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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후 38일 장고 '역대 최장'… 법조계 "전원일치 아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이 12·3비상계엄 선포 이후 122일 만이자,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을 종결한 지 38일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비교해보면 변론종결부터 선고까지 3배 이상 기일이 지체된 셈이다. 이처럼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과 큰 시간적 차이를 보이는 것은 헌법재판관들 사이 전원일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을 가능성 때문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조계는 선고 당일 소수·별개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2025.04.01. 18:02

尹 탄핵소추 111일만에…헌재, 4일 오전 11시 선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이 4일 오전 11시로 확정됐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이다. 헌법재판소(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되는 선고는 실시간 생중계 된다.헌재는 "오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선고가 있을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헌법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선고일 공지와 함께 평결까지 사실상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해..

2025.04.01. 18:01

李 재판지연 전술, 도 넘었다

증인 불출석부터 폐문부재에 의한 소송기록 미수령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이은 재판 지연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 법조계에선 거대 야당의 대표가 사법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나아가 사법 정의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의..

2025.04.01. 17:51

'1심 무죄' 이재명 위증교사 2심, 6월 3일 결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이 6월 종결된다. 선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는 1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 대표도 이날 위증교사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0일과 6월..

2025.04.01. 16:37

텔레그램 통한 의사 국시 유출… ‘공무집행방해’ 그 처벌 수위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문제가 조직적으로 유출돼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백명의 수험생이 경찰 조사 끝에 검찰로 송치됐다.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는 부산·울산·경남 지역 의과대학 학생 448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1일 밝혔다. 이 숫자는 지난해 전체 응시자 3212명의 약 13.9%를 차지한다.이들은 실기시험을 먼저 본 응시자들이 문제를 기억해 복원하고 이를 텔레..

2025.04.01. 16:16

공수처 '마은혁 미임명' 최상목 수사 착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 부총리에 대한 고발이 다수 있었고, 전날 국회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자료들은 관련 자료 확보 차원이었다"고 밝혔다.이어 "비상계엄TF가 아직 해산된 것은 아니어서 일단 큰 틀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며 "단 사건을 수사3부가 보느냐 4..

2025.04.01. 15:34

법무장관 대행 "상법개정안, 기업 경영에 부작용 초래"

김석우 법무장관 직무대행(차관)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상법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재의요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에서 '상법 개정안..

2025.04.01. 15:06

형사 판결문 타인 정보 민사에 활용…대법 "처벌 안돼"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유혜온 인턴 기자 = 형사재판 피고인이 법원으로 받은 기록에 담긴 타인의 개인정보를 민사소송에 활용했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을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2020년 7월 13일 자..

2025.04.01. 12:01

檢, '800억대 불법대출 의혹' 기업은행 압수수색

검찰이 IBK기업은행 불법대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기업은행 본점, 서울 소재 일부 지역센터 및 지점, 대출 담당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이번 사건을 들여다보기 위해 서울, 인천 등 소재 대출 담당자 및 차주 관련 업체 약 20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기업은행은 지난 1월 업무상 배임 등으로 약 239억5000만원의 금..

2025.04.01. 11:58

헌재, 오는 4일 尹탄핵심판 선고…8인 체제 결론

헌법재판소(헌재)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내린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지 108일 만에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가려지는 것이다.1일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4일로 정하고 국회와 윤 대통령 변호인 양측에 알렸다. 선고 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도 허용한다고 밝혔다.헌재는 그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쟁점을 들여다보고 의견을..

2025.04.01. 11:09

[포토] 지지자들 향해 인사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01. 10:49

[포토] 이재명, 방탄복 입고 법원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01. 10:48

[포토] 이재명, 속행 공판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01. 10:48

[포토] 이재명 '법정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01. 10:47

[속보] 헌재 '尹 탄핵심판' 4일 오전 11시 선고

헌법재판소(헌재)가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선고 장면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오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지 111일만이며 지난 2월 25일 변론 종결 후 38일 만이다.만일 재판관 6명 이상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반면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면 윤..

2025.04.01.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