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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재판부가 '2주 3회' 심리를 예고하면서 1심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방대한 증인과 증거 기록에 더해 윤 전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헌재)가 인정한 수사기관의 피의자 조서 증거능력 여부까지 다시 다퉈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만큼 선고까지는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

2025.04.16. 18:13

국힘 경선 후보들 '공수처 폐지' 공약 잇따라…"국회 문턱 넘긴 어려워"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하면서 국민의힘 측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다수 예비후보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초라한 실적으로 인해 무용론이 빗발쳤고, 특검 제도와 겹치는 옥상옥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사실상 기관 존속이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공수처를 출범시켰고, 국회 다수당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는 공수처 대폭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손질을..

2025.04.16. 17:58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강제추행' 또 추가기소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정명석 JMS 총재가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전날 정씨와 그의 범행을 실질적으로 도운 'JMS 2인자' 김지선씨(47)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새롭게 기소된 사건의 피해자는 여신도 4명으로 파악됐다.정씨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과 별도로 지난해 5월과 11월에도 추가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두 사건의..

2025.04.16. 15:37

검찰, 신한자산신탁 압수수색…억대 금품수수 수사

검찰이 신한자산신탁 전현직 임직원의 억대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신한자산신탁 사무실 등 1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신탁사 전현직 임직원의 신탁계약 관련 금품수수 등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검찰은 신한자산신탁 직원들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신탁 업무를 하면서 수억원대 금품을..

2025.04.16. 15:29

'성폭행 혐의' 20대 유명 인플루언서 '집유' 최종 확정

구독자가 수천만 명인 20대 유명 인플루언서가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최종 확정 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서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틱톡과 유튜브 채널 등에서 구독자 수천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서씨는 지난 2023년 7월 함께 술을..

2025.04.16. 15:19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한국법인 前 사장들 불출석…공판 연기

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기소된 지 8년여 만에 폭스바겐 한국법인 전직 사장 사건 재판이 열렸지만 피고인 불출석으로 공판이 연기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과 트레버 힐 전 총괄사장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지난 2017년 1월 기소된 지 8년 3개월 만에 열렸으나 피고인이 불출석하면서 재..

2025.04.16. 14:19

경복궁 낙서 사주범, 범죄수익 숨겨 징역 1년 추가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지시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도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 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징역 1년을 지난 9일 선고했다.재판부는 "강씨의 범행은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강씨가 은닉한 범죄수익 규모도 2억5000만원을 초과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이어 "누범기간..

2025.04.16. 09:24

'국회 난입 방조'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벌금형 확정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반대를 외치던 지지자 200여명의 국회 본관 진입 시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상고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조 대표는 2019년 12월 13..

2025.04.16. 08:03

'포스트 탄핵' 국면…쏟아지는 尹겨냥 법안들

정치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법안들이 계속해 발의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특정인을 염두하고 발의된 법안이라 위헌일 소지가 크다. 법조계에선 정치권의 이 같은 발의 전략은 '포스트 탄핵' 정국에서 국론 분열을 과열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진보당에서 발의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전직대통령법) 개정안은 이달에만 3건이다.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임기를 마치거나 임기 중 파면 등으로 직..

2025.04.15. 18:00

헌재 '韓대행 재판관 지명' 가처분 속도… 이르면 이번주 결론

헌법재판소(헌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를 둘러싼 헌법소원 사건과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심리에 15일 본격 착수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법조계는 청구인 적격의 모호성으로 가처분 각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관련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재판..

2025.04.15. 17:53

韓 대행 고발한 민주당…법조계 "직권남용 성립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관련으로 고발하며 정조준하고 나섰다. 법조계에서는 실제 혐의 성립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고 고발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 안정을 위한 권한 행사를 처벌 대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한 대행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2025.04.15. 17:00

'14명 사망' 오송 침수 사고 현장소장 징역 6년 확정

14명이 사망한 2023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호천교 확장 공사 현장소장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지난 2023년 7월 15일 집중 호우로 미호강 임시제방이 무너지고 강물이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를..

2025.04.15. 11:22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취재진 질문에 또 '묵묵부답'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에 출석하면서 대선 관련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 출석했다.이 전 대표는 재판정에 들어서기 전 "앞으로 대선 일정 중 재판에 어떻게 출석할 것인가",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재판..

2025.04.15.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