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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SKT)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유영상 대표이사 등이 형사고발을 당했다.손계준·신종수·지민희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1일 오후 업무상 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유 대표와 SKT 보안책임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제출했다.대륜 측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보유출을 넘어 국민의 정보 보호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을 촉구하고 실체적 진실이 투명하게 공..

2025.05.01. 15:04

검찰, 尹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

검찰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1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지난달 4일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불소추특권이 폐지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직권남용 사건 재판부가 배당된 뒤 진행 중인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병합을 요청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죄와 내란죄랑..

2025.05.01. 14:05

[속보] 검찰, '비상계엄' 尹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

2025.05.01. 13:08

檢 고발된 文 전 대통령…"뇌물죄 수사 검사 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을 뇌물죄로 수사한 검사들을 무고한 혐의 등으로 검찰 고발됐다.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일 문 전 대통령을 무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30일 자신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전주지검의 처분을 두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전 전주지검장), 박영진 전주지검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2025.05.01. 11:39

'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징역 15년 확정

4400억원대 유사수신 혐의를 받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씨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와 함께 범행을 벌인 전산업무 총괄 담당 A씨는 징역 7년을, 투자자 모집 역할을 한 B씨와 전산업무 보조를 맡은 C씨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2년 8개월이 확정됐다.이씨가 대표로 있던 아도인터내..

2025.05.01. 11:01

'불법 정치자금 수수' 하영제 전 의원 징역 1년6개월 확정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하영제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2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63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피고인이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등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

2025.05.01. 10:54

검찰,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에 징역형 첫 구형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첫 구형이 나왔다.검찰은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부지법 난입 사태 관련 공판에서 우모씨 등 피고인 4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우모씨와 남모씨,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안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지난 1월 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우씨는 이날 공판에..

2025.04.30. 21:38

검찰, '대출 대가 금품 수수' LS증권 전 임원 기소

검찰이 대출을 내주는 대가로 부동산 시행사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본부장과 은행 직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30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받는 LS증권의 전 본부장 A씨와 신한은행 차장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부동산 시행업체 대표 C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A씨는 2018~2022년 부동산 시행사에 대출을 내준 뒤 투자 원..

2025.04.30. 18:12

검찰,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 전격 압수수색

검찰이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자택(아크로비스타)을 압수수색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이의 청탁 의혹과 관련해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다. 전직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을 윤 전 대통령의 사저와 함께,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 소재), 김 여사의 수행비서..

2025.04.30. 18:04

기각땐 李 대선가도 '탄력'… 파기환송땐 '사법 리스크' 여전

대법원은 1일 오후 3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선고한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강행 규정인 6·3·3 원칙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이 후보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리는 배경에는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법부의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하급심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법조계는 어떤 결론이든 대선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2025.04.30. 17:33

文, '뇌물 혐의' 수사 검사 공수처에 고발…檢 "원칙 따라 수사"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 전주지검 검사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과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경기 과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을 고발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자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당연한 절차"라고 말했다.고발 대상은 전주지검장을 지낸 이창수 서울중앙지..

2025.04.30. 16:35

법무부,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는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EU Agency for Criminal Justice Cooperation, EUROJUST)와 아시아 국가에서는 최초로 형사사법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형사사법협력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디지털성범죄·해킹 등 사이버범죄, 자금세탁, 마약 등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오늘 업무협약 체결은 대한민국..

2025.04.30. 15:51

'서부지법 난입' 피고인 일부, 재판서 혐의 인정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가운데 일부가 30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8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동영상 증거 일부를 중심으로 특수건조물침입죄 등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본격적인 증거조사 절차가 진행됐다.검찰은 피고인들이 지난 1월..

2025.04.30. 14:51

공수처, 임성근 전 사단장 휴대전화 포렌식 재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에 착수했다.임 전 사단장은 30일 공수처에 출석해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에 참관하고 있다. 그는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가능한 한 빨리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저의 (녹음) 요청을 철회했다"고 말했다.이어 '휴대전화의 비밀번호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

2025.04.30. 14:07

검찰, '尹 사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건진법사 청탁 의혹 수사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앞세워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소재 아크로비스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검찰은 전직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전씨에게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비롯해 고가의 가방까지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2025.04.30. 13:27

검찰, 명태균 이틀째 참고인 조사…明 "공정한 수사 부탁"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이틀째 소환했다.30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 청사에서 명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검찰은 전날에도 명씨를 불러 8시간30분가량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한 여론조사 조작 및 조사비 대납 의혹을 조사했다.명씨는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오 시장 측이 '범죄자'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원래..

2025.04.30. 13:12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TV 생중계로 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5월 1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의 TV 생중계를 허가했다. 이에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리는 선고를 국민 누구나 TV,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지켜볼 수 있다.앞서 대법원은 2020년 이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도 TV 생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다만 이날 이 후보는 법정..

2025.04.30. 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