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석방'에 커지는 공소기각 가능성

尹 변호인단, '헌법 석학들 의견서' 헌재에 제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표적 헌법학자들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의 흠결 등을 지적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는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변호인단은 이 같은 내용의 헌법 석학들의 의견서를 지난 7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이 의견서에는 허영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비롯해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헌법학회장),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

'尹 석방'에 탄핵선고 연기 가능성…"변론 재개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 선고가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오는 14일 선고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 구속 취소로 탄핵심판 역시 간접 영향을 받게 돼, 추가 변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에 대한 1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있..

[이번주 재판] 李 '위증교사' 2심 시작…'서부지법 난동' 첫 재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로 무더기 구속 기소된 이들에 대한 첫 재판도 열린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양측 입장을 듣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이 대표는..

尹측 "巨野, 아무리 산수 잘해도 없는 내란죄 안 만들어져"

윤석열 대통령 측은 9일 "거대야당이 아무리 산수를 잘해도 없는 내란죄가 만들어지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인용을 두고 "검찰의 산수 잘못이라 해도 윤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언급한 데 대한 반격이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입장문에서 "거대 야당의 지휘 아래 내란 몰이, 사기 탄핵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단순히 날짜 계산을 잘못한 산수..

법원서 인정된 '尹 불법구금'…헌재 탄핵심판에 영향 미치나

[포토] 주먹 불끈 쥔 윤석열 대통령

아시아투데이 (의왕) 이병화 기자 =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포토] 차량에서 내리는 윤석열 대통령

아시아투데이 (의왕) 이병화 기자 =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포토] 윤석열 대통령 '서울구치소 앞 지지자들에게 인사'

아시아투데이 (의왕) 이병화 기자 =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포토] 석방되는 尹 대통령 '52일 만에 자유의 몸'

아시아투데이 (의왕) 이병화 기자 =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포토] 서울구치소 앞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윤 대통령

아시아투데이 (의왕) 이병화 기자 =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포토] 구치소 철문 나서는 尹 대통령

아시아투데이 (의왕) 이병화 기자 =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포토] 윤석열 대통령 '52일 만에 자유의 몸'

아시아투데이 (의왕) 이병화 기자 =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포토] 허리 숙여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아시아투데이 (의왕) 이병화 기자 =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포토] 서울구치소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

아시아투데이 (의왕) 이병화 기자 =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포토] 52일 만에 석방되는 윤석열 대통령

아시아투데이 (의왕) 이병화 기자 =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포토] 尹 대통령 석방, 구치소 앞 지지자들에 화답

아시아투데이 (의왕) 이병화 기자 =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공수처 '尹 구속 석방' 檢 결정에 "상급법원 판단 못 받아 유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않은 검찰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공수처는 8일 오후 언론공지를 내고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 측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불구속 상태..

검찰 '즉시항고' 포기…"법원결정 불복의견 개진"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한다는 석방 지휘서를 8일 서울구치소에 보냈다. 지난 1월15일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52일 만, 26일 구속기소된 지 41일 만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히며 "특수본 본부장에게 이 사건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인 만큼 흔들림없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김용현 장관 측, 심우정·박세현 檢 고발…"대통령 불법감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도 석방 지휘를 하지 않고 불법감금을 지속하고 있다는 혐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심 총장과 박 고검장을 불법감금 및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