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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추가기소된 국가대표 야구선수 출신 오재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항소9-3부(정혜원 최보원 류창성 부장판사)는 8일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앞서 별도로 징역형이 확정된 필로폰 투약 등 범죄와 같이 재판받았을 수 있었음을 고려했어야 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날..

2025.04.08. 17:14

‘성남도개공 설립 청탁’ 화천대유 김만배 2심서 '무죄'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며 당시 성남시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8일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로부터 부정청탁을..

2025.04.08. 17:11

李 '경기도 법카 유용' 본 재판, 조기대선 전 시작 못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업무상 배임 사건 재판부가 "5월 27일 준비절차를 종결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식 재판이 조기대선 전 시작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와 정모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 재판 시작에 앞서 사건의 쟁점, 향후 재판 진행 방식 등을 정리..

2025.04.08. 16:52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213개 만든 'MZ 범죄조직' 적발…피해액만 43억원

유령법인을 앞세워 대포통장 200개 이상을 개설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30대로 이뤄진 'MZ 범죄조직'으로, 검찰은 이들 조직원 9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2명을 추적 중이다.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대포통장 유통 총책 A씨(35) 등 조직원 9명을 범죄단체조직·활동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

2025.04.08. 14:13

마은혁 헌법재판관 9일부터 6년 임기 시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국회 추천 몫인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한 가운데 마은혁 재판관이 오는 9일 취임해 6년 임기를 시작한다. 다만 10일 예정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에는 합류하지 않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한 대행의 임명으로 마은혁(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임기가 오는 9일부터 시작된다. 마 재판관이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선출된 때로부터 104일 만이다.한 대행은 오전 서면으로..

2025.04.08. 11:51

李 '대장동 재판' 출석…'증인 불출석' 질문엔 "묵묵부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열린 자신의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받는 재판에 5차례 연속 불출석하는가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소송 서류를 받지 않고 있는데, 관련 질문에 침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10시 20분께 등장한 이 대표는 '어제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이유는..

2025.04.08. 11:16

'6인 체제' 앞둔 헌재… 법조계 "韓대행, 후임 지명해 민주당 견제해야"

헌법재판소(헌재)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으로 오는 19일부터 6인 체제가 되면서 최고 사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법조계 안팎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후임 지명에 소극적이란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제1야당의 전횡에 맞서 헌법에 따른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후임 지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2명이 퇴임하면 마은혁..

2025.04.07. 18:04

[검수완박을 탄핵하라①] 검찰·공수처의 '尹 수사'… "꼬리가 몸통 흔든 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형사재판이 오는 14일 정식 시작한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어진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동시다발적 수사 및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 발부는 숱한 절차적 정당성과 방어권 침해 논란을 부르며 구속 취소 인용이라는 철퇴를 맞았다. 아시아투데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졸속으로 이뤄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부른 수사기관 사이 권한 조정 문제점을 톺아보고 합리적인 대안..

2025.04.07. 18:03

"귀가해 술 마셨다" 음주운전 의심사례 '무죄?'…"단속 정밀화해야"

음주운전이 의심되지만 "귀가해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 주장에 대해 법원마다 엇갈린 판단을 내놓고 있다. 실제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늦게 단속되면 귀가 음주를 주장해 무죄를 받는 등 수법이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단속 방법을 보다 정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최근 50대 A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3년..

2025.04.07. 18:00

李, 재판 증인 다섯번째 불출석… 법원도 포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대장동 본류' 재판에 다섯 번째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더는 이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불체포특권을 이유로 이 대표의 강제 구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 결국 포기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가 일반 형사피고인들은 상상하지 못할 특권을 이용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7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2025.04.07. 17:39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도 소송서류 미수령…대법, 인편 전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소송 서류를 일주일째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7일 상고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인편으로 송달하도록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촉탁(요청)했다.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국선변호인 선정 위한 고지문·상고장 부본 등을 법원 집행관이 직접 전달한다.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서울고법..

2025.04.07. 17:32

티메프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또 연장…형사재판 본격 시작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 형사재판 시작을 앞두고 티메프 회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이미 여러 차례 밀린 회생계획안 제출이 다시 밀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더해지며 회생 성공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관측된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티몬은 다음 달 15일까지, 위메프는 다음 달 7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연장했다. 티메프 매각 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은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만료일인 이날까지 계획안을 제..

2025.04.07. 17:11

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인용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앞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에 이어 2인 체제 하에서 이뤄진 방통위 의결에 또다시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7일 김 전 사장 측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임명 무효 본안 소송..

2025.04.07. 16:48

헌재, 오는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선고

헌법재판소(헌재)가 오는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내린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헌재가 오는 10일 오후 2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일반 사건에 대해 선고한다.이와 함께 변론을 끝내고 선고만을 남겨 놓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선고도 내린다. 헌재는 오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을 앞두고 심리가 마무리된 사건을 매듭짓기 위해 박 장관을..

2025.04.07. 16:47

검찰,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소환 조율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소환 일정 조율에 들어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측에 명씨 사건 관련 조사를 위해 검찰청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피고발된 상태다.검찰은 김 여사가 명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81차례 제공받은 뒤 202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

2025.04.07. 16:08

경찰청 경비국장 "조지호 '포고령 안 따르면 우리가 체포된다'고 말해"

12·3 비상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이 경찰청 고위 간부에게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된다'는 말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 4명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열었다.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은 '조 청장이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된다'는 이야기를 했냐는 질문에 "명확히 기억난다. 체포당..

2025.04.07. 16:07

李 '대장동 본류 재판' 5번째 불출석에 法도 포기…"특권 이용한 사법방해"

2025.04.07. 14:40

法 "국적 회복 불허하려면 병역기피 강하게 의심돼야"

아시아투데이 남미경 기자·유혜온 인턴기자 =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남성의 회복 신청을 병역 기피 이유로 불허하려면 병역 기피 목적을 강하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1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 회복 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올해 만 39세인 A씨는 2002년 9월부터 주로 해외에서 공부하다 만 3..

2025.04.07. 11:10

'내란죄 판단' 없이 대통령 파면… 헌재, 갈등만 키웠다

헌법재판소(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헌재가 12·3 비상계엄이 국민 신임을 잃을 정도로 그 위헌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탄핵 근거가 되는 '형법상 내란죄'에 대해선 아무런 결론을 내지 않아 사회·정치적인 갈등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특히 향후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 내란 혐의 무죄가 선고될 경우 돌이킬..

2025.04.06. 17:47

尹 파면 선고에 경찰버스 파손한 20대男 구속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격분해 곤봉으로 경찰버스를 부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염혜수 당직 판사는 6일 오후 20대 남성 이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4일 오전 11시 40분께 서울 종로구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인근 수운회관 앞에서 경찰 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휘둘러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범..

2025.04.06.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