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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수사 지지부진 공수처…오히려 '검사 임명' 정부 압박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및 수사에 '올인'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비상계엄 수사를 고집하고 있어 논란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신병확보를 위해 갑작스런 이첩요청권 발동으로 수사권 경쟁 논란에 불을 지폈고, 이후 윤 대통령 체포 및 조사 과정에서도 위법·탈법·불법 논란을 야기하면서 정치권과 여론의 뭇매를 맞아왔다. 빈손 수사로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넘긴 후에도 공소유지와 관련, 대검찰청에 주도권을 넘긴 상태다...

2025.02.11. 14:48

'아파트 70대 이웃 살해' 최성우, 징역 30년

같은 아파트에 사는 70대 이웃 주민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성우(29)가 11일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성우에게 이날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최성우는 지난해 8월 20일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70대 이웃 주민을 수십 차례 때리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2025.02.11. 14:33

이상민 "단전·단수 등 계엄 사전 조치 지시 안 받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의 사전 조치 지시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진술했다.11일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의 첫 번째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이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비상계엄 당시 사전 조치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 '일부 언론사 등에 단전·단수에 대한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전 장관은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

2025.02.11. 11:46

[속보] 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받은 적 없다"

2025.02.11. 11:22

[속보] 이상민 "비상계엄 사전 조치 지시 받은 것 전혀 없다"

2025.02.11. 11:12

교정 공무원 5명 중 1명 '정신건강 위험군'

법무부 교정공무원 5명 중 1명은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등 교정시설 과밀수용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가 심각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11일 법무부가 발표한 2024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 19.6%가 1개 이상의 마음건강 요인에서 정신건강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반적으로는 수면문제(8.61점), 번아웃(7.98점), 단절감(7.72점) 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정신건강 위험군..

2025.02.11. 11:00

尹측 "헌재, 거대 야당 폭주에 야합…국민 신뢰 상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헌재)가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정치적 결사체'로 거듭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11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원 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에서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을 중요 내용으로 하는 안건을 가결했다"며 "인권위는 헌재에 대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실시해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할 것을..

2025.02.11. 10:08

김용현, 검찰 상대 소송…"수사기록 불법 송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소(헌재)에 수사기록을 보낸 것은 부당하다며 검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10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수사기록 송부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 측은 "헌재가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수사기록 송부촉탁(요청)을 했다"며 "(그에 따라) 수사기록을 불법으로 송부한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

2025.02.10. 20:05

李 주창 '국민소환제' 불필요…"'불체포특권' 포기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민소환제'를 두고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현실적으로 도입 가능성이 낮은, 여론선전용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가 지난 2023년 주장했던 "불체포특권 포기" 이행이 먼저라는 비판도 거세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가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한 것은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 등 선출..

2025.02.10. 18:59

'尹 구속취소' 20일 심문…빗발치는 석방 탄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이 날로 거세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빗발치고 있다. 그동안 보수 지지자들이 '국민의 뜻'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장외 여론전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숨어있는 지지자들까지 합세해 여론전 총력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오는 20일 윤 대통령 구속취소 여부를 가리는 심문기일이 예정된 만큼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이 구속취소를 청구한 지난 4일..

2025.02.10. 18:00

검찰, '서부지법 난입' 사태 63명 무더기 기소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폭력 행위 가담자 63명이 10일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서부지법 불법 점거 및 폭력 사건과 관련해 A씨 등 6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를 포함한 49명은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 유형은 △법원 난입(39명) △기물 파손(7명) △판사실 수색(2..

2025.02.10. 17:59

5년째 결론 못내는 文수사… 법조계 "檢 인사계기 속도내야"

검찰이 최근 지휘부 인사를 단행한 것을 계기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항공 채용 비리 의혹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이 딸 문다혜씨 압수수색 영장에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된 만큼 5년째 결론 내지 못한 수사 종결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고검검사급 검사..

2025.02.10. 17:58

[아투포커스]반대신문 질문지 미리 제출하라니… 헌재 과도한 '소송지휘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불공정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상대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 질문지를 변론 하루 전 제출토록 한 헌재의 이례적 요구에 대해서도 법조계에서는 '지나친 소송지휘권 행사'라고 비판했다.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의심받는 상황에서의 탄핵심판 결정은 향후 불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헌재가 충실한 심리 절차를 준수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 등을 지켜야 한다..

2025.02.10. 17:57

'증언 대신 조서'로 재판하겠다는 헌재… 尹측 "원님 재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을 인정한다고 밝혀 논란이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례를 따르겠다는 취지로,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원님 재판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법조계에서도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를 살려 증거능력을 엄격히 해석하고 추가 변론기일을 통해 '졸속 심리' 의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박 전..

2025.02.10. 17:56

[속보] 법원, 尹 구속취소 심문기일 오는 20일로 지정

2025.02.10. 17:08

'허위 재산신고' 김남국 1심 무죄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고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가상재산은 등록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김 전 의원에게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부실·부정..

2025.02.10. 16:39

국회 "권한쟁의 의결 필요없다" 崔대행 "일반 의결정족수 따라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벌어진 헌법재판소(헌재) 권한쟁의 심판에서 '여야 합의' 여부를 두고 양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헌재는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마 헌법재판관 불임명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우 의장이 본회의 의결없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 적법한지와 마 후보자 선출에 관한..

2025.02.10. 16:32

尹측 "'검찰 조서' 증거 인정한 헌재…법치 무너뜨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최근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검찰 조서를 탄핵심판의 증거로 삼은 헌법재판소를 두고 "문명국가의 재판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10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문명국가의 재판 원칙마저 무시하는 헌재'라는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윤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문명국가의 재판 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야 할 헌재가 오히려 법치를..

2025.02.10. 16:21

[아투 포커스] 반대신문 질문지 미리 제출 논란…"헌재 소송지휘권 지나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불공정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상대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 질문지를 변론 하루 전 제출토록 한 헌재의 이례적 요구에 대해서도 법조계에서는 '지나친 소송지휘권 행사'라고 비판했다.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의심받는 상황에서의 탄핵심판 결정은 향후 불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헌재가 충실한 심리 절차 준수와 윤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 등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법조계에..

2025.02.10. 13:39

헌재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인정"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헌법 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증거 법칙을 완화한다는 선례가 확립됐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선례는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정한 것"이라며 "지난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

2025.02.10.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