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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류광진 티몬 대표를 임금과 퇴직금 체불 혐의로 소환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날 류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류 대표는 이날 검찰 조사에 출석하며 "임금은 다 지급됐지만 미지급된 퇴직금이 남은 상황"이라고 밝혔다.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은 구영배 큐텐 대표가 계열사와 자회사 임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약 200억원을..

2025.05.08. 11:34

'뇌물 무죄' 김학의 전 차관에 1억3000만원 형사보상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다가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국가가 1억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지급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권혁중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에게 구금 보상으로 1억2510만원을, 비용 보상으로 899만5000원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을 확정했다. 형사보상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김..

2025.05.08. 09:27

민주, 형소법·선거법 개정 강행…"후보 1인 위한 입법 남용"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박세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그러나 사법부를 겨냥한 민주당의 압박 수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통과시키는 등 다수당으로서 가용할 수 있는 입법권을 총동원해 이 후보 '방탄'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법조계에선 이 후보 1인을 위한 입법권 남용은 삼권분립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2025.05.07. 18:35

李 '파기환송심' 대선 후로 연기… 법조계 "입법·사법 균형 무너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6·3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이 후보 대선가도의 가장 큰 난관이자 사법리스크가 대폭 완화된 모양새다. 이 후보 측은 공식 선거운동기간 중 예정된 대장동·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선거가 끝나고 받겠다며 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후보와 민주당이 대선 승리할 경우 삼권분립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 후보의 파..

2025.05.07. 17:59

공수처, 국가안보실·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 중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 해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7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지만 중지됐다. 공수처는 압수물 확보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VIP 격노설' 진위를 확인한다는 방침으로, 향후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계속해서 협의할 예정이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 20분께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약 6시간 동안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2023년 7..

2025.05.07. 17:54

이재명 대장동 재판도 대선 이후 연기…6월 24일 지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사건도 대선 이후로 재판이 미뤄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7일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6월 24일로 연기했다. 당초 이 사건 재판은 오는 13일과 27일로 예정돼 있었다.앞서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도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재판을..

2025.05.07. 17:53

[속보] 이재명 측, 대장동·위증교사 재판도 기일변경 신청

2025.05.07. 13:49

"정치 검찰 해체하라"…조국혁신당 서초동서 거리행진

조국혁신당이 검찰해체를 촉구하는 거리행진을 시작하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를 재점화했다. 조국혁신당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해체선봉대 조국' 캠페인 출정식을 열었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6월 2일까지 전국 주요 검찰청을 도보로 방문해 검찰의 해체를 촉구하는 국민 참여형 거리행진으로 진행된다. 출정 첫날 행진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출발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가 있는 아크로비스타를 거쳐, 남태..

2025.05.07. 13:07

'中 반도체 기술 유출 시도' 前 SK하이닉스 직원 구속 기소

반도체 제조 첨단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SK하이닉스 전직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7일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법인에 근무하면서 다른 중국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회사의 이미지 센서 관련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하고 부정 사용·누설한 50대 김모씨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의 자회사..

2025.05.07. 13:06

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로 연기... 6월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서울고법은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배당된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당초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다. 법원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2025.05.07. 12:08

[속보] 공수처, 국가안보실·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 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일 채해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해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보고받은 뒤 격노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을 들여다보기 위해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공수처는 최근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마무리한 뒤 채해병 사건 관련 수사를 재개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참관 하에 그의 휴..

2025.05.07. 11:32

이재명 측,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오는 15일 예정된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서 오는 15일 오후 2시를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서울고법이 오는 15일로 지정..

2025.05.07. 11:32

"민주당은 사법부 겁박 중단하라"…1인 시위 나선 변호사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비롯한 5개 재판 연기를 요구하며 법관 탄핵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현직 변호사들이 이를 규탄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보수 성향의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소속 변호사들은 7일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을 찾아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1인 시위는 릴레이 방식으로 오는 15일까지 계속된다. 이날 오전 첫 타자로 나선 이재원 한변 회장은 '민주..

2025.05.07. 11:14

李 5개 재판 미루라는 민주당…"조희대에 법 어기라는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이외에도 4개 재판을 더 받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예정된 이 후보 재판을 미뤄달라며 사법부를 전방위로 압박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판에 직접 개입할 것을 종용하는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법관의 독립성이 헌법에 규정돼 있고 선거운동을 이유로 특정인 재판을 멈췄던 선례도 없다며 원칙대로 계속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오는 1..

2025.05.06. 18:05

다음주 '李 파기환송심' 본격 재판… 대선전 결론 나올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다음 주 본격 시작된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귀속돼 양형 등만 다시 심리한다는 점에서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서울고법 역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하루 만에 재판부를 배당하고 첫 공판기일을 지정하는 등 속도전에 나선 만큼 대선 전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이 후보 측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소송..

2025.05.06. 17:49

장애아동 치료 중 낙상 사고…대법 "치료사 과실 단정 안돼"

장애아동을 치료하던 중 낙상 사고를 일으킨 작업치료사에 대해 업무상 과실을 쉽게 단정해선 안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0월 부산 동래구의 언어발달센터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6세 아동과 무게중심 이동훈련을 하던 중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아동이 떨어져 팔..

2025.05.06. 09:30

공무원 합격하고 과거 성범죄 발각…"미임용 처분 정당"

외교부가 과거 성범죄 전력이 뒤늦게 발각된 공무원 합격자를 최종 임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는 외교부 공무원 공채에 합격한 A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외교부는 2023년 8월 A씨에게 공무원 경력공채 합격을 통보했다. 그러나 A씨의 과거 성범죄 전과가 드러나자 같은해 A씨에게 자격상실과 미임용 처분을 결정했다. A씨는 2016..

2025.05.06. 09:00

고소장 작성 플랫폼회사 겸직허가 신청…"변호사법 위반 아냐"

변호사가 고소장·계약서 자동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회사를 겸직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서울행정법원 제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상대로 낸 사용인 겸직불허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21년 9월 서울지방변호사회(변호사회)에 내용증명·고소장·계약서 등 문서를 자동 작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회사 겸직을 위해 허가를 신청했다. 자동..

2025.05.05. 09:00

'혜화동성당 종탑 농성' 전장연 활동가들 내일 구속기로

혜화동성당 종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체포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두 명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5일 오후 2시 전장연 활동가 이모씨와 민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서울 혜화경찰서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장연 측은 "헌법과 국제사회가 보장한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를 외치며 비폭력적으로 고공농성에 나섰던 활동가에..

2025.05.04. 15:00

검찰, 건진법사 소환조사…尹 사저 압수수색 사흘만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부정 청탁을 한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환 조사했다. 이는 관련 의혹으로 윤 전 대통령 사저를 압수수색한 지 사흘 만으로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전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검찰은 전씨를 상대로 통일교 고위 간부에게..

2025.05.04.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