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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위해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결론이 언제 나올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조직 안정화를 위해 헌재가 결론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면서도 윤 대통령 선고보다 먼저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한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12일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00일이 지났으나, 헌재는 아직..

2025.03.25. 17:10

검찰, '대출비리 의혹' 신한은행 지점 압수수색

검찰이 신한은행 전직 직원이 연루된 불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신한은행 여의도 지점에 수사인력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검찰은 해당 지점에서 근무한 직원 A씨가 위조 사문서 등을 이용해 은행원 출신 사업가 B씨의 대출을 도운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의 이 같은 비리 정황을 포착한 금융감독원 검사..

2025.03.25. 13:46

조직적 사기범죄 최대 무기징역…동물학대 상습범 최대 3년

7월부터 전세·보험사기, 보이스피싱 등 수백억대 피해를 입힌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해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해진다. 동물 학대 및 공중밀집장소 성범죄를 처벌하는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이상원 위원장)는 전날인 24일 13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 새로운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 공소 제기된 범죄부터 적용된다.우선 사기범죄의 경우 14년 만에 권고 형량이 높아졌다. 특..

2025.03.25. 11:03

이재명, 尹 선고 전 선거법 2심 선고 질문에 '묵묵부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먼저 나오는 상황을 묻는 질문에 침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 22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는 '내일 선거법 2심 선고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이어 '..

2025.03.25. 10:54

法 전농 트랙터 서울 진입 불허…"트럭만 20대 허용"

법원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25일 예고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남태령 트랙터 집회'를 불허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맞서 전농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전농의 트랙터 서울 진입은 불허하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트럭 20대 진입은 허용했다. 앞서 전농 산하 '전봉준 투쟁단'은 오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남태령 인근에서 트랙터 20대와 1t 트럭 50대..

2025.03.24. 18:53

韓 탄핵심판에 '계엄 위법성' 빠져 '안갯속' 尹결과… 내달 선고 가능성도

헌법재판소(헌재)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위헌성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선고 결과를 더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일각에선 이번 선고에서 재판관들이 '합치된 의견'이 아닌, 제각각 의견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선고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헌재는 이날 오전 대심판정에서 한 총..

2025.03.24. 18:05

공수처, 이정섭 검사 관련 동부지검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수사하기 위해 서울동부지검 압수수색에 나섰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동부지검에 검사·수사관을 투입해 이 검사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 검사가 2019~2020년 동부지검 형사6부장 검사로 재직할 당시 사용한 검찰 메신저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집행된 것으로 전해진다.이 검사는 대검 형사사법정보시스..

2025.03.24. 16:49

'서부지법 사태' 2차 공판, 검찰·변호인 공방…"사태의 근본, 공수처"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변호인단은 사자성어 '음수사원(飮水思源·물을 마실 때 그 근원을 생각한다)을 언급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 수사권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서부지법 난입 사태 가담자 63명 중 9명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검찰..

2025.03.24. 15:18

尹 내달 14일 첫 정식 형사재판…최상목·조태열 증인신문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내달 14일 본격 시작된다. 첫 증인으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채택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

2025.03.24. 12:41

李 '대장동 재판' 증인 결국 불출석…과태료 300만원 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 재판 증인 신문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이 대표는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재판부는 이날 "오늘 증인이 추가로 의견서를 내거나 그런 것도 없이 불출석했다. 통상 절차에 따..

2025.03.24. 11:31

[포토] 법원 출석하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휘재단

2025.03.24. 11:31

[포토] 답변하는 윤갑근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휘재단

2025.03.24. 11:30

[포토] 윤 대통령 '내란 재판' 2차 준비기일...대통령 불출석

2025.03.24. 11:28

정형식·조한창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는 200석"

헌법재판소(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가운데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내 눈길이 쏠린다. 두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200석 이상이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탄핵제도 남용 방지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재판관과 조 재판관은 한 총리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었던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을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각하 의견을 결..

2025.03.24. 11:03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기각 5·인용 1·각하 2

헌법재판소(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87일 만이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24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 5(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각하2(정형식·조한창 재판관), 인용 1(정계선 재판관) 의견으로 기각했다.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은 한 총리가..

2025.03.24. 10:31

[속보] 헌법재판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2025.03.24. 10:06

오늘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기각·각하땐 곧장 직무복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오늘 나온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87일만이다.헌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사건을 인용하면 한 총리는 그대로 직을 잃게 되고,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경우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2025.03.24. 07:30

오늘 '尹 내란' 2차 공판준비기일…"불법 수사, 공소 취소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두 번째 형사재판이 오늘 열린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지난 7일 구속 취소를 받아들이면서 공수처의 불법수사가 증명됐음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도 법원의 공소 기각이나 검찰 공소 취소로 불법 수사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법원이 지난 7일 윤 대통령 구속..

2025.03.24. 07:30

교회 건물 명의만 갖고있던 목사…法 "소득인정액에 포함 안돼"

명의만 갖고 있던 토지와 건물을 개인적으로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기초연금법상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목사 A씨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초연금 지급 대상 부적합 판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만 함께 소송을 제기한 부부 B씨에 대해선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서울 도봉구 토지 및 4층짜리 지상건물은 A..

2025.03.24. 07:00

韓총리 탄핵 '각하' 가능성… 국회 의결 정족수 최대 쟁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이 소추 사유 쟁점에 대한 판단 없이 각하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한 총리 주장을 받아들여 국회의 과반 탄핵소추 의결이 적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의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국회 의결 정족수에 대한 판단'이 관건이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방조하고 헌..

2025.03.23.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