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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특검은 경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부터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기록을 인계받은 뒤 윤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조 특검은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 구속 취소가 되거나 보석이 허가된 경우 출국금지 필요성을 검토해 조처하고 그 공소 유지 담당 기관이 변경되면 해당 기관이..

2025.06.25. 13:02

'서부지법 난입' 취재진 폭행한 남성, 1심서 집행 유예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취재진을 폭행하고 카메라 장비를 파손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5일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문모(33)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문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특정 언론사 직원이라는 이유로 다중의 위력을 보여 폭력을 행사한..

2025.06.25. 12:55

법무부,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아시아·태평양 주간 개최

법무부는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와 사법정책연구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한국국제사법학회·서초구와 함께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아시아·태평양 주간 서울 2025(HCCH Asia Pacific Week Seoul 2025)'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서울 서초구 세빛섬에서 진행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법무부와 사법연수원 등이 공동개최한 이후 8년 만에 재유치했다.본 행사에..

2025.06.25. 12:49

같이 술 마시던 친구 얼굴에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5년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 2월 28일 서울 금천구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을 20여 차례 그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피해자가 죽고 싶다며 넋두리하는 것을 듣다 말싸움을 하면서 우발..

2025.06.25. 10:56

'순직해병 특검' 이명현 "필요시 김여사 소환, 불응시 체포영장 발부 검토"

순직 해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검이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참고인 조사 가능성을 언급했다.이 특검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만약 필요성이 있다면 참고인 조사를 해야 한다"며 "소환에 불응할 경우엔 원칙적으로 체포영장 발부도 고려 대상"이라고 밝혔다.이어 "파견 경찰과 특별수사관에 대한 면접이 진행 중"이라며 "수사팀 구성과 사무실 마련은 30일까지 완료될 수 있을 것..

2025.06.25. 10:44

김용현 추가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결론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1호 기소'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부터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 중이다. 재판에는 조은석 내란 특검의 김형수 특검보가 직접 참석했다.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 만료가 26일 자정인 만큼 오늘 중으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 직권으로..

2025.06.25. 10:42

민중기 특검, 김 여사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에 "논의 거쳐 결정할 것"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사무실 공사와 수사진 구성을 마무리하며 본격 수사 준비에 들어갔다.민 특검은 25일 서울 서초구 임시사무실 앞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무실 설비 점검에 집중하고 있다"며 "수사팀 배치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민 특검은 오는 7월 2일 서울 광화문 KT 웨스트 빌딩 새 사무실에서 현판..

2025.06.25. 10:28

尹 측 "체포영장 청구 방어권 침해…법원에 의견서 제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조은석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절차 위반이자 방어권 침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해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기본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한..

2025.06.25. 09:35

'세관 마약 밀수 의혹' 합동수사팀, 인천세관 압수수색

'인천세관 마약 밀수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합동수사팀이 세관과 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국세청·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구성된 대검찰청 합동수사팀은 지난 23일 인천세관과 세관 공무원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대검이 지난 10일 합동수사팀을 꾸린 지 약 2주 만이다.수사팀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하고, 밀수 당시 CCTV 자료 확인을 위해..

2025.06.25. 08:59

법원, 김용현 전 장관 측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내일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며 항고 의사를 내비쳤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2025.06.25. 00:05

내란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에…尹 측 "절차 지키면 소환 응할 것"

조은석 내란 특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이 "정당한 절차를 지킨다면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은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으나 특검은 단 한 차례도 출석 요구나 소환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인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다.그러면서 "특검이 출범 직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

2025.06.24. 21:33

尹 무력 충돌 재연되나…"공수처 때와 달라, 자진 출석 가능성"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이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또다시 무력 충돌이 일어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와 달리 윤 전 대통령이 사저에 머무르고,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벗어나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할 수 없다며 자진 출석에 무게를 싣고 있다.내란 특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지난 1월 내란 사건을 수사한 공수..

2025.06.24. 19:26

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특검 출범 12일, 수사를 본격 개시한 지 6일 만에 3대 특검 중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내란 특검은 이날 오후 5시 5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했다. 특검이..

2025.06.24. 18:53

與 주도한 '3대 특검'…'무용론' 잠재울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할 3대 특검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특검 무용론'을 잠재우고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특검 제도 도입 이후 성공 사례가 드물었으나 이번 3대 특검의 경우 역대 최대 규모·최장 기간 수사를 진행하는 만큼 성공적인 사례로 남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특검 제도는 1999년 첫 도입 후 15차례 시행됐다. 수사 결과에 대한 성적표는 특검마다 엇갈리는..

2025.06.24. 18:38

내란 특검법 헌재 가나… 법조계 "넘어가도 위헌 가능성 적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겨냥한 특검법이 헌법재판소(헌재)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헌재가 특검법의 위헌성을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경우 내란 특검의 수사도 사실상 좌초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과거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 헌재가 대부분의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린 데 비춰 이번 사건 역시 위헌이 인정되긴 쉽지 않아보인다고 입을 모았다.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부에 신청하거나..

2025.06.24. 18:04

"응급의학과서 속죄" 몰카 의대생 2심서 형량↑

여자친구 등 여성 2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3부(윤웅기 김태균 원정숙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진 1..

2025.06.24. 15:10

'미아동 흉기난동' 김성진, 첫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2)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김성진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는 "인정한다"고 답했다.김성진은 지난 4월 22일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돼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현장에서 또다..

2025.06.24. 15:04

공수처, '마약수사 무마의혹' 심우정 고발사건 수사1부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오동운 공수처장·공수처)가 인천세관이 연루된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16일 심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앞서 사세행은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의..

2025.06.24. 14:51

尹 파면에 경찰버스 부순 30대…1심 집행유예 선고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반발해 경찰버스를 파손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부장판사는 24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헌재 결정이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무 차량을 손괴했다"며 "상황이나 동기,..

2025.06.24. 14:43

서울고법, 김용현 전 장관 직권보석 항고 기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에 반발하며 낸 항고가 기각됐다.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24일 김 전 장관 측의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검사가 이미 보석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때에는 재판장이 다시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결정이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어 "보석 조건으로 정한 내용들을 보더라도 개별 사안의 특성과 김 전 장관이..

2025.06.24.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