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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을 언론을 통해 볼 수 있게 됐다. 지난 첫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촬영을 허락하지 않아 일각에서 특혜 논란이 일었는데, 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에 대한 취재진 촬영을 허가했다.앞서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 때는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촬영 신..

2025.04.17. 16:37

검찰, '尹파면' 격분 경찰버스 파손 30대 남성 구속기소

검찰이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반발해 경찰버스를 파손한 30대 남성을 17일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이날 이모씨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이씨는 지난 4일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자 헌재 인근 지하철 안국역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부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이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지난 1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 수사를 한..

2025.04.17. 15:25

검찰 '향응 의혹'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불기소 처분

검찰이 한 사업가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기소 처분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어인성 부장검사)는 지난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청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술집의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확보해 혐의점을 찾으려 했으나 당시 김 전 청장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에 김..

2025.04.17. 13:43

[포토] 법원 나서는 문다혜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문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2025.04.17. 12:38

[포토] 문다혜, 1심 선고 공판 출석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17. 12:31

[포토] 법정 향하는 문다혜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17. 12:31

[포토]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문다혜, 1심 벌금 1500만원

2025.04.17. 12:30

[포토] '文 전 대통령 딸' 문다혜, 1심 벌금 1500만원

2025.04.17. 12:29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문다혜, 1심서 벌금 1500만원

음주운전과 미신고 숙박업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17일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문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인의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고, 신고하지 않은 채 숙박업을 운영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도 있다"며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미..

2025.04.17. 12:02

'공직선거법 위반' 최경환 전 부총리 항소심도 벌금 70만원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선거 유세를 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산악회 행사장을 찾아 마이크를 잡고 선거 유세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부총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항소심 심리..

2025.04.17. 11:53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

헌법재판소(헌재)가 한덕수 대통령 대행 국무총리의 헌재재판관 2명 지명이 위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한 대행이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헌법소원 사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되고 헌재재판관 임명은 사실상 차기 정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헌재는 16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행위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2025.04.16. 20:30

헌재, 한덕수 헌재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가처분 인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했던 헌법재판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서 16일 만장일치 인용됐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헌재는 "만약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피신청인(한 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하는 행위로 인해 신청인(김정환 변호사)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

2025.04.16. 18:44

法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유지…이의신청도 기각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결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 멤버 5명이 낸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이 사건 가처분 사건은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만약 뉴진스 멤버들이 기각 결정에 불복한다면 법원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2025.04.16.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