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내년 美 주도 환태평양연합훈련 참가 가능성…中, 한국 불참 압박하나

미 국방수권법 "대만 해군, 2022년 림팩 초청받아야"
내년 림팩, 20개국 48개부대, 2만5000명 참가
전문가 "대만 초청, 중국에 강력한 정치적 신호"
"중, 한국 등 훈련 불참, 대만 미초청 압박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서명한 ‘2022 국방수권법(NDAA)’에 대만 해군이 2022년 환태평양연합군사훈련(RIMPAC·림팩)에 초청받아야 한다는 것이 미 의회의 인식이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미 CNN방송이 29일 보도했다. 사진은 대만 해안경비대 합정과 헬기가 2019년 5월 4일 타이베이(臺北) 해안에서 테러 대책 훈련을 하는 모습./사진=AP=연합뉴스

대만이 내년에 미국 주도의 세계 최대 다국적 해상 합동훈련인 환태평양연합군사훈련(RIMPAC·림팩)에 참가할 가능성이 커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서명한 ‘2022 국방수권법(NDAA)’에 대만 해군이 2022년 림팩에 초청받아야 한다는 것이 미 의회의 인식이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미 CNN방송이 29일 보도했다.

NDAA는 대만 초청이 중국의 증가하는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에 직면한 ‘자치 민주주의 섬’인 대만을 지원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보완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NDAA는 대만이 중국의 침략으로부터 방어할 수단을 미국이 제공토록 한 1979년 제정 대만관계법을 거론, “미국은 대만이 충분한 자기방어 능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역량 있고 준비된 현대적인 방어력의 발전을 계속 지원해야 한다”며 미국과 대만이 전략·정책·기능 레벨에서 국방부 관계자와 간부들을 교류하는 것이 국방 계획 협력 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2022 미국 국방수권법(NDAA)’에 대만 해군이 2022년 환태평양연합군사훈련(RIMPAC·림팩)에 초청받아야 한다는 것이 미 의회의 인식이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사진=미 국방수권법 캡처

CNN은 대만이 내년 림팩에 참가할 경우 중국 정부의 압력에 따라 한국 등 미국 동맹국이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견해를 전했다.

이 방송은 미 해군이 내년 림팩에 대한 특정 초청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대만이 참가할 경우 최초가 된다며 대만이 선박·항공기 또는 소수의 참관인 등 다양한 형태로 참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림팩 2022는 내년 여름 20개국의 48개 부대, 2만5000명의 병력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훈련을 관장하는 미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미 해군 3함대는 밝혔다. 2018년엔 25개국, 2020년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0개국이 참가했다.

림팩은 1971년 미국·호주·캐나다의 연례 훈련으로 시작됐다가 1974년부터 더 많은 국가가 초청되면서 격년제로 실시되고 있다.

한국은 1988년 옵서버(참관국) 자격을 시작으로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16번 훈련에 참가했다. 미국은 중국과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2014년과 2016년 림팩에 인민해방군을 초청했고, 중국 해군은 선박 5척과 1200명 이상의 병력을 파견했지만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인공섬 건설과 군비 확장을 둘러싼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2018년부터 초청받지 못했다고 CNN은 밝혔다.

칼 슈스터 전 미군 태평양사령부 합동정보센터 운영국장은 “림팩 관여는 전문적인 기회이면서 정치적 선언”이라며 “초청이 이뤄지면 대만을 미국의 우방이자 파트너로 특징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슈스터 전 국장은 NDAA 조항이 대만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른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고조되는 침략에 따른 강력한 정치·전략적 성명이라며 어떤 형식이든 대만 초청은 중국의 행동이 이런 상황을 초래했고, 중국이 군사적 침략의 길을 선택할 경우 높은 잠재적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강력한 정치적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슈스터 전 국장은 대만의 림팩 참가가 미 해군이 대만 주변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다른 참가국 간 분열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대만 참가가 중국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필리핀 같은 전통적인 아시아 참가국에 대해 (미국의 림팩 초청을) 거부하거나, 대만 부대를 훈련에 초청하지 못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월 15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첫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앞서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NDAA의 중국 부문들에 관한 질문에 중국에 관한 ‘정치적 조작’을 시도하려는 미국 국내 입장 활용에 반대한다며 “미국이 구시대적 냉전 제로섬 사고방식과 이데올로기적 편견을 버릴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마샤오광(馬曉光)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년 양안 관계 전망에 대해 “더 강력한 조치로 대만 독
립 도발을 분쇄하겠다”며 “대만 독립은 막다른 길로, 외부 세력과 결탁해 나라를 분열시키는 것은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이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낭떠러지에서 말고삐를 잡아채 멈춰서야(懸崖勒馬·현애늑마) 한다”고 강조했다. ‘현애늑마’는 위험에 직면하고서야 갑자기 뉘우쳐 깨닫는다는 의미로 중국이 다른 나라에 강력한 보복을 경고할 때 사용하는 용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