측, 20일 탄핵심판 일정 변경 요청…"같은날 형사재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는 20일로 지정된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같은날 법원의 형사재판 일정이 있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일정을 변경해 달라는 취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는 앞서 오전에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신문을 추가로 채택하고 오는 20일 변론 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20일에는 10차 변론을 열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송영길 전 보좌관, 1심 징역 1년2개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용수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다만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인정했다. 앞서 지난 1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도 돈봉투 살포 의혹은 무죄로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4일 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9240만원을 선고하..

헌재 "尹탄핵심판 한덕수·홍장원·조지호 20일 변론"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들 중 일부를 채택하면서 오는 20일 변론에서 증인 신문을 열기로 했다.헌재는 오는 20일 오후 2시 10차 변론 기일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한 총리는 오후 2시부터, 홍 전 차장은 오후 4시 30분, 이후 5시 30분부터는 조 청장에 대한 신문이 열릴 예정..

尹측 "경찰, 경호처 구속영장 재신청…'보복 수사'"

윤석열 대통령 측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에 대해 그간 경찰 위법 수사 논란과 책임을 은폐하려는 보복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은 공수처의 수사 지휘를 받을 근거가 없음에도, 공수처의 지휘 아래 수천 명의 경찰력을 동원했다"며 "관리자 승낙 없이..

"홍장원 메모 4개 버전…野 의원에 인사청탁도"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명단이 적힌 이른바 '홍장원 메모' 작성 경위가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 증인으로 나온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진술로 일부 드러났다. 윤 대통령 측도 메모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헌법재판소(헌재)에 홍 전 차장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줄 것을 요구한 상황이다. 홍 전 차장의 진술이 윤 대통령의 체포 시도 혐의 유무를 가릴 핵심 증언으로 인식되어 온 만큼 헌재가 홍 전 차장 진술 진위를 더 명백히 가려..

김봉식 "국회봉쇄·체포지시 없어"… 흔들리는 尹 탄핵 정당성

수방사 경비단장 "'국회의원 끌어내라' 수방사령관 지시 있었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조 단장은 13일 오후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일) 0시 31분부터 1시 사이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정형식 재판관의 질문에 "0시 45분에 그러한 임무를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