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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유출 사태' 집단소송 본격화…배상금 지급될까?

SK텔레콤(SKT) 고객 유심 정보 유출 사태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이 본격화 했다. 법조계에선 개인정보보호법상 입증 책임이 통신사에게 있는 만큼 정보 유출 자체만으로 통신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비슷한 사례에서 배상금이 십만원대의 소액에 그쳤던 점을 고려할 때 정보 유출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에 상응하도록 배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SKT 가입자 4명은 이번 유출 사태와 관련해 "..

2025.04.29. 19:00

李 선거법 상고심 5월 1일 오후 3시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내달 1일 나온다. 대법원에 상고심이 접수된 지 34일 만이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전합)로 회부한 지 9일 만에 나오는 결론이다.대법원은 29일 오후 언론공지를 내고 "이 후보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선고는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

2025.04.29. 18:57

[속보] 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상고심 5월 1일 오후 3시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5월 1일 오후 3시에 나온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전합)로 회부한 지 9일 만에 나오는 결론이다. 대법원은 29일 오후 언론공지를 내고 "이 후보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선고는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2025.04.29. 17:02

1년 만에 열린 손준성 탄핵심판…"내달 13일 변론 종결 가능성"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2023년 12월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이 1년 만에 다시 열렸다. 손 검사장의 최근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아 탄핵심판 역시 기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헌법재판소(헌재)는 29일 오후 손 검사장의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손 검사장 탄핵심판은 지난해 3월 첫 준비기일 이후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멈춰있다가 지난 24일 대법원 선고가 나오면서 재개됐다.이날..

2025.04.29. 16:36

이승기 장인, 상장사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가수 이승기의 장인이 코스닥 상장사의 주식 시세를 조작하고 부당이익을 취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찬석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씨(57)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씨는 신재생에너지 기업 퀀타피아를 비롯한 상장사 2곳을 대상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기 위해 허위 주문을 넣고, 유리..

2025.04.29. 15:01

'노소영 명의도용' 21억 빼돌린 아트센터 나비 前직원 2심도 실형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명의를 도용해 21억원 상당을 빼돌린 전 비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3부(이재혁 공도일 민지현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35)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이씨의 대출 및 계좌 이체 관련 범행을 포괄일죄(수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범죄 구성요건에..

2025.04.29. 14:45

법무법인 LKB·평산 전격 합병…"5년 내 5위 로펌 목표"

아시아투데이 유혜온 인턴 기자 = 법무법인 LKB와 평산이 전격 합병을 선언하며 중대형 로펌으로의 탄생을 알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두 로펌이 앞으로 추가 합병 계획까지 구상하고 있어 이들의 성장 가능성에 법조계 시선이 쏠리고 있다.이광범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와 윤웅걸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는 29일 서울 서초구 정곡빌딩 LKB라운지에서 전략적 합병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새 법..

2025.04.29. 14:35

'반도체 기밀 유출'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 前직원 구속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던 전직 직원 A씨가 반도체 기밀 유출 혐의로 구속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전날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2022년 SK하이닉스 반도체 제조 관련 첨단 기술 자료 등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A씨가 유출한 영업비밀은 약 100개인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지난 1월 A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사건 관련 증거를 확보한..

2025.04.29. 14:19

명태균 "오세훈 잡으러 창원서 서울까지 왔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29일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하며 "제 사랑하는 아내와 여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오 시장(오세훈 서울시장)을 잡으러 창원에서 서울까지 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나란히 소환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명씨는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나 오 시장과 최소 7번 이상 만났다는 주장을 펼쳤다. 명씨는 "오 시장 수사 관련 꼭지가 1개가 아니라 20개"라며 "..

2025.04.29. 13:55

"국회서 누굴 체포하겠냐" 말에 한숨…계엄 때 녹취록 법정서 공개

경찰 수뇌부들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계엄 당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간부가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게 국회 투입 경찰 명단을 요구하는 통화 녹취록이 재생됐다. 녹취록에는 '누굴 체포하는거냐' '국회에 가는데 누굴 체포하겠냐' 등의 대화가 담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9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등 경찰 지휘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5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2025.04.29. 13:14

'700억 횡령' 前우리은행 형제 추가 실형 확정

우리은행에서 700억대 돈을 빼돌려 실형이 확정된 형제에게 범죄수익 은닉 등으로 징역형이 추가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및 범죄수익은닉죄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인 형 A씨에게 징역 4년을, 동생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형제 범행에 가담한 부친과 아내, 고등학교 후배 등도 모두 유죄가 확정됐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안타증권 역시 벌금 6000만원을 확정..

2025.04.29. 12:01

공수처, 30일 임성근 휴대전화 포렌식 예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오는 30일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오실 때 어떤 일이 생길지 지금으로써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원만하게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23일 임 전 사단장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했으나, 임 전 사단장이 참관 과정에서 녹음을 요구하면서 중단됐..

2025.04.29.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