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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묵묵부답' 윤석열...재판 첫 공개 출석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서 오전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5.12. 13:20

檢, '홈플러스 사태'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압수수색

검찰이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와 관련해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두 평가사가 홈플러스 신용등급을 강등하기로 결정한 점을 두고 신용평가 자료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홈플러스 신용등급은 'A3'이었으나, 지난 2월 28일 투기등급(B) 바..

2025.05.12. 12:10

'횡령·배임' 前 신풍제약 대표 징역 1년 6개월 확정

의약품 납품 단가를 부풀려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횡령·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 대해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선고를 확정했다.장 전 대표는 2008년 4월~2017년 9월 원재료 납품가를 부풀리거나 거래한 것처럼 꾸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총 91억원을 조성해 자사 주식 취..

2025.05.12. 11:07

[포토] 윤석열 전 대통령, 법정 출석 모습 처음으로 공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5.05.12. 10:54

윤석열 첫 법원 공개 출석…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처음으로 법원에 공개 출석했다.이날 오전 9시 54분께 정장 차림에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에 모습을 드러낸 윤 전 대통령은 빠른 걸음으로 별다른 입장 발표 없이 법정으로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이 등장하자 서관 출입구 앞에 일찍부터 모여든 100여명의 지지자들이 '대통령 윤석열'을 연호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

2025.05.12. 10:53

[포토] 법정 향하는 윤 전 대통령

2025.05.12. 10:51

[포토] 윤석열 전 대통령 '법정으로'

2025.05.12. 10:49

[포토] 법정 향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세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5.05.12. 10:48

[포토] 윤석열 전 대통령, 첫 법원 공개 출석

2025.05.12. 10:48

선거법·대장동 이어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도 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 사건 재판 일정도 미뤄졌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당초 오는 20일 오전 10시30분으로 잡았던 이 후보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1차공판 일정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다만 정확한 기일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서울고법은 "재판부는 피고인(이 후보)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

2025.05.12. 09:28

땅 사며 '세금 부담' 약정 후 감면 못 받아…대법 "전부 부담"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세금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했다면 추후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도 명시적 언급이 없었다면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토지 매도인 A씨가 매수인 B·C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충북 진천군 한 토지를 B·C씨에게 9억 40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025.05.12. 06:01

[법리:플레이] 위험천만 '픽시 자전거'…법상 '자전거' 아니다?

"그땐 괜찮은 줄 알았는데, 점점 통증이 심해져요" 직장인 A씨는 최근 자전거를 타던 중 마주 오던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과 정면충돌했다. 헬멧과 보호장비 덕분에 큰 부상은 피했지만, 사고 후 통증이 계속 악화됐다. 사고는 경찰 조사로까지 이어졌지만 가해 학생은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A씨는 "이번 사고로 픽시 자전거가 법적으로는 자전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했다.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가 10대..

2025.05.11. 16:30

檢, '아들 학폭 무마 의혹' 한동훈 부부 고발 사건 각하

검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아들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 부부에게 접수된 고발장을 각하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지난 8일 한 전 대표와 부인 진은정 변호사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모두 각하했다. 같은 혐의로 고발된 A중학교 교장 이모씨에 대한 고발장도 각하됐다.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023년 5월..

2025.05.11. 16:10

내일 김혜경 '법카 유용' 항소심 선고…민주 "선고 미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항소심 선고 결과가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 12일 나온다. 이 후보의 주요 재판 일정은 대선 후로 줄줄이 미뤄졌지만, 배우자 사법리스크를 안고 선거를 시작하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씨 재판 역시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

2025.05.11. 15:55

14일 헌정사 초유 대법원장 청문회…출석 가능성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신속히 내린 것과 관련해 국회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 현직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11일 법조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2025.05.11. 14:59

대법원 "파기환송심도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상고심의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과 관련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심 절차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 20일은 피고인 방어권 및 형사소송법 입법 취지에 따라 무조건 인정되는 기한인가'라는 질의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해왔다고 11일 밝혔다.백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해당 형사소송법 조항은 상고심 절차의..

2025.05.11. 13:12

대법 "임차인 집 떠났다면 대항력 소멸…소급적용 안돼"

세입자가 집을 떠난 시점에 대항력은 소멸하며, 이후 임차권등기를 마쳤더라도 이전의 대항력이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항력이란 세입자가 새로운 집주인이나 제3자에게도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말한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서울보증보험이 임차인 A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 대해 원심판결이 대항력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

2025.05.11. 10:07

檢, '명태균 의혹' 김건희 여사 정식 소환 통보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측에 정식으로 소환을 통보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측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이번 주 중 하루 검찰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검찰은 지난 2월 명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넘긴 뒤 김 여사 측에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2025.05.11. 09:48

교통사고 후 휴직 연장 거부당한 교사…法 "공무상 질병휴직 인정해야"

교통사고 부상으로 휴직 후 별개의 질병이 추가로 발생했다면 휴직 기간을 새로 부여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최근 중등교사 A씨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무상 질병휴직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중등교사 A씨는 2015년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에 2015년 9월~201..

2025.05.11. 09:22

법원, 김문수 '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오늘 오후 심문

법원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의 당 후보 선출 취소 가처분신청 심문 기일을 정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오후 5시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심문을 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주말에 접수한 사건임에도 이례적으로 신속히 심문 기일을 지정했다. 앞서 이 재판부는 전날 김 후보가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

2025.05.10.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