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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이재명,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15. 10:50

당사자 간 특별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 법정이자율 고정을 내용으로 한 현행 민법과 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법정이율을 규정한 민법 379조와 상법 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지난 10일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민법 379조와 상법 54조는 이자 채권 이율이나 채무 법정이율이 당사자의 별도 약정이 없으면..

2025.04.15. 10:48

尹 "몇시간 내란이 역사상 있었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재판에 출석해 "몇 시간 만에, 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히 "계엄을 선포한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전 세계에 공고해 놓고 국회가 그만두라 해서 당장 그만두는 몇 시간 내란이 역사상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윤 전 대통령은..

2025.04.14. 18:05

속도 내는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6월 결론 나올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최근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이유서를 수령했다. 이 대표가 소송 서류를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로 받지 않자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직접 인편 송달에 나서면서 사건 심리에 빠르게 착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검찰의 상고이유서를 수령한 이 전 대표 측은 1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정하고 본격 심리에 착수하게..

2025.04.14. 18:04

경호차량 타고 비공개 출석… "尹 어게인" "재구속" 법정밖 시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파면된 후 자연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섰다. 다만 재판부가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고 법정 촬영을 불허하면서 법정 안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노출되지 않았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법정 안 촬영이 허용되지 않은 건 윤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경호상 이유로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 대통령경호..

2025.04.14. 18:01

82분간 발언한 尹… "어떤 부분이 내란죄인지 이해 안 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찰이 첫 공판 기일부터 내란죄 성립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는 등 국헌 문란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한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일부 피의자 진술에 의존한 '부실한 공소사실'에 불과하다며 팽팽히 맞섰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내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위법 수집 증거 채택, 불법 구금 등 절차적 문..

2025.04.14. 18:00

검찰 '선거법 위반' 김혜경에 2심도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원심 판결과 피고인과 사적 수행비서 배모씨 간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본건 기부행위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명백함에..

2025.04.14. 16:57

"변호사 배출 수 감축해야"…칼 빼든 김정욱號 변협

"변호사 업계의 실상과 우리나라의 총인구 및 인구 변동, 경제 규모와 막대한 인접 자격사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약 1200명 정도입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상황을 더는 외면하지 말고, 국가 사법 체계의 한 축인 변호사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신규 변호사 공급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은 14일 오전 11시 30분께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변호사 배출 수 감축..

2025.04.14. 16:00

檢, '쯔양 협박' 가세연 대표 불송치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검찰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으로부터 협박 혐의로 피고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이번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박씨가 고소를 취소했고,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각하·무혐의로 종결 처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박씨 측의 고소 취소 의사가 확..

2025.04.14. 15:33

尹 "몇시간 사건을 내란으로, 법리 안 맞아" VS 檢 "국헌문란 목적 폭동"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재판에 직접 나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40여분간 검찰의 공소사실은 초기 내란몰이 과정에서 일부 피의자들이 진술한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라며 검찰의 내란죄 사유를 조목조목 짚으며 반박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쟁점별 공소사실을 모두 들은 뒤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025.04.14. 14:27

"尹 어게인" vs "재구속"…'자연인 윤석열' 첫 재판에 법원 앞 신경전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유혜온·차세영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첫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시작된 14일. 이날 아침부터 법원 앞에 집결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반대 진영은 각각 '윤 어게인'과 '재구속'을 외치며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진행 중이다. 오전 8시 30분께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울..

2025.04.14. 11:03

검사 형집행 순서 변경으로 출소 미뤄져···대법 "재량권 남용 아냐"

징역형과 벌금형 집행 순서를 검사가 바꾼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바뀐 순서로 수형자의 출소가 늦춰졌더라도 사후적으로 유불리를 따져선 안 된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14년 3개 범죄로 각각 재판받고 형이 확정됐다.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

2025.04.14. 10:42

윤석열 전 대통령 첫 형사재판 출석…법정 내 촬영 불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해 자연인 신분이 된 지 열흘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 10여분을 앞둔 9시 50분쯤 입정했다. 반듯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남색 정장, 붉은 와인색 넥타이 차림으로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 시작을..

2025.04.14. 10:06

입원환자에 '뷔페식' 제공한 요양병원…法 "의료법 위반 아냐"

요양병원에서 입원환자에게 '뷔페식' 식사를 제공한 것이 의료법 및 식품위생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요양병원 운영자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건보공단은 2021년 2~3월 경기 양평군에 위치한 A씨의 요양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뒤 병원이 입원환자의 식대를 부당 청구한 정황을 적발,..

2025.04.14. 07:00

자연인 尹…추가 수사 속도내는 檢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형사재판이 14일 본격화된다. 일각에선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며 향후 윤 전 대통령 부부 등 관련 수사들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 신분에서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사라져 내란·외환 등 다른 혐의로도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질 수 있게 됐다.이에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군과 경찰에 의무 없는 일..

2025.04.13. 16:20

尹 관저 떠나며…"국민 위한 새로운 길 찾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5시께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며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이날 윤갑근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며 남긴 메시지라며 짧은 내용의 편지를 공개했다.이 편지에는 그간 자신을 지지해준 국민들께 감사하다는 내용과 함께 앞으로도 꿈꾸었던 나라를 위해 힘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윤 전 대통령은 "저는 오늘 관저를 떠납니다"라는 말로 운을 떼며..

2025.04.11. 17:41

'서부지법 사태' 현장서 기자 폭행한 30대 남성, 혐의 인정

서울서부지법 사태 당시 현장에 있던 언론사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11일 오전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특수강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씨(37)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했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서부지법 사태가 발생한 지난 1월 19일 새벽 법원 앞 도로에서 촬영 중이던 한 언론사 영상기자를 발견한..

2025.04.11. 16:59

우원식 의장, ‘韓대행 재판관 지명’ 권한쟁의심판 청구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우 의장은 이날 오후 4시 30분께 헌재에 한 권한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청구서에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국회의 헌법기관 임명에 대한 인사 청문권 침해 행위로, 헌법..

2025.04.11. 16:50

검찰, '5억대 뇌물수수' 윤우진 전 세무서장 징역 12년 구형

세무 업무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5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70)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서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5억3000여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금품수수 액수와 기간이..

2025.04.11. 16:33

법원, "尹 형사재판 지하주차장 출입 요청하면 허용"

오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재판을 앞두고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경호 등을 위해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법정 출석에 앞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은 11일 공지를 통해 "경호처에서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할 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주차장 진출입을 요청했다"며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해 지하 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요청할 시..

2025.04.11. 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