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홍콩, 자치적이지 않다고 의회 보고”, 홍콩 특별지위 박탈 초읽기

폼페이오 국무 "홍콩,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 유지 못해"
미, 무역·관세·투자·비자 발급 등 중국 본토와 다른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 "강력한 대중제재 이번주 발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보도자료와 트위터를 통해 홍콩이 더 이상 중국으로부터 자치적이지 않다고 미 의회에 보고했다며 홍콩에 대한 특별한 지위를 박탈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사진은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20일 국무부 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는 모습./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홍콩이 더 이상 중국으로부터 자치적이지 않다고 미 의회에 보고했다며 홍콩에 대한 특별한 지위를 박탈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국무부는 홍콩정책법에 따라 그 영토(홍콩)에 대한 중국으로부터의 자치권을 평가하게 돼 있다”며 “보고 기간에 걸쳐 (홍콩에서) 전개된 사건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 결과, 나는 오늘 의회에 1997년 7월 이전에 미국법이 홍콩에 적용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홍콩이 미국법에 따른 대우를 계속 보증하지 않는다고 증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날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트위터 글에서도 “나는 오늘 의회에 현지에서의 사실을 고려해 볼 때 홍콩이 더 이상 중국으로부터 자치적이지 않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마이코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낸 보도자료에서 “나는 오늘 의회에 1997년 7월 이전에 미국법이 홍콩에 적용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홍콩이 미국법에 따른 대우를 계속 보증하지 않는다고 증명했다”고 밝혔다./사진=국무부 홈페이지 캡처

이에 따라 미 행정부는 조만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7일 서명한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안)’에 따라 무역·관세·투자·비자 발급 등에서 중국 본토와 다른 홍콩의 특별한 지위를 박탈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1984년 중국과 영국이 체결한 ‘홍콩반환협정’에 따라 1997년 7월 홍콩 주권이 중국에 반환된 뒤에도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근거해 홍콩에 중국 본토와는 다른 특별한 지위를 인정해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홍콩 보안법을 제정하려는 중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이번주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 여러분이 그것을 매우 흥미롭게 여길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것은 여러분이 이번 주말 이전에 들을 어떤 것이다. 매우 강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보도자료에서 “지난주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홍콩에 대해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국가보안법을 도입하겠다는 의도를 발표했다”며 “중국의 비참한 결정은 유엔에 보고된 국제조약인 중국·영국 공동선언에 따라 홍콩의 자치권과 자유, 그리고 홍콩인들에게 한 중국 자신의 약속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려는 일련의 행동 중 가장 최근의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그(홍콩인)들이 그들에게 약속된 자치권을 점점 더 부정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에 맞서 싸우고 있는 홍콩인들의 편에 서 있다”고 덧붙였다.

미 행정부가 대중 제재를 단행하면 무역 갈등에서 시작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원 및 대유행에 대한 중국 책임론으로 증폭되고 있는 미·중 간 패권 전쟁이 홍콩 보안법 제정 문제로 막바지를 향해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