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바이든, 1년 동안 북한 핵·탄도미사일 방치, 기술 완성 접근”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바이든의 대북정책 비판
"바이든, 1년간 북한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 핵·탄도미사일 완성 접근"
"이란·북한, 2021년 잘 활용, 미국 수수방관"
"중러, 미국과 동등함 달성 믿어"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019년 9월 30일 미 워싱턴 D.C.의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한 뒤 좌담을 하고 있다./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취임 후 1년 동안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문제를 방치해 기술 완성이 더 가까워졌다고 비판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새해 첫날인 이날 기고문을 통해 “핵확산 실패에 대해 말하자면 이란과 북한이 2021년에 도드라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을 비굴하게 간청했는데 합의 자체가 절망적인 결함이 있다는 점은 차치하고 이란이 합의를 엄격하게 준수한다는 사실과 다른 가정을 한다고 해도 바이든은 환상을 추구하며 거의 한해를 돌이킬 수 없이 잃어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물론 이란은 북한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경제적 압박 완화를 원하고 둘 다 핵무기 추구를 버리는 전략적 결정을 할 정도로 이(경제적 압박 완화)를 원하지는 않는다”며 “바이든은 이 점을 이해할 수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란에 대해 부산한 외교와 공개적 낙관론으로 1년을 보냈고, 북한에 대해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1년을 보냈는데 양쪽의 결과는 동일하다”면서 “이란과 북한은 핵·탄도미사일 기술 완성에 1년 더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에서도 기술적 진전을 이룬 것 같다면서 “시간은 언제나 핵보유국이 되기 위해 복잡한 과학적·기술적 장애물 극복이 필요한 (핵) 확산자의 편이고, 이란과 북한은 2021년을 잘 활용했지만 미국은 수수방관했다”고 비판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지난해엔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 통과 말고는 좋은 소식이 거의 없다면서 아프가니스탄 철수는 전략적 대실패·국가적 망신·아프간인들에 대한 계속되는 재앙·적에 대한 강장제·우방에 대한 우울한 경험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러시아 정책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중·러가 미국과의 동등함을 결코 잃지 않았거나 이제 동등함을 달성했다고 믿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카펠라호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은 북한 노동신문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다음 날 보도한 것./사진=연합뉴스

볼턴 전 보좌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북 강경론을 주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외교를 통한 ‘톱다운(하향식)’ 방식의 북한 비핵화 외교가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등 이견을 보여오다가 2019년 9월 전격 경질됐다.

이후 볼턴 전 보좌관은 ‘경질’이 아니라 ‘사임’이라고 주장했고, 2020년 6월 출간된 저서 ‘이 일이 일어난 방: 백악관 회고록’에서 북한 비핵화 외교가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한국의 창조물이라며 미국의 전략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념으로 트럼프 행정부 내 대북 강경론을 주도한 인물이다. 2019년 9월 전격 경질된 후 트럼프 행정부의 무능을 비난하는 회고록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