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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국민의힘 전당대회 금지·후보 확인' 가처분 기각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이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김 후보 측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 또한 법원이 기각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법원의 판단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자 등 안건을 논의할 전당대회 개최를 열 수 있게 됐다.앞서..

2025.05.09. 18:04

검찰, '255억대 주한미군 입찰담합' 무더기 기소

검찰이 255억원 규모의 주한미군 시설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업체 임직원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용식)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A사 대표 김모씨 등 국내 하도급업체 11곳의 임직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사 법인 1곳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에 가담한 입찰시행사 미국 법인 L사와 해당 법인의 한국사무소 직원 3명도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다르면 이들은 2019년 1월∼2023년..

2025.05.09. 14:48

검찰, '서부지법 사태' 기자 폭행 30대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언론사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씨(37)의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고 머리를 잡아 내동댕이친 뒤 목덜미를 밟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적극적이고 강압적이었다"며 "이로 인한 피해자가 정신적·신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다..

2025.05.09. 14:27

공수처, '李 파기환송' 조희대 고발사건 수사4부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 판결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공수처는 9일 이제일 변호사와 시민단체들이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전원합의체 회부 9일..

2025.05.09. 12:03

임성근, 포렌식 참관 "구명로비 없어, 이종호 모른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에 나섰다. 임 전 사단장은 "공수처 조사 과정에서 구명 로비가 없었다는 사실이 검증됐을 것"이라고 밝혔다.9일 임 전 사단장은 포렌식을 위해 공수척에 출석하며 "공수처 조사는 철저하게 이뤄졌고, 조사 과정에서 구명 로비가 없었다는 사실 등이 많이 검증됐다고 생각한다"며 "언론에서 관계가 있다고 나왔던 이종호 전 블랙펄..

2025.05.09. 11:50

'리조트 접대·위장전입' 이정섭 검사,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자녀 위장전입과 리조트 접대 의혹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9일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검사 측은 "본건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처남과 처남댁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일"이라며 "이혼 소송이 으레 그렇듯 검증되지 않은 추측성 주장, 과장되고 허위인 의혹 제기가 있었다..

2025.05.09. 11:47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 소집…'李 파기환송' 다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다루기 위해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연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기에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제5조 제4항(구성원의 5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소집의 이유를 명시..

2025.05.09. 10:16

[로펌 zip중탐구] 국내 '프로보노 1티어'는 '태지화세(태평양·지평·화우·세종)'

대한민국에서 '프로보노(pro bono·공익을 위하여) 정신'이 잊히고 있다. 국내 변호사들은 매년 의무적으로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의미있는 공익활동을 수행한다기보다 바쁜 업무로 시간을 채우는 데 급급한 것이 현실이 됐다. 이는 기업 사건을 주로 대리하는 대형 로펌들도 예외는 아니다. 반면 프로보노를 적극 장려해 빛나는 성과를 낸 곳들도 있다.9일 아시아투데이가 국내 주요 로펌 10곳(김앤장·광장·태평양·율촌·세종·화우..

2025.05.09. 09:00

李 재판 대선 뒤로 미룬 법원…당선돼도 강행할까

사법부를 향한 정치권의 거센 압박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주요 재판 일정이 줄줄이 대선 이후로 밀린 가운데 이 후보 당선 시 재판이 강행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 후보 재판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민주당이 사실상 이 후보에 면죄부를 주는 각종 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재판 진행이 쉽지 않을 거란 회의적인 관측이 지배적이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선 전 이 후보의 남은..

2025.05.08. 18:00

尹 전 대통령 다음주 법원 출석 공개…지상출입 결정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 모습이 다음 주 처음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사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법(김대웅 법원장)은 8일 "오는 12일 예정된 공판 진행과 관련해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법원은 "그간의 공판기일에서의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의 주요 관계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

2025.05.08. 17:38

김문수 측·국힘, 法 가처분 심문서 충돌…"후보자 지위 박탈"VS"소집 절차 적법"

아시아투데이 정민훈 기자, 김아연·박혜림 인턴 기자 = 대선후보 단일화를 두고 연일 충돌하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같은 당 김문수 대선후보 측이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의 위법성 여부를 두고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8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이 당을 상대로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를 중단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김문수 후보 측은 "전대와 전국..

2025.05.08. 17:35

공수처, 대통령실 압수수색 종료…"협조하에 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 해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종료했다고 8일 밝혔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재개해 오후 4시 30분께 이를 종료했다. 공수처는 전날 오전 11시 20분께부터 오후 5시 30분께까지 약 6시간 동안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바 있다.공수처 압수수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해병 순직 후 수사 결과를 보고..

2025.05.08. 17:14

민주, 검사징계법 개정 강행…"사법 정치 종속화 심화"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무위원 신분인 법무부 장관이 부당하게 징계권을 활용할 수 있어서다. 탄핵에 이어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단이 사실상 하나 더 늘면서 정치권이 특정 사건에 개입할 여지가 커진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후 법관 탄핵 논의와 함께 검사 징계 제도 손질까지 시도하며 사법부의..

2025.05.08. 17:00

前 변협 회장 9명 "대법원장 특검법·청문회 반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전 회장 9명은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별검사법 발의와 청문회 개최 등을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이들은 8일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청문회, 탄핵 추진을 중단하고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그러면서 "대법원은 선거법 사건을 법률에 따라 신속히 처리했을 뿐"이라며 "이를 두고 정치개입 행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이어 "개별 사건..

2025.05.08. 16:50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되나…'李 상고심·사법부 압박' 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 진행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독립 훼손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여부가 8일 결정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각급 법원 대표자들이 모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 전국법관회의 임시회의 소집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가 진행 중이다. 투표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5분의 1이상의 각급 법원 대표자가 동의하면 임시회의가 소집된다. 안건이..

2025.05.08. 16:18

검찰, 전공의 리베이트 수수 관련 중견 제약사 3곳 수사

검찰이 대학병원 전공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관련해 중견 제약사 3곳을 수사하고 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중순부터 중견 제약사 3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혈액제제와 진통제, 안과의약품을 취급하는 제약사로 알려졌다. 해당 제약사 중 일부는 2021년 리베이트 제공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대형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의사, 제약사 직원들도 의료법 위반 및..

2025.05.08. 15:30

법원노조 "李 선거법 선고로 사법 신뢰 훼손…조희대 사퇴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신속 선고를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법원노조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1조 위반과 사법부 신뢰 훼손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

2025.05.08. 15:11

"유족들 전문 배우"…검찰, '제주항공 참사' 유족 명예훼손 14명 기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인터넷에 유언비어를 퍼뜨려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1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검찰청은 지난 3~5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및 모욕죄 혐의로 1명을 구속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을 통해 유족 등에 관한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희생자와 유족들을 조롱한 혐의를 받는다...

2025.05.08. 14:57

檢, '대학원 입시 비리' 조국 아들 기소유예 처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원씨의 대학원 입시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사건을 기소유예로 마무리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정일권 부장검사)는 최근 조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조씨가 연세대 석사 학위 등을 반납하고, 연세대가 입학을 취소한 점 등을 감안한 조치로 전해진다.조씨는 지난 2018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지원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최강욱 전..

2025.05.08. 13:09

공수처, '채상병 의혹' 비서실·안보실 이틀째 압수수색 시도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를 재개했다.8일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앞서 전날 오전 11시쯤부터 오후 5시 30분쯤까지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하다 중지했다. 공수처는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전후 시점의 대통령실 회의 자료와 출입 기록, '02-800..

2025.05.08. 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