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내일 ‘워싱턴 선언’…‘한·미핵협의그룹’ 창설한다

확장억제 공동실행 등 한국 대북억지력 제고 전망
윤대통령, NPT 철저 이행 재확인할 듯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의 '핵협의 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창설 방안과 대북 확장억제의 공동실행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상회담에서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인 '워싱턴 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정상회담 공동선언과 별개로 '별도의 문건' 채택을 예고한 가운데, 이 문건이 '워싱턴 선언'으로 명명된 것이다.

이 대변인은 "워싱턴 선언에는 한·미 간 핵협의그룹 창설도 포함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확장억제의 정보공유, 공동기획, 공동실행을 포괄하는 메커니즘이 더욱 유기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추가 확장억제 실행 내용과 관련해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미국 핵잠수함의 한국 방문을 비롯한 전략자산의 정례적 배치를 통해 우리의 대북 억지력을 더욱 가시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핵잠수함을 비롯해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 항공모함 등 다양한 유형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정기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새롭게 창설될 NCG에 대해 "핵협의체의 목적은 우리의 동맹국들에게 주요 우발사태에 대한 실제적인 발언권을 주는 것"이라며 "우리가 확장억제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더 많이 공유하고, 한국이 참여하고, 그들의 생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평시 협의의 메커니즘"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확장억제 과정에서 한국의 관여 범위를 넓힌다는 것이다.

아울러 워싱턴 선언에는 한·미연합훈련 개선을 통해 한국의 재래식 자산을 미국의 전략계획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확장억제의 추가 실행을 별도 문건으로 채택할 경우, 반대 급부로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철저한 이행을 다시금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