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 “종전선언, 북한·중국에 선물”

리시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
"종전선언, 한국 더 안전하게 하지 않고 북한·중국에 선물"
스미스 하원의원 "종전선언, 김정은 요구 수용하는 것"
종전선언 놓고 공화 반대 - 민주 찬성 기류 형성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아이다오주)이 “종전선언이 한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지 않고,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도 선물”이라고 지적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6일 보도했다. 사진은 리시 의원이 지난해 9월 14일(현지시간) 미 연방의사당에서 열린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관련 청문회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게 질문을 하는 모습./사진=워셩턴 D.C. UPI=연합뉴스

미국 상원과 하원의원이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한국의 안전을 해치고 북한과 중국에 선물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6일 보도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아이다오주)은 VOA에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을 우려한다”며 “이는 한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지 않고,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도 선물”이라고 지적했다.

리시 의원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해 보조를 맞추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이 종전선언에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라고 VOA는 평가했다.

리시 의원은 종전선언이 중국에 선물인 이유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중국과 북한 전문가인 고든 창 미국 변호사는 지난달 13일 비영리단체 원코리아네트워크(OKN)와 북한인권위원회(HRNK·사무총장 그레그 스칼라튜)가 주최한 한 모임에서 중국이 미국 주도의 포위망을 뚫기 위해 미국의 동맹 체제에서 약한 고리인 한국을 겨냥하고 있다며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철수 △유엔사 해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제거 △한·미·일 3국 협력 무력화 등 1석 4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하원 외교위 소속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의원도 바이든 행정부에 문재인 정부가 제안한 종전선언에 동참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종전선언은 인권 개선과 비핵화를 효과적으로 분리해 김정은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영 김 하원의원 주도로 35명의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달 7일 “북한 정권의 비핵화 약속이 없는 일방적인 종전선언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담은 서한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앞으로 발송했다.

반면 브래드 셔먼 민주당 하원의원은 지난해 5월 20일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한반도 평화법안’을 발의해 한국계 앤디 김·매릴린 스트리클런드 등 민주당 의원 33명과 공화당 의원이 1명이 이 법안에 서명했다. VOA는 하원에서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의원들은 대부분 민주당 내 진보코커스 소속이라고 전했다.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스미스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4년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 출범 1년이 지나서도 공석인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했다고 VOA는 밝혔다.

리시 의원은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관련,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을 억제하고, 군사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일본과 정기적이고 일관된 훈련을 반드시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