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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업체서 억대 뒷돈'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줄줄이 '실형'

분양대행 업체로부터 수억대의 뒷돈을 챙긴 한국자산신탁 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자산신탁 전직 직원 윤모씨와 안모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7920만원을 선고하고 1억3420만원을 추징했다. 한국자산신탁 전직 본부장 백모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

2025.05.30. 11:52

檢, 하이브 압수수색…'미공개정보로 수억원 부당이득' 혐의 직원 수사

검찰이 최근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하이브 직원 A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27일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A씨는 2021년 1월 하이브(당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YG플러스에 700억원 규모로 투자할 것이란 정보를 미리 알고 YG플러스 주식을 사들여 2억4000만원 상당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빅히트 재무 담당 임원..

2025.05.30. 10:49

서울고검 재항고 재수사 '2%' 불과…'명품백 사건' 반전 어려울 듯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 또 다른 명품 가방이 등장한 만큼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이 재항고를 받아들인 사례가 극히 드물어 기존 검찰 판단이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의소리는 최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다시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재항고장을 서울고검에 등기로 발송했다. 서..

2025.05.29. 18:08

李 장남 ‘음란글’ 공소장 살펴보니…"원색적 표현 다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젓가락 발언' 후폭풍으로 인해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아들이 쓴 문제의 댓글이 재조명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여성 혐오적이고 자극적인 댓글을 언급함으로써 자칫 혼탁한 선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대선 후보 가족에 대한 검증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지적한다.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해보면 수원지법 형사38단독은 지난해 10월 31일 이재명 후보 장남 이동호씨에게 상습도박과 음란물 유포 혐의로 벌금 5..

2025.05.29. 17:58

'200억대 횡령·배임' 조현범 회장 1심서 징역 3년…법정구속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함께 기소된 한국타이어 부장 박모씨는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상무 정모씨와 한국타이어 법인은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우선..

2025.05.29. 16:46

아동·청소년 추행 택시기사 자격 취소…헌재 "합헌"

아시아투데이 남미경 기자·김태훈 인턴 기자·김현정 인턴 기자 =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라는 이유로 택시 영업 자격을 취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9일 개인택시 기사 A씨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위헌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A씨는 아동·청소년..

2025.05.29. 16:35

'강남 무면허 8중 추돌' 20대 1심서 3년 6개월

지난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8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2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장수진 판사)은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김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약물 운전은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면허를 딴 적이 없..

2025.05.29. 15:28

'尹 선거법 사건' 고발인 측 "검찰총장 때부터 대선 출마 준비"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 재직 당시부터 대통령 선거 출마를 준비했다"며 "당시 발언을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29일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에 따르면 고발대리인 이제일 변호사는 지난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이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최근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검찰총장 때부터 대선 출마를 계획한 내용이..

2025.05.29. 15:11

'도이치 재수사' 서울고검, 주가조작 2차 주포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시세조종을 주도했던 '주포'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차순길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2차 주가조작 작전 시기 주포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4시간 반 정도 조사했다.김씨는 2010년 10월 21일부터 약 2년 동안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며 도이치모터스 시세 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2025.05.29. 13:17

'통혁당 사건' 故진두현·박석주씨 51년만 무죄 확정

박정희 정권 당시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각각 사형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고(故) 진두현씨와 고(故) 박석주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간첩' 누명을 쓰고 보안사령부에 연행된 지 51년 만이다.29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씨와 박씨의 재심 사건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통혁당 사건은 1968년 8월 박정희 정권 당시 중앙정보부가 '북한 지..

2025.05.29. 12:41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 민경욱 전 의원 집유 확정

코로나19가 확산할 당시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유죄를 확정 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민 전 의원은 2021년 3월 1일 미국에서 귀국한 뒤 아파트에서 자가격리를 하던 중..

2025.05.29. 12:23

'공직선거법 위반' 안상수 前인천시장 '집유 2년' 확정

지난 국민의힘 20대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법 성립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2025.05.29. 12:12

서울교육감 선거 벽보에 불 붙인 20대 남성 벌금형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벽보를 훼손하고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전 2시 28분께 서울 성북구 길가에 붙어 있던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벽보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후보자들의 눈 부위를 태우는 방식으로 사진을..

2025.05.29. 11:27

엘리엇, 삼성물산 상대 267억원 손해금 청구 '패소'

법원이 삼성물산에 약정금 반환 지연금 267억원을 달라며 제기한 엘리엇의 항소심에서도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다.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9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매수가격 결정 소송을 제기했다..

2025.05.29. 10:54

이재명 장남 '음란글 게재 혐의' 벌금형 뒤늦게 알려져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여성 신체 발언'에 대한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게시글 작성자로 의혹을 받고 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 이모씨가 음란글 게시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이미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31일 상습도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 문언 전시)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이후 이 씨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벌..

2025.05.28. 23:26

지난달 시행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검찰 잇따라 기소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지난달 시행된 이후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기소도 잇따르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40대 남성 A씨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이달 초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왜 시진핑 자료실이 있냐"며 도서관 직원 등에게 삼단봉을 휘두르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A씨와 함께 2명을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

2025.05.28. 15:29

'서부지법 사태' 폭력행위 가담 40대 실형…기자 폭행 30대는 집유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법원 경내에 침입해 폭력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이날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조씨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직후 유리병을 던져 법원 창문을 깨뜨리고 경내로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김..

2025.05.28. 14:33

'故박원순 피해자 신원 노출' 정철승 변호사 1심서 실형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비밀준수 등)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게시물은 정 변호사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2025.05.28. 11:07

'캡틴 아메리카' 尹지지자 1심서 징역 1년 6개월

마블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중국대사관과 경찰서에 난입하려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구창규 판사)은 28일 건조물침입미수, 공용물건 손상, 모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킬 의도로 범행했다"며 "일부 범행 과정에서 공권력을 극도로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형..

2025.05.28. 10:46

광고판 해킹해 尹 사진 게시한 30대 남성 벌금형

광고 전광판 무선 통신망을 해킹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과 문구를 올린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김보라 판사는 컴퓨터 등 손괴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6일 경기 성남시 소재 식당과 네일샵의 전광판 무선 통신망에 무단 접속해 기존 광고 파일을 삭제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사진과 '참고 살아 개돼지들아'라는..

2025.05.28.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