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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렘 아동 딥페이크 영상 제작 20대 항소심도 징역형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합성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지인 능욕방'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서울고법 형사11-2부(정문경 박영주 박재우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 참여자들에게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 1200여명의 사진과 이름 등 개인..

2025.04.11. 15:39

'지방선거 앞두고 금품 제공' 강용석 변호사 '집유' 확정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업체 대표 등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상고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강 변호사는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에 이체한 6억600..

2025.04.11. 12:21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도 피의자 입건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딸 다혜씨에 이어 전 사위인 서모(45)씨도 같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서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최근 불구속 입건했다.앞서 검찰은 참고인 신분이던 다혜씨도 시민단체 고발에 따라 뇌물수수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다.이에 따라 이 사건 피의자는 문 전 대통령과 다혜씨, 서씨, 이상직 전 의원(뇌물공여..

2025.04.11. 12:05

속도 내는 '이재명 선거법'…조기 대선·지연 전략 '변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르면 이달 중 주심이 배당돼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할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6월 조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 전 대표가 소송기록물을 받지 않는 등의 재판 지연 전략을 쓰고 있는 점은 변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 전 대표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원 3부에 원심 판결 파기에 대한 구체적 이유를 밝..

2025.04.11. 11:40

[검수완박을 탄핵하라④] '검수원복'으로 수사기관 신경전만… "검경 상생 나설때"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폐해는 비단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 조직까지 병들게 했다. 일선 수사라인마다 고소·고발 사건이 쏟아지며 수사 적체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수사관 이탈은 가속화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령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다시 확대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조치 이후엔 수사기관 간 신경전도 고조됐다.전문가들은 검경이 검수완박 후 수사 동반자가..

2025.04.10. 17:47

'韓대행 재판관 지명' 마은혁 주심 맡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이 타당한지를 가리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사건의 주심을 마은혁 재판관이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무작위 전자 추첨 방식을 통해 마 재판관에 한 권한대행 관련 헌법소원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 재판관이 전날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맡게 되는 굵직한 사건이다. 특히 전날 취임식에서 "자신을 둘러싼 우려 섞인 시선을 잘 안다"며..

2025.04.10. 17:32

이태원 참사 '불법 증축' 해밀톤 호텔 대표, 항소심도 벌금형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에 불법으로 구조물을 증축해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 호텔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건축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 대표 이모씨 등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씨와 해밀톤 주식회사가 유..

2025.04.10. 16:52

민주당 잇따른 탄핵 예고에도…헌재 "표결권 침해 아냐"

아시아투데이 남미경 기자·유혜온 인턴기자 = 헌법재판소(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논란에 대해 국회의장의 중립성보다 재량권을 넓게 인정하는 결론을 내려 적지 않은 논란과 후폭풍이 예상된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결정이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 예고 시기에 내려졌다는 점에서 헌재가 국정마비 혼란을 가중시키는 '탄핵 물꼬'를 터준 판결이란 비판이 나온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2025.04.10. 16:17

‘11시간 지연 출발’ 티웨이, 승객 150명에 손해액 지급 확정

지난해 티웨이 항공 오사카 노선 여객기의 장시간 출발 지연으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승객들이 항공사로부터 손해액을 지급받게 됐다. 지난달 20일 서울서부지법이 해당 사건에 대해 화해 권고결정을 내린지 20일 만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김한철 판사가 지난달 20일 내린 화해권고결정이 양측 이의신청 없이 확정됐다. 티웨이 항공 측은 오는 30일까지 승객 150명에게 위자료와 입증된 경제적 손해를 합한 금액을..

2025.04.10. 15:48

김용현 "헌재서 계엄 반헌법적 목적 인정 안해"…수사권 공방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정에서 내란죄 수사권을 두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김 전 장관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문을 인용하며 내란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김 전 장관 측은 이날 "검사는..

2025.04.10. 15:37

헌재, 법무장관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계엄 가담 증거 없어"

헌법재판소(헌재)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박 장관은 탄핵소추 119일 만에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헌재는 1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앞서 국회는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의 내란죄에 가담하고 국회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가 하면 본회의 도중 퇴장 등의 사유를 들며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

2025.04.10. 15:28

'1300억원 손실 사고' 신한투자증권 임직원 2명 재판行

신한투자증권에서 발생한 1300억원대 규모의 상장지수펀드(ETF) 손실 사태와 관련해 임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안창주 부장검사)는 지난 1월 신한투자증권 ETF 유동성 공급자(LP) 담당자 조모씨와 부서장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이들에겐 사기 및 업무방해,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가 적용됐으며, 지난 2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첫 공판이 열렸다.조씨..

2025.04.10. 14:28

[속보] 헌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 기각

헌법재판소(헌재)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로써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 탄핵 소추된 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고, 이튿날 삼청동 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내란 후속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됐다.헌재는 지난달 18일 박 장관에 대한 변론..

2025.04.10. 14:12

尹 관저 앞 집회서 경찰 폭행…민주노총 조합원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최정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 이모씨(53)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모씨에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에 이르렀다"며 "상해 정도..

2025.04.10. 13:54

檢, '尹 안가 개조설' 윤건영·안귀령 경찰 재수사 요구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개조 의혹을 제기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안귀령 대변인에 대한 재수사를 경찰에 요구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추장현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윤 의원과 안 대변인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서울 구로경찰서로 돌려보냈다.앞서 경찰은 지난 2월 해당 사건을 '각하'로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찰의 요구로 재수사에 나서게 됐다.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 라디오..

2025.04.10. 13:52

검찰, '농협은행 부당대출 의혹' 서영홀딩스 대표 소환

NH농협은행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출을 받은 곳으로 지목된 업체 대표를 소환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한상권 서영홀딩스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검찰은 서영그룹이 농협은행에서 30억~4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농협은행 본사와 서영홀딩스, 서영산업개발그룹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전날에도 서영홀딩스와 서영산..

2025.04.10. 11:59

'5세 아동 학대 살해' 태권도장 관장 1심서 징역 30년

태권도장에서 5세 아동을 수십분간 매트에 거꾸로 넣어 심정지 상태로 만든 학대 행위로 사망에 이르게 한 관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7시 20분께 경기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2025.04.10. 11:31

'억대 뒷돈' 前새마을금고 회장 다시 재판받는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박 전 회장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7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박 전 회장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사..

2025.04.10. 11:04

'故이예람 수사 개입' 전익수 무죄 확정

2021년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실장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전 전 실장은 사건 관련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에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며 추궁하는 등 위..

2025.04.10. 10:41

'故이예람 수사개입' 전익수 오늘 대법원 선고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차세영 인턴기자 = 2021년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 나온다. 이 중사가 사망한지 4년 만에 나오는 결론이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실장 등 2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전 전 실장은 사건 관련 정보를 자신에게 전..

2025.04.10.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