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삼성·SK 반도체 장비 중국 반입 허가 확대, 첨단 장비 규제 전망

"미 상무부, 한국 반도체기업, 별도 장비반입기준 검토"
반도체 자비 수출통제 유예 조치, 1년서 다년 가능성
이창양 산업 "상당 기간 연장"
FT "무기한 최종사용 인증...첨단 장비 반입 불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5월 2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시찰 후 연설을 마친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 반도체 장비를 반입할 수 있도록 허가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첨단 반도체 장비 반입은 규제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 상무부가 대(對)중국 반도체 기술 통제를 유지하면서도 한국·대만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급망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한국 기업에 대해 별도의 장비반입기준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한국 정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와 관련, 한 소식통은 한국과 대만이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데 미국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혀왔지만 아직 새로운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도 한·미 양국 정부 차원의 논의 사안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1년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10월까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소식통은 "미국 행정부의 방침이 정해졌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기간에 전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22년 7월 2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화상으로 면담하고 있다./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 기업이 중국에 미국 반도체 장비를 반입하는 문제와 관련, "10월 후에도 상당 기간 연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지난 2월 한 포럼에서 '삼성과 SK에 제공한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1년 유예가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기업들이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수준에 한도(cap on level)를 둘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이를 종합하면 한국 기업에 대한 유예 조치는 기존 1년에서 다년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첨단 반도체 장비 반입은 제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앞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3일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반도체 생산 장비를 중국에 반입할 수 있도록 허가를 연장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FT는 "미국 행정부가 미국 장비를 중국으로 계속 반입하기 위해 어떤 메커니즘을 사용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며 "하나의 선택지는 기업들에 무기한으로 '검증된 최종 사용' 인증을 제공해 반복적으로 승인을 구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FT는 다만 "면제에도 불구하고 한국 반도체 업체가 세계에서 가장 첨단의 메모리 칩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를 (중국으로) 반입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FT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일본·네덜란드 등 글로벌 공급망에 중요 역할을 하는 국가들을 대중국 반도체 견제에 동참시킴과 동시에 이들 동맹국이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다는 점을 부각한다고 분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백악관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중국 수출통제가 한국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비판을 일축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피해를 주려고 설계한 게 아니다"며 "(반도체 법은) 미국에서 상당한 경제 성장을 창출하고 있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있고, 한국에서도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SK뿐 아니라 삼성과 다른 산업에서도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난 윈윈(win win)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