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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재판] '입법 로비' 윤관석 1심 선고…박영수 항소심 시작

이번 주 법원에서는 입법 로비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다.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항소심도 시작된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후 2시 10분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의원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윤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씨로부터 절수 설비 관련 법..

2025.04.27. 13:00

검찰, 노태우 일가 300억원 비자금 의혹 계좌 추적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300억원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노 전 일가의 금융계좌 자료를 확보해 자금흐름 추적에 나섰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노 전 대통령 일가의 계좌 자료를 입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다만 검찰의 자금 흐름 분석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0여년의 세월이 흐른 만큼 분석 대상 자료 자체가 광범위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면..

2025.04.27. 11:07

대법 "건보공단, 의료사고로 발생한 본인부담 초과 환급금 구상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의료사고로 사망한 환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한 경우, 의료사고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료사고와 같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보험급여에 대한 공단의 구상권 범위를 명확히 한 첫 번째 판결이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건보공단이 의사 A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부분 중 107만원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

2025.04.27. 09:44

檢, '뇌물 혐의'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구속 기소

특정 폐플라스틱 재생업체를 돕는 대가로 약 4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이날 최 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은 최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최 원장은 2022년 10월경 폐플라스틱 재생업체 대표로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각종 지원사업에 포함해 주는..

2025.04.25. 16:04

트로트 가수 김호중 항소심도 징역 2년6개월

음주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김씨의 음주 사고를 은폐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이모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025.04.25. 14:51

손준성 검사장 탄핵심판 오는 29일 재개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형사재판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그간 미뤄왔던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이 재개된다. 헌재는 오는 29일 오후 3시 소심판정에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연다고 25일 밝혔다.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2025.04.25. 14:40

박성재 법무장관 "실질적인 법치주의 구현, 국민 일상 보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62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법 집행과 제도 운영이 공정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 실질적인 법치주의가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안정과 법치 확립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법치주의 확립,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14명에게 훈장(7명), 근정포장(1명),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3명)을 수여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검..

2025.04.25. 14:09

돈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연인 살해한 남성, 1심서 징역 20년

지난해 서울 은평구 갈현동 한 주택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2)에게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결과 또한 매우 중대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엄중한 처벌로..

2025.04.25. 13:50

'새만금 태양광 비리' 신영대 전 보좌관 2심서 징역 1년 감형

새만금 태양광 사업 청탁 목적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보좌관이 2심서 감형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강영훈 부장판사)는 2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정모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내린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정씨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 수주를 시켜주겠다며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 급여를 가장해 3750만원 등..

2025.04.25. 13:41

'뇌물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중앙지법 형사21부 배당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부가 결정됐다.25일 서울중앙지법은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법원 홍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여주지원장 등을 지냈다.전주지검은 전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가..

2025.04.25. 12:07

검찰,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수사 결정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했다. 다만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하지 않기로 했다.25일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등 항고 사건에 대해서는 항고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수사는 재수사 여부를 검토한 서울고검 형사부가 직접 맡는다.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핵심 인물들에 대한 대법원..

2025.04.25. 11:30

변협 "올해 변호사시험 1744명 합격…합격자수 줄여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올해 변호사 합격자 발표와 관련해 변호사 공급 과잉 문제를 재차 제기했다. 올해 합격자 수가 1700여명이 넘었는데, 이를 1200명 내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25일 변협은 입장문을 내고 "일선 변호사의 상식적인 요청을 외면한 이번 법무부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그간 인구 변동과 경제 규모 등을 고려해 변호사 합격자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올해 1744명이..

2025.04.25. 10:55

檢 '사위가 받은 급여=文 뇌물' 판단… 박근혜·MB 판례도 제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았던 급여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한 데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판례가 근거가 됐다.전주지검은 24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을 함께 불구속 기소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성에 대해 자세히 기술했다. 이 전 의원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이후, 2017년 5월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 전 대통령 당선에 기..

2025.04.24. 18:04

李 두번째 심리 연 전합…'김문기 몰랐다' 발언 등 난상토론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고 절차와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합이 첫 합의기일 후 이틀 만에 두 번째 속행기일을 연 것은 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이다. 이에 법조계에선 6월 3일 대통령선거 이전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합 두 번째 기일에서는 재판연구관 검토 보고서 내..

2025.04.24. 18:00

검찰, 文 전 대통령 기소…2억여원 뇌물수수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른바 '타이이스타젯 항공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24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 항공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된 직후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45)에 대한 타이이스타젯 상무급 채용이 이뤄졌고, 서씨에게 지급된 급여와 태국 내 주거비로 준 돈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봤다.전주지검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2025.04.24. 17:59

'故문중원 기수 사건' 전 마사회 간부·조교사 유죄 확정

고(故) 문중원 기수가 죽음을 선택하면서 폭로한 '조교사 개업 심사 비리 의혹'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전 한국마사회 간부와 조교사에게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업무방해 혐의 기소된 전 한국마사회 부산경남지역본부 경마처장 A씨, 조교사 B씨에 각각 징역 10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조교사 C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도 그대로 확정됐다.이들은 마사회의 조..

2025.04.24. 17:48

미아역 마트 흉기난동 30대 남성 구속영장심사…"계획범죄 아냐"

서울 지하철 4호선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행인을 사망케 한 3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24일 중 결정될 전망이다.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최기원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검정색 패딩 점퍼에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채로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사과할 생각이 없나"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누구한테 죄송하냐"는 질문엔 "피해자에게"..

2025.04.24. 16:06

보석 중 또 397억 사기…쇼핑몰 주범, 출소 하루 전 재구속

과거 수백억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A 쇼핑몰' 주범 B씨가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난 뒤 같은 수법으로 또다시 397억원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B씨의 만기 출소 하루 전 다시 구속하고, 본부장 C씨를 비롯해 전국총판과 본사 임원 등 공범 4명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A 쇼핑몰 관련 '신규 프로모션 사기사건'의 주범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3명을..

2025.04.24. 15:46

검찰, 메디콕스 본사 압수수색…경영진 배임·횡령 혐의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메디콕스 경영진들의 100억원 대 횡령, 배임 등 비위 의혹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2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메디콕스 본사와 경영진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검찰은 메디콕스 경영진들이 부동산 시행업체에 100억원대 투자를 한 뒤 개인적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한 것..

2025.04.24. 15:42

검찰, '공천개입 의혹' 전 평택시장 조사…김여사 소환 초읽기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1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전직 평택시장을 소환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공재광 전 평택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검찰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평택시장 예비후보로 나선 공 전 시장이 공천에서 탈락하게 된 과정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방선거 당시 평택시..

2025.04.24. 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