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번째 한미 국방장관회담 28일 개최…한미연합훈련 중단 후속논의

매티스 美국방장관 26~29일 한중일 순방,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 방문
한미간 北비핵화 시간표와 中역할론 관련 협의 가능성…전작권 전환 논의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7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미 양자회담을 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28일 오후 2시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한다. 두 사람의 회담은 1월 말 하와이와 이번 달 2일 싱가포르에 이어 3번째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남북, 북·미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한·미 국방 당국간 협력 사안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주요 동맹 사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적대행위 중지와 북·미정상회담의 평화체제 구축 합의 등의 이행을 위해 한·미 군사 당국이 협력해야 할 사안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 국방부가 공동 발표한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일시 중단 등 한·미 연합훈련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두 장관이 한·미 연합훈련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면 이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미군 전력이 동원되는 대규모 또는 공세적인 한·미 연합훈련은 당분간 유예하고 인도적인 수색·구조훈련 등은 정상적으로 시행한다는데 양국이 공감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는 오는 2023년께로 예상되는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은 키리졸브(KR) 연습의 기획단계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역량을 키워왔다.

특히 매티스 장관이 방한에 앞서 중국을 먼저 방문하는 만큼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종전선언,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등 한반도 대화국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한·미가 한층 더 깊게 다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매티스 장관의 한·중·일 순방이 26일부터 28일까지 중국, 28일 한국, 29일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순방의 방점은 중국에 찍혀 있다. 매티스 장관은 순방에 앞서 북한에 비핵화를 위한 특정 요구사항이 담긴 시간표를 곧 제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매티스 장관은 2박 3일간 중국에 머물며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압박하면서 북한에 제시하려는 시간표를 놓고 중국과 사전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한 한·미간 협의가 이번 국방장관회담에서 이뤄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