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북한 비핵화 조치 전까지 유엔 대북제재 이행돼야 한다”

"한미 연합훈련 실시는 北비핵화 진전 고려해 시기·규모 협의후 공동발표"
전작권 전환 조건 조기 충족위한 협력강화…매티스, 주한미군 철수설 일축

송영무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28일 국방부 청사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미 국방장관은 28일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이고 불가역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가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북·미 대화국면과 남북경협 재개 등 유화적인 분위기와 맞물려 일각에서는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가 곧 풀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한·미는 이번 회담을 통해 대북제재 해제는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분명히 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등 일부 한·미 연합훈련을 유예하기로 결정한 것을 논의한 뒤 북한이 선의의 대화를 지속하는 한 상호 신뢰구축과 평화정착을 위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다만 한·미는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없으면 언제든 연합훈련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마크 내퍼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이날 “우리가 원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되면 언제든 훈련을 재개할 수 있다”며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은 번복 불가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한반도에서 실시되는 한·미 연합훈련의 경우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각 부대의 전투대비 태세를 고려해 연합훈련의 최초 계획 이전에 한·미가 긴밀히 훈련의 시기와 규모, 내용을 협의해서 공동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건을 조기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전환 준비 작업에 상당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으며 한반도 안보 상황 변화를 고려하면서 전환 조건을 조기에 충족해 나가도록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두 장관은 한·미동맹에 대한 위협에 대비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이고 상호보완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29일 진행되는 평택 주한미군사령부 신청사 개관을 축하하면서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상징으로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매티스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한미군 감축설·철수설을 일축했다.

매티스 장관은 “미국은 대한민국에 대한 방어 의지를 여전히 철통과 같이 굳게 유지하고 있으며 외교, 군사적 차원에서 광범위한 조치를 동원해 의지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서 주한미군 규모와 그 수준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포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