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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법정 향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ㆍ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5.26. 12:56

[포토] 윤석열 '묵묵부답'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ㆍ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5.26. 12:06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접 조사했다. 명씨 의혹과 관련해 오 시장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전날 오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는 오전 9시 30분부터 약 12시간 동안 이뤄졌다. 검찰은 오 시장과 명씨의 회동 사실 및 오 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의 여..

2025.05.26. 11:34

尹 대선 전 마지막 재판…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5번째 공판이자 대선 전 마지막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5차 공판을 연다.이날 오전 10시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했다. 그러나 윤 전 대..

2025.05.26. 10:10

법관 대표 모여 '사법부 신뢰 문제' 논의한다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재판 독립과 사법부 신뢰 문제를 놓고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주목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연다. 법관 대표들은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 여러 사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안건 2건이 상정돼..

2025.05.26. 09:28

외부인에 법카로 수천만원 쓰게 한 공기업 직원…법원 "해고 정당"

직원이 아닌 외부인에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건네 수천만원을 쓰게 한 공기업 직원에게 내려진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010년 서울도시주택공사에 입사한 A씨는 2018년 공사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개발 과제에 연구 개발 기관으로 선정되자 연구원으로..

2025.05.26. 09:12

법관대표회의 '李 재판' 입장 내놓을까…대선 이후 가능성도

전국 법관 대표들이 26일 재판 독립과 사법부의 신뢰 문제를 주제로 논의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 법관들은 대법원이 판단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건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6·3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이 나올 경우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의결이 불발되거나 의결 시점을 대선 이후로 미룰 가능성도 제기된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판사들의 회의 기구인 전국법관..

2025.05.25. 17:41

"비법조인 대법관, 사법신뢰 훼손"…법안 시도땐 혼란일 듯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 발의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대법관의 대대적 증원을 통한 재판 지연 문제 해결 취지이지만, 사법부 신뢰를 훼손하고 여론에 의한 판결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저의 입장이 전혀 아니다. 당내에도 자중하라고 지시한 상태"라며 진화에 나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5.05.25. 17:30

檢, 기술유출범죄 범죄수익 1238억 환수…73명 구속기소

대검찰청은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 설치 후 기술유출 범죄 관련 약 1238억원의 범죄수익을 보전조치해 환수하고, 226명을 입건해 73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수사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25일 밝혔다.대검은 2022년 9월 센터를 설치한 뒤 이달까지 2년 8개월 동안 철저한 수사 지휘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한 끝에 이 같은 성과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기술유출범죄 사범에 대한 구속율·기소율은 2..

2025.05.25. 15:52

대법원 "주민자치회 위원도 선거운동 금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라면 명칭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소속 위원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적 기능과 구성이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일하기 때문에 A씨를 선거운동이 금지된 주민자치위원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취지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확정했다.A씨는 대전 서구..

2025.05.25. 15:32

번호판 절도하고 주차 갈등에 취두부 살포까지 한 30대男 징역형

오토바이 번호판을 훔쳐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정하게 사용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업무방해,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절도,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4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3년 5~6월 서울 성동구 인근에서 주차된 오토바이 번호판을 절취하고 이를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해 지난해 6월까지 이..

2025.05.25. 14:08

3번째 음주운전 걸린 경찰…법원, 파면 처분 과하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시간적 간격을 두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찰에게 파면처분을 내린 것은 과중한 징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최근 경위 A씨가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3년 8월 경위 A씨는 음주운전을 한 뒤 음주측정을 거부해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200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견책처분을 받았으며..

2025.05.25. 09:00

'검사 충원' 공수처, 4개 수사부 체제로…전보인사 실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신임 검사 6명을 포함한 검사 및 수사관 전보 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그간 공수처는 부장검사 등 검사 일부 결원으로 인력 여건상 2개 수사부서 운영이 불가피했다. 이에 오는 26일 자로 임용되는 신임 부장검사 2명, 평검사 4명 등 검사 신규 임용 상황을 고려해 이번 전보인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번 인사에서 공수처는 현안 수사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수사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사역량 전문..

2025.05.23. 18:44

문재인 '뇌물' 사건, 조현옥 재판과 병합 안 한다

'이상직 전 의원 인사 특혜 의혹'으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모두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담당 재판부가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3일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3차 공판을 열고 "병합 요청과 관련해 이 사건(조 전 수석)과 문 전 대통령 사건 공소사실은 구성요건이 다르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 사건의 공소사실은 중진공 이..

2025.05.23. 15:44

김용현 '내란 재판' 오후부터 공개…檢·변호인 설전에 "재판부가 제일 억울"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군 수뇌부들의 재판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7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전 재판에선 재판 공개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합동참모본부와 국군방첩사령부 등 일부 증인을 제외하고는 국가안전보장을..

2025.05.23. 13:52

지귀연 '접대 의혹' 정면 반박…"후배들 밥 사준 것"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유흥업소 접대'의혹과 관련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가 해당 사진은 접대와 무관하다는 소명 자료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판사는 전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의혹과 관련된 자신의 입장을 담은 문건과 함께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했다.공개된 사진 속 동석자들은 모두 법조인으로 알려졌는데, 지 부장판사는 소명서에서 후배들과의 친목 모임일 뿐 민주당이 주장한 접대 의혹은 사실과..

2025.05.23. 12:55

'라임 술 접대' 나의엽 검사 사직…"후회되는 일 많아"

이른바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나의엽(사법연수원 34기) 수원고검 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나 검사는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사직 인사에서 "검사로서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이미 사직을 결심했는데 이후로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려 이제야 사직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했다.이어 "검사로 근무하는 동안 보람..

2025.05.23. 12:04

대선캠프 빙자 '노쇼 사기' 기승…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 캠프 관계자 등을 사칭해 숙박업소·음식점을 대상으로 벌이는 '노쇼(no show·예약부도) 사기'가 기승이다. 이 시기의 노쇼 사기는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서 특정 후보나 당의 이미지 훼손을 노리는 사기 행각이 다수다. 법조계는 노쇼 범죄자에게 사기나 업무방해죄에 '명예훼손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발한 노쇼 사기는 먼저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 물품에 대한 주..

2025.05.22. 17:55

檢, 문재인·조현옥 재판 병합 필요 의견서 제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수수 사건과 조현옥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인사 특혜 사건 재판 병합을 재차 요청했다. '법에도 없는 변태적 병합 요청'이라고 문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병합 요청을 비판했지만, 검찰은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재판부 직권 병합을 촉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형사소송법 300조를 근거로 "재판부 직권으로 병합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

2025.05.22. 17:47

검찰, '서부지법 사태' 녹색 점퍼남 징역 4년 구형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법원 내 보안장치를 부수고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녹색 점퍼남' 전모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모씨의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전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

2025.05.22.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