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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회사의 운송서비스 가격 담합 등 부당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제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대만 해운사 A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앞서 공정위는 국내외 23개 해운회사들이 2003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과 동남아를 오가는 항로에서 화물운송 서비스 가격을 담합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2025.05.18. 12:26

부하직원 위협운전에 '거지냐' 폭언까지…法 “징계면직 적법"

부하직원에게 위협 운전을 하고 개인 계좌 보여달라고 한 뒤 '거지냐'며 폭언을 하는 등 괴롭힘을 일삼은 직원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지역 새마을금고 부장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023년 3월 A씨의 부하직원 B씨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A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

2025.05.18. 09:32

'이대 음해 김준혁 사퇴' 현수막 게시 60대, 벌금 100만원 선고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대생 미군 성상납'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65)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유씨는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둔 4월 5일과 7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인근 보행로 펜스에 "이화대학 말살 음해 반복..

2025.05.18. 09:10

‘손흥민 임신 협박’ 남녀 구속…"증거 인멸·도망 우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17일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손씨의 전 연인인 양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씨를 협박해..

2025.05.17. 21:52

검찰, '마약 투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구속기소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이모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이날 이씨와 그의 중학교 동창 정모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이씨의 아내 임모씨와 군대 선임 권모씨는 불구속 기소됐다.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4개월에 걸쳐 정씨 등과 함께 합성대마를 2회 매수해 3회 사용하고, 액상대마 등 마약류를 여러 차례 매..

2025.05.16. 18:44

檢, '김건희-통일교 목걸이 청탁' 관련 전직 보좌관 압수수색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이의 각종 이권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전 행정관 조모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16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우 부장검사)는 최근 참고인 신분의 대통령실 제2부속실 전 행정관 조모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조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정권 출범과 함께 김 여사의 수행을 전담했던 인물로 당시 대통령 제2부속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검찰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2025.05.16. 17:24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장매매 가담자 2심도 무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시세조종 가담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면소를 선고했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09∼2012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으로 주가를 조작한 의혹이다.앞서 권 전 회장..

2025.05.16. 15:46

法 "방통위, '김만배 인터뷰' MBC 과징금 취소하라"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보도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이날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단을 내렸다.2023년 11월 방통위는 MBC '뉴스데스크'가 뉴스타파 인터뷰 내용을 인용해 보도했다며 최고 금액인 4500만원의 과징..

2025.05.16. 15:26

헌재, '4심제 도입' 입법 취지 공감…국회에 의견 제출

헌법재판소(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헌재의 헌법소원으로 다퉈볼 수 있게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헌법재판소법 개정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서를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

2025.05.16. 15:09

'유심 해킹' SK텔레콤 이용자 46억대 손해배상 무더기 소송

SK텔레콤 이용자들이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무더기로 제기해 결과가 주목된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희봉 로피드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1차 소송 참여자 9175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전체 청구 액수는 46억원에 달한다.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

2025.05.16. 14:42

'일본도 살인' 피해자 명예훼손한 가해자 부친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이른바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를 비하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가해자 아버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 심리로 열린 백모(69)씨 사자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7월 23일 오전 10시다.검찰은 "아들에 대한 비난 여론에 허위 댓글을 작성하면서 살인을 정당화하는 2차 가해를 저질렀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백씨 변호인은 "피해자를 기만하거..

2025.05.16. 14:19

촛불행동 등 잇따라 '술접대 의혹' 지귀연 판사 공수처에 고발

촛불행동과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이 16일 술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지귀연 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해 관련 논란이 더 확산하는 분위기다.촛불행동과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는 이날 오후 1시 공수처에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이들은 고발장에서 "지 부장판사가 제공받은 향응은 명백히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부적절한 접대"라며 "단순히 윤리적..

2025.05.16. 13:58

'채상병 항명' 재판부 "공소장 변경 내용 보완해달라"

이른바 '채상병 항명' 사건을 심리 중인 항소심 재판부가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 내용에 적시된 혐의 사실이 불명확하다며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 권혁중 황진구 부장판사)는 채상병 항명 사건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에 (명령 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오늘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군검찰은 당초 "원심이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 사실은 인정하고 있..

2025.05.16. 13:35

대법 "'술접대 의혹' 지귀연 판사 사실관계 확인중"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가 결과가 주목된다.16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해당 의혹에 대해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어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

2025.05.16. 13:15

검찰 특수본, '내란 혐의' 노상원 알선수재 추가 기소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인사 청탁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노 전 사령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노 전 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과 병합 기소했다.검찰은 노 전 사령관은 현역 군인 2명으로부터 현금 합계 2000만원, 백화점 상품권 합계 600만원 등 총..

2025.05.16. 11:54

공수처, '심우정 자녀 특혜채용 의혹' 본격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사건 수사를 본격 시작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심 총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사세행 측은 조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심 총장 딸을 특혜 채용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심 총장 딸이 채용 자격에 부합한 실무 경력을..

2025.05.16. 11:24

'서부지법 난입' 취재진 폭행·법원 월담 2명 징역 10개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취재진과 경찰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경찰을 폭행한 남성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6일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취재진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를 받는 우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울타리를 넘어 법원 경내로 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를 받는 안모씨에게도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또 경찰관을 폭행한..

2025.05.16. 11:14

검찰, '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에 2차 소환 통보

검찰이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가 불발된 뒤에도 추가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검찰은 지난 2월 명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넘긴 뒤 김 여사 측에 지난 14일 검찰청사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2025.05.16. 10:35

尹 다음주 내란 재판도 공개 출석…법원 "특별한 사정 없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예정된 형사 재판에도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한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인이) 원칙적인 모습으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세 번째 내란 혐의 재판에 이어 오는 19일 예정된 네 번째 공판에도 법원청사 서관 쪽 출입구를 통해 공개 출석할 예정이다.현재까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네 번째 공판을..

2025.05.16. 10:29

'서부지법 난입' 취재진·경찰 폭행범 추가 선고…검찰, 징역형 구형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선고가 16일 내려진다.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등 4명에 대한 1심 선고가 16일 나온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우씨는 지난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서부지법 인근에서 백팩으로 취재진을 때려 상해..

2025.05.16. 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