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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위장전입·리조트 접대' 이정섭 검사, 9일 첫 재판

자녀 위장전입과 리조트 접대 의혹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오는 9일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지난 25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 검사 측의 연기 신청으로 기일이 변경됐다.이 검사는 2020~2022년 강원도의 한 리조트에서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35..

2025.05.04. 13:17

해외 파견 직후 퇴사한 직원…대법 "파견 비용 안 돌려줘도 돼"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차세영 인턴 기자 = 의무근로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면 해외 파견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기술원)이 퇴사한 직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기술원은 A씨를 2016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해외 파견하고 30만 4000유로..

2025.05.04. 09:01

北 군사도발 중 북한주민 접촉 시도 단체 불허…법원 "타당"

남북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한 체제를 지지하는 조총련 소속 단체와 접촉하려는 민간단체에 통일부가 불허를 결정한 것은 타당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4일 서울행정법원 제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소속 청년학생본부집행위원장(청학위원장) A씨가 통일부의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거부가 부당하다며 낸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내렸다.6·15남측위원회 청학위원장이던 A씨가 2023년 8월 29일부터 2023년 9월..

2025.05.04. 09:00

'선거법 위반' 이재명 파기환송심 15일 첫 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5일 열린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열 예정이다. 사건은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맡는다. 재판장은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다.관건은 이날 재판에 이 후보가 출석하는지다. 만약 이 후보가 지정된 기일에 소환장을 전달 받고도 출석하지 않..

2025.05.02. 18:03

검찰,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금감원 이첩해 수사지휘

검찰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금융당국에 다시 이첩해 수사지휘하기로 결정했다.서울남부지검은 사건의 성격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장기간 관련 조사를 진행해온 금융감독원에 사건을 수사지휘했다고 밝혔다.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삼부토건 전·현 실질사주와 대표이사 등 10여명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감독원은 조사 결과 김 여사는 주가 조작에 관여한 구체..

2025.05.02. 17:01

檢, '尹부부 선거법 사건' 시민단체 고발인 조사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공직선거법 사건을 들여다보기 위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등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안 소장과 오동현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를 각각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안 소장은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그동안 검찰이 사건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난했는데, 늦게라도..

2025.05.02. 15:47

한달 남짓 대선 앞두고…검찰 '선거사범 전담수사반' 편성

검찰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해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 함께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했다.2일 서울중앙지검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반장 조민우 공공수사2부장검사)을 꾸리고 선거법 사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12월 3일까지 비상근무 체계에 들어가기로 했다.특히 당내 경선, 재외 투표, 본 투표가 단기간에 진행돼 과열·혼탁 선거 우려가 큰 만큼 당내경선운동 방법 위반,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소셜미디어서비스(SNS) 등 각종 매체를..

2025.05.02. 13:50

검찰, '무전기로 경찰 폭행' 민노총 조합원 집행유예 선고에 항소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촉구 집회를 하다가 경찰관에게 무전기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이 1심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최정인)은 지난달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씨는 지난 1월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

2025.05.02. 13:34

박안수·여인형 보석청구 기각…"증거인멸 우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보석 허가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2일 국방부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최근 이들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허가 청구를 심리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이에 따라 박 총장과 여 전 사령관은 앞으로도 군 미결수용시설에 수감된 채 재판을 받아야 한다.앞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군사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

2025.05.02. 13:15

'직권남용' 尹 전 대통령 사건도 내란 재판부 배당

법원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배당하고 사건번호를 정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사건번호는 2025고합 586으로 정했다.현재 해당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피고인들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비롯해 김용..

2025.05.02. 12:07

檢, '반도체 기술 유출' 前 삼성전자 직원 구속기소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전직 삼성전자 연구원 전모씨가 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이날 전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삼성전자에서 중국 D램 반도체회사 CXMT로 이직한 전씨는 개발비 약 1조6000억원이 들어간 D램 공정 국가핵심기술을 부정 취득·사용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확인됐다.검찰은 지난해 1월 삼성전자의 D램 공정기술을 부정 취득·사용한 혐의로..

