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악재...바이든, 대만 세계보건총회 옵서버 참석 지원법 서명

바이든 대통령, 대만의 세계보건총회 옵서버 참석 지원법 서명
국무부, 대만의 WHO 총회 옵서버 참석 지원 전략 개발
미 의회, 지원법 만장일치 통과...상원의원 "중국, 차단 불용"

리처드 아미티지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왼쪽에서 두번째) 등 미국 대표단이 2021년 4월 15일 일 대만 총통부에서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오른쪽)과 함께 크리스 도드 전 미국 상원의원의 연설을 듣고 있다./사진=대만 총통부 제공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대만의 세계보건총회(WHA) 옵서버 참석을 지원하는 법에 서명했다.

중국이 대만의 WHA 옵서버 참석에 반대하고 있어 이 문제가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중 관계에 또 다른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대만의 세계보건기구(WHO) 참여에 관한 기존 법적 보고 요건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소속 상원 외교위원장인 밥 메넨데스 의원과 제임스 인호프 공화당 상원의원,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 브래드 셔먼 민주당 하원의원의 리더십에 감사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은 메넨데스 의원이 발의해 지난해 8월 상원에서, 또 지난달 하원에서 각각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메넨데스 의원과 인호프 의원은 미 의회 내 대만 코커스 공동의장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은 대만이 WHO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WHA에서 옵서버 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 개발을 국무부에 지시한다고 전했다.

대만은 유엔이 중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대만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박탈한 이후 1972년 WHO에서도 퇴출당했다. 이후 중국과 관계가 개선됐던 2009∼2016년 WHA 연례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했지만 중국에 강경 입장인 차이잉원(蔡英文) 정부 출범 이후 중국 반발로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

인호프 의원은 “대만이 미국과 국제사회에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헌신적인 파트너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대만이 WHA에서 옵서버 자격을 얻는 것을 계속 차단하고 있다”며 “중국의 계속되는 악의적인 형태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대만의 자리 거부를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만 외교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법 서명 후 WHA 개막을 앞두고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9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가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 수호를 위해, 유엔 총회 및 WHA 관련 결의의 엄정함과 권위를 수호하기 위해 중국은 대만 지역이 올해 WHA에 참가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WHO는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WHA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