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정 안정 위해 尹 탄핵심판보다 우선 심리해달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보다 이 사건을 우선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양측에 탄핵소추 사유의 구체적 쟁점에 대한 추가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한 뒤 내달 5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갖겠다고 정리했다.헌재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는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17일 만이다.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 의결서에 따르면 한 총..

尹측, 헌재에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비롯해 △변론 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서 △증거채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변론기일 일괄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 4종류의 서면을 제출했다.윤 변호사는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

[인터넷 사기, 피해의 늪②] "8000만원 피해자도…지급정지 왜 안되나요?"

"경찰에 신고 접수하면 대개 1~2달 수사하고 결과를 통보하더라고요. 처음엔 계좌주 관할로 사건 이송했다, 진범 못 찾아 미제처리한다는 식이었는데, 피해자모임방 규모가 커지면서 경찰에서도 단순한 소액사기가 아니라고 느꼈는지 요즘엔 계좌주를 검거해 검찰로 송치했다는 소식이 많아졌어요. 아직 진범인 사기조직은 안 붙잡혔지만요." 수도권에 거주하는 회사원 박아무개(가명)씨는 지인 부탁을 받아 지난해 3월 서울에서 열린 MLB 개막식 티켓을 구하려다..

[인터넷 사기, 피해의 늪①] '계좌주'에 온정 베푼 법원, 사기공화국 만들었다

대한민국이 사기공화국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전세계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속여 50조원이 넘는 피해를 준 권도형이 갖은 수를 쓰며 한국행을 고집하거나 임대인 1명이 빌라 수백채를 보유하며 돌려막기식 전세사기를 저지르는 것은 그리 놀랍지 않은 광경이 됐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통적인 금융사기조직 수법은 이제 수십만원대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에까지 전파돼 서민 피해를 양산 중이다. 대한민국 '사기공화국'이라는 타이틀은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의 소극적..

法, 대한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기각…예정대로 14일 진행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방식이 불합리하다며 일부 선거인단과 후보가 제기한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선거는 예정대로 14일에 치러진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민 부장판사)는 13일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비롯한 대한체육회 대의원 11명과 이번 선거에 출마한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가 각각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선거를 일주일 앞둔 지난 7일 체육..

'尹 체포영장' 이르면 14일 재집행…崔대행 "물리적 충돌 절대 없어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 윤 대통령 변호인단, 경찰이 치열한 수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공수처는 경호처 지휘부를 향해선 영장 집행을 방해할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하위 직원들에게는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강온 양면전략'을 구사, 심리적 동요를 끌어내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연일 언론 메시지를 통해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 및 불법 영장 집행을 알리는..

"티켓 사려다 8000만원 피해봤는데… 은행 지급정지 왜 안되나요?"

"경찰에 신고 접수하면 대개 한두 달 수사하고 결과를 통보하더라고요. 처음엔 계좌주 관할로 사건 이송했다, 진범 못 찾아 미제처리한다는 식이었는데, 피해자모임방 규모가 커지면서 경찰에서도 단순한 소액사기가 아니라고 느꼈는지 요즘엔 계좌주를 검거해 검찰로 송치했다는 소식이 많아졌어요. 아직 사기조직은 안 붙잡혔지만요." 수도권에 거주하는 회사원 박모씨(가명)는 지인 부탁을 받아 지난해 3월 서울에서 열린 MLB 개막식 티켓을 구하려다 140만원..

'익명'뒤에 숨어 사기 행각… "계좌主도 점차 처벌 강화 추세"

헌재, 尹 없이 심리 진행 관측…"현직 대통령 정당한 권리 무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경호 및 신변안전 등에 대한 우려로 불출석하면서 2차 기일인 16일부터 출석 없이 심리가 진행될 수 가능성이 커졌다. 법조계 일각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적인 체포 체포 시도로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헌재가 심리 절차를 진행시키는 것은 현직 대통령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헌법재판소는 13일 오후 브리핑에서 '첫 기일에 윤 대통령..

尹 체포 노리는 공수처…"탄핵심판 당사자 권리 보장해야"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사활을 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재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출석이 사실상 무산됐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신변안전 및 불상사, 경호 등의 문제를 들었지만, 공수처의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대통령의 헌재 출석을 막았다는 지적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헌재 심리를 받는 만큼 탄핵심판 당사자의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

尹측 "사법부 이념적 결사체로 변질…대법 진상조사 필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을 강하게 규탄하며 "대법원은 즉시 이 사태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불법과 부당한 조치에 관련된 관계자를 엄중하게 문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13일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 체포 영장의 불법, 부당성, 법원 쇼핑은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행위'라는 내용의 입장문에서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10..

헌재 "尹 첫 변론 일찍 종료…수사기록 요구 문제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기로 한 가운데 헌재가 윤 대통령이 불참할 경우 첫 변론기일은 일찍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3일 오후 공식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불출석 관련 향후 재판 일정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천 공보관은 "헌법재판소 52조 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변론은 다음 기일로 연기하게 된다"며 "따라서 2차 변론부터 소추 사실요지 진술이라든..

윤측·법조계 "불법체포감금죄 미수도 징역형" 한목소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과 법조계에서 불법 영장 집행 참여 공무원에 대한 '불법체포감금죄'를 들고 나와 주목된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이라는 꼼수를 토대로 불법영장을 근거로 집행하는 모든 행위는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 제124조(불법체포·불법감금)에는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尹측 "행안부 장관대행, 경찰 불법 영장 집행 중단시켜야"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을 앞두고 "경찰의 경호처 간부 소환은 수사권 남용"이라고 지적하며 "행안부 장관대행은 경찰의 불법 영장 집행을 중단시킬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13일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으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고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며..

'강남 7중 추돌' 무면허 20대 운전자…"심신미약" 주장

무면허 상태로 약물 운전을 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장수진 판사)은 13일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냐는 재판부 질문에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만, 사고 당시 김씨가 정상적 판단을 할 수 없었던..

공수처, 국방부·경호처에 체포영장 협조 공문 발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국방부,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영장 등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며 영장집행 방해 시 형사처벌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13일 공수처는 전날 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문에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장병(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들이 체포영장 등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尹측 "불법 영장 집행에 참여한 공무원, 불법체포감금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불법 영장 집행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불법체포감금죄, 군사시설보호법 등 다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13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경찰의 체포 영장 집행은 불법'이라는 입장문에서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호처 공무원들을 폭행할 경우 독직폭행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죄 등의 법적..

'북한선전 논란' 통일TV 설립 허가 공무원 '정직'…법원서 취소

북한체제 우월성 선전 논란을 빚은 '통일TV'의 사업자 설립 허가 업무를 담당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공무원 정직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다. 방송채널 사업자의 방송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심사과정을 문제삼아 담당 공무원에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과기부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과기부는 해당 방송채널..

尹 측 공수처에 '지금 체포 적절치 않아'…방어권·국정 운영 문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방어권과 국정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대통령 체포 시도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영장 효력'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번 주 경찰과 함께 2차 집행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배보윤·송진호·이길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공수처를 찾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뒤..

영장심사 뒤 수갑 차고 호송된 전광훈 목사…대법 "국가가 배상해야"

경찰이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수갑을 채워 유치장으로 호송한 것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국가가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앞서 전 목사는 2019년 10월 3일 보수 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