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너 미 북한인권특사 지명자 "북 인권침해 책임자 규명에 각국 정부와 협력"
"북 인권침해-무기 프로그램 불가분"
"탈북자 협력, 미 정부 프로그램으로 북 주민에 정보 전달"
"북 인권침해-무기 프로그램 불가분"
"탈북자 협력, 미 정부 프로그램으로 북 주민에 정보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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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너 지명자는 이날 워싱턴 D.C. 연방의사당에서 진행된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의 인권 기록이 악화하면서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와 유린, 그리고 국제 안보에 대한 북한의 위협 사이의 연관성은 분명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터너 지명자는 특히 북한 인권 침해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 각국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한국 입양아 출신이라고 밝힌 터너 지명자는 "수천 명의 북한 주민이 해외로 송출돼 강제 노동에 해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학생들은 대량 동원의 대상이 되고 있고, 군대에 유리한 식량 배급 정책으로 수만 명의 북한 주민이 식량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은 이런 학대적인 한 정책 아래서 북한 주민은 너무 오랫동안 고통받아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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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먼저 "한국을 비롯한 파트너 및 동맹국과 협력해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고, 북한 내 검열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재활성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탈북자들의 노력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터너 지명자는 이어 유엔에서의 북한 인권 침해 책임 규명 재활성화를 위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공개 브리핑을 재개하고, 북한 인권 침해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을 진전시키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정부와 협력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터너 지명자는 또 "나는 북한에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하고, 주민 필요를 충족시킬 것을 촉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억압적인 법을 폐지하고, 국제 구호단체들이 독립적이고 원칙적인 방식으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북한에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터너 지명자는 각 정부가 강제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유엔난민기구(UNHCR) 및 미국 재정착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등 탈북자 보호에도 초점을 맞추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터너 지명자는 미국 및 한국 내 이산가족 상봉, 한국과 일본의 납북자 문제 해결 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터너 지명자는 '북한의 잔혹한 인권 상황을 잘 전달할 방법'을 묻자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의 유형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탈북자들의 목소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유엔 인권위원회·유엔 총회를 계기로 미국 주도로 북한 인권 관련 부대 행사를 여는 것, 북한 인권 문제를 유엔 안보리 의제로 다시 상정하는 것 등이 최우선 과제라고 답했다.
터너 지명자는 또 탈북자 단체와 미국 정부의 정보 접근 프로그램과 관련해 협력하려고 한다며 미국 국무부가 수년간 미국의소리(VOA) 및 자유아시아방송(RFA)을 통해 북한으로 정보를 보냈는데 미국과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이 북한 주민을 지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탈북자들과 협력해서 메시지는 보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인권대사는 미국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관여하는 대사급 직책으로 2004년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만들어졌다.
2017년 로버트 킹 전 특사 퇴임 이후 6년간 공석이었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 터너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과장을 새 특사로 지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