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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받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해당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

2025.03.05. 14:51

검찰, 尹·김용현 비화폰 불출대장 확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비화폰 불출대장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월 말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계엄 핵심 관련자들의 비화폰 지급·회수 일자가 적힌 불출대장을 임의제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5.03.05. 11:23

尹측 "공수처, 수사기록 제공 거부…감추려는 게 뭔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기록 목록 제공 요청을 거부한 사실을 전하며 "국민들에게 감추어야 할 기록이 있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변호인단은 지난달 24일 검찰과 공수처에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일체의 수사기록 목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신청했다"면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수사기록 목록을 제공했으나, 공수처는 무려 10일이 지난 오늘 열람 등사 불허를 통지했다"..

2025.03.04. 21:07

공수처 "의혹 해소" 자의적 해석에… 법조계 "더 철저한 수사를"

국회 거짓 답변 논란으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 압수수색으로) 의혹이 전부 규명됐다"는 자의적 해석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비상계엄 수사에 뛰어든 후 불법·위법 논란이 끊이지 않은 데다 오동운 처장 등 지휘부 기소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태에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피의자가 자신의 죄를 덮을 때나 하는 변명을 내놓았다며 더욱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

2025.03.04. 17:25

'명태균 의혹' 속도내는 檢…"고도의 정략적 행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연루된 '명태균 게이트' 관련자의 줄소환에 나서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비슷한 시기 '영장 쇼핑'과 위법 수사 논란 등이 일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착수하며 외견상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행보를 보이는 중이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수사 형평성 등을 두고 검찰이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고도의 정략적 행보를 취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

2025.03.04. 17:01

李 대장동 재판부 변경 후 첫 재판…'간이 갱신' 안하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의 간이화가 불발됐다. 이로써 갱신 절차에만 최소 한 달여가 소요, 재판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지난달 법관 인사 이후 열린 첫 재판으로, 공판 갱신 절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대법원이 지난달 공포한 개정 형사소송규칙에..

2025.03.04. 16:31

공수처 "의혹 해소됐다"…법조계 "檢 철저 진상 규명해야"

국회 거짓 답변 논란으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 압수수색으로) 의혹이 전부규명됐다"는 자의적 해석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비상계엄 수사에 뛰어든 후 불법·위법 논란이 끊이지 않은데다 오동운 처장 등 지휘부 기소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태에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피의자가 자신의 죄를 덮을 때나 하는 변명을 내놓았다며 더욱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5.03.04. 15:46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결정…향후 절차는?

법원이 전날 홈플러스가 신청한 기업회생절차에 대해 11시간 만에 개시 결정을 내렸다. 별도의 관리인은 선임하지 않기로 하면서 기존 경영진은 회사를 그대로 운영하면서 채권자들과 협의에 나서게 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서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결정'을 함께 명령했다. 홈플러스 측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고자 선제적으로 신청한 점을 인정해..

2025.03.04. 14:02

공수처, '檢 압수수색'에 "공소제기 자료 다 넘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둘러싼 '거짓 답변' 논란을 두고 "압수수색을 통해 그동안 제기된 영장 관련 의혹이 다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4일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 압수수색 관련)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라며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에 협조하에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라고 말했다.검찰은 지난달 28일..

2025.03.04. 11:28

법무법인 YK, 베테랑 판사 2명 영입…송무 경쟁력 강화

법무법인 YK는 송각엽(사법연수원 31기) 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와 김택형(40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를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했다고 4일 밝혔다.송각엽 변호사는 2002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광주지법 및 인천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최근까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조세, 노동 및 보건 관련 사건을 담당했다.송 변호사는 특히 2013년 '대도 조세형'절도 사건을 맡아..

2025.03.04. 11:19

전광훈 "'국민저항권' 완성… 尹 석방·헌재 해체해야"

◇"尹 대통령 헌재 탄핵인용 어려울 것"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로 국민저항권이 완성됐습니다. 이 국민저항권은 헌법 위에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말입니다. 윤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이것은 헌법 위에 권위가 뭐냐 국민저항권이라는 뜻으로, 이 집회 모임은 결국 2000년 인류 역사의 기록을 세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025.03.03. 18:15

전한길 "국가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尹 탄핵 각하 뿐"

◇"비상계엄은 윤석열 대통령 구국의 결단"오늘은 1919년 기미년 3·1절 이후로 10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때는 유관순 열사가 앞장서서 우리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면 오늘은 자유민주주의 만세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은 것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살리자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고 계시고 여러분..

2025.03.03. 18:10

대학가에 퍼지는 '尹 탄핵 반대' 목소리… "더이상 묵인 안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전국 대학가에서도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3일 예상치 못한 한밤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를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던 대학생들도 윤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에 대응하며 거대야당의 폭거와 계엄 정당성을 설파하자 지지 여론이 급등하고 있다. 지난달 연세대학교를 시작으로 대학가 릴레이 시국선언이 이어지면서 움츠려 있던 '우파 청년'들이 광장에..

2025.03.03. 17:53

'편법 대출' 양문석 의원 1심서 의원직 상실형

딸 명의로 사기 대출을 일으켜 서울 강남 아파트 구매 대금을 갚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박지영 부장판사)는 28일 양 의원에게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

2025.02.28. 16:19

검찰, '거짓 답변' 의혹 공수처 압수수색

'거짓 답변' 의혹을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따르면 수사팀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오동운 공수처장실 등에 있는 계엄 수사 관련 고발사건 자료들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 관련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에 대한 주진..

2025.02.28. 16:11

檢, '계엄 가담' 군·경 9명 불구속 기소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군·경찰 관계자 9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 관계자 7명은 군사법원으로, 경찰 2명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다.2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현태 707단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에는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 경비대장, 김대우 국군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윤승영 경찰청..

2025.02.28. 15:19

[속보] '편법대출·재산축소 신고' 양문석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2025.02.28. 14:29

法, '형사재판 갱신 간소화'…李 재판도 영향

형사재판 등에서 재판부 변경 후 새로운 재판부가 이전 공판에서 진행한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여다보는 과정이 간소화된다.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전자관보를 통해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사실을 공지했다. 이번 개정은 형사소송규칙 144조 '공판 절차의 갱신 절차'에 녹음 파일을 모두 듣지 않아도 녹취서 열람 또는 양쪽 당사자에게..

2025.02.28. 14:20

'소신 의견' 헌재 3인 재판관…尹 탄핵심판 영향 미칠까

'마은혁 미임명 위헌' 결정에서 헌법재판소(헌재) 보수 성향 재판관 3인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는 의견을 밝히면서 이런 분위기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도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결과를 미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들이 의견을 달리한 세부 쟁점에 대해 소신있는 의견을 내놨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도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온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

2025.02.28. 13:45

헌재, 禹의장 단독청구 '절차적 흠결'두고 '5 대 3'으로 갈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결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 정신에 위배한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며 "대통령 탄핵 심판의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려는 정치적 꼼수"라고 반발했다.윤 대통령 측은 27일 헌재의 결정 이후 입장문에서 "헌재가 평의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중 3인이 국회 본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를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각하..

2025.02.27.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