2025.05.02. 12:04

서울고법, 파기환송 하루 만에 李사건 기록물 넘겨받아

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원심 파기 결정이 난지 하루 만에 대법원으로부터 사건 소송기록물을 돌려받았다.서울고법은 2일 오전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기록물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 사건번호는 2025노 1238로 정해졌다.이에 서울고법은 곧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를 정할 예정이다. 기존 원심재판부인 형사6부를 제외하고 선거법 담당인 형사2부와 7부 중 한 곳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형사6부의..

2025.05.02. 11:48

李 선거법 확정 선고…대선 전 사실상 불가능할 듯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법 사건을 사실상 유죄로 판단해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지만 6·3 대선 전까지 확정 판결이 나오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 결과를 서둘러 내놓더라도 이 후보가 대법원에 재상고하면 재판 절차가 미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물을 전달 받았다. 이에 사건은 원심재판부인..

2025.05.02. 11:23

법무부, 검찰 특경비 예산 복원…"범죄 대응 효율적 대처"

법무부는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특정업무경비(특경비) 예산 전액 삭감 후 특경비 예산을 복원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통과됐다고 2일 밝혔다.법무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특경비 506억9000만원을 복원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됐다고 공지했다. 검찰이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법무부는 지난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증빙..

2025.05.02. 10:48

李 고발단체 "대법 판결 환영, 사법 정의 살아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을 고발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환영한다고 2일 밝혔다.사준모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선거범죄에 대한 6·3·3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아쉬운 점이 있지만, 대법원의 이번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환영한다"며 "아직도 대한민국에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 준 판결로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일반적으로 1심에서 6개월, 2심과 대법에서 각각 3개..

2025.05.02. 10:11

전시회장서 "전쟁장사 중단하라" 소란…업무방해 무죄 왜?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유혜온 인턴 기자 = 전시회장에서 구호를 외치고 소란을 피운 사회운동가들을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란을 피운 정도가 '위력 행사'로 볼 만큼 심각하지 않고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권운동단체 '전쟁없는 세상' 활동가들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이들은 2..

2025.05.02. 06:01

심우정, 민주당 탄핵안 발의에 "공정 선거·법치주의 훼손"

심우정 검찰총장은 1일 더불어민주당 탄핵안 발의에 대해 "아무런 근거없는 허위사실"이라고 강하게 비토했다.심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을 통한 입장문에서 "대선 관련 선거범죄 및 전국의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책임지는 검찰총장을 탄핵해 공정한 선거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 처리를 시도한 데 이어 소속 의원..

2025.05.01. 23:53

"李 재판 지연으로 유례없는 사법 불신…집중심리로 적시 처리"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신속·집약적인 집중심리로 사건의 적시 처리를 도모했다"고 판결의 의미를 밝혔다. 이날 대법원 전합 선고는 선거법 강행 규정인 '2심 선고 3개월 이내 판결'보다 두 달 가량 앞당긴 것으로 사법부의 재판 지연 차단 의지를 확고히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전합은 이날 이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을 선고하면서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할 필요가..

2025.05.01. 19:15

신속 심리로 李 무죄 파기…"정치인 발언, 선거인 관점에서 봐야"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파기환송하면서 서두에 "정치인 발언은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기준으로 의미를 확장하면 2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이 후보의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부지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고(故) 김문기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이 '행위'가 아..

2025.05.01. 18:04

2심판결 '법리적 오해' 판단… 정치적 혼란 줄이려 신속 결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있다며 유죄 취지로 판단한 것은 명백한 사실관계를 바로 잡은 '완벽한 판결'이라는 평가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12인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10인의 대다수가 이 후보 사건을 무죄로 판단한 2심 판결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그간 재판부의 주관적 판단 논란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법조계 일각에서는..

2025.05.01.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