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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9일(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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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헌재 출근하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인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尹 운명 쥔 재판관 8명 전원 출근…마지막 평의 진행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쥔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4일 선고를 앞두고 평소보다 일찍 출근을 마쳤다. 재판관들은 이날 선고 직전까지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을 작성할 예정이다.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 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이었다. 오전 6시 54분께 차에 내린 정 재판관은 말없이 사무실로 향했다. 다음으로 도착한 김복형 재판관은 취재진을 향해 가볍게 목례한 뒤 본관으로 들어섰다.정계선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은 각각..

[포토] 이미선 헌법재판관 헌재 출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출근하고 있다.

[포토] 출근하는 김형두 헌법재판관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인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포토] 김형두 헌법재판관 헌재 도착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출근하고 있다.

[포토] 정정미 헌법재판관 헌재 도착

정정미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인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포토] 헌재 도착한 정정미 헌법재판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정정미 헌법재판관이 출근하고 있다.

[포토] 헌재 출근하는 조한창 헌법재판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조한창 헌법재판관이 출근하고 있다.

[포토] 조한창 헌법재판관 헌재 출근

조한창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인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포토] 정계선 헌법재판관 헌재 출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출근하고 있다.

[포토] 헌재 출근하는 정계선 헌법재판관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인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포토] 헌재 도착한 김복형 헌법재판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출근하고 있다.

[포토] 출근하는 김복형 헌법재판관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인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포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출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출근하고 있다.

[포토] 헌재 출근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인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대법 "피고인 반대신문 없는 피해자 조서, 증거로 못써"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차세영 인턴 기자 =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피해자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A씨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범과 함께 같은 국적의 유학생..

'尹 운명의 날' 밝았다…헌재 마지막 평의 열 듯

4일 정오 무렵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운명이 갈린다. 헌법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 대통령'이 된다. 반면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오전 9시 전후로 선고를 위한 마지막 평의를 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지난 1..

헌법재판관 8인 취임사 보니…'캐스팅보트' 숨었다

역대 최장 기간 숙의가 이어진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열린다. 평의 장기화로 재판관 사이 이견설이 돌자 최종 결정문에 담길 주요 내용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도 성향의 재판관들이 캐스팅보트(Casting Vote)로 떠오르며 이들의 초심이 담긴 취임사가 탄핵심판의 가늠자로 평가되고 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 8인은 취임사에서 대다수 '헌법 수호' 의지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겠다고 선언..

탄핵심판 '8회' 출석… 尹 말 속에 담긴 계엄 정당성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고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 행사다." (올 2월 25일, 윤석열 대통령 측 최종 변론)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21일을 시작으로 2월 25일 최종 변론까지 헌법재판소(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총 8차례 변론기일에 직접 나서며 일관되게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해 왔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국회..

중도 김형두·김복형·정정미 재판관 '캐스팅보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한 재판관 사이 이견설이 돌면서 재판관들의 초심이 담긴 취임사가 탄핵심판의 가늠자로 평가되고 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 8인은 취임사에서 대다수 '헌법 수호' 의지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이 가운데 기각 결정이 예상되는 중도·중도보수 성향의 김형두(사법연수원 19기), 김복형(사법연수원 24기) 재판관 2인과 인용이 예상되는 정정미(사법연수원 25기) 재판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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