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실세 리병철, 위성발사 시기 특정지었다...한미일 공조 첫 시험대

‘北 실세’ 리병철 “정찰위성 6월 내 발사할 것"
29일 국제해사기구 통보 이어 직접 발사 예고
미국의 소리 "이동식 발사대 부착작업 진행중"
향후 한미 NCG·한일 지소미아 가동 여부 주목

북한 당국이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일본 정부에 전달한 가운데 29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남측 대성동 마을 태극기와 북측 기정동 마을 인공기가 펄럭이고 있다./연합

국제 사회의 우려에도 북한이 6월 중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강행을 선언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불안이 갈수록 증폭되는 양상이다. 북한은 군사 위성 추가 발사 도발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새롭게 출범한 한·미·일 안보 공조 체제도 첫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당장 3국 국방 장관들이 싱가포르에서 아시안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테이블에 마주 앉을 예정이어서 구체적인 대북 공조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북한 군 서열 2위인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은 3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오는 6월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방침을 확인했다"며 "새로 시험할 예정인 정찰수단도 준비했다"고 밝혔다.

리 부위원장은 또 한미 연합 합동화력격멸훈련·'워싱턴 선언'에 따른 미 전략핵잠수함(SSBN) 한반도 전개·다국적 해양차단훈련 이스턴 앤데버23 등을 열거하며 정찰위성 발사의 명분으로 삼았다.

그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준동은 우리로 하여금 정찰정보 수단 확보를 최대 급선무로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찰정보수단의 확대와 이를 실행할 시간표들을 가지고 있다"고 밝혀 정찰위성 추가 발사 등도 시사했다. 그런 만큼 2호기 준비를 비롯해 새로운 형태의 무인기 도발 감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소리(VOA)는 이날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과 인근 제2발사장, 두 곳 모두에서 로켓을 장착하는 역할을 하는 이동식 조립 건물이 발사대 쪽에 바짝 밀착한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발사가 초읽기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이달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전날 일본에 통보한 상황이다. 그러나 북한의 일정이 당겨질 경우
31일 발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이 위성 발사에 성공할 경우 주목할 점은 성능이다. 위성을 첩보용으로 쓰려면 적어도 1m 이하의 해상도를 뜻하는 '서브 미터'급은 돼야 하지만, 북한 정찰위성은 3m 안팎으로 추정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국은 물론 한국의 기술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올해 말 우리 군이 쏠 정찰위성의 해상도는 0.3m다.

일본 정부는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대비해 자위대에 파괴조치 명령을 내리는 등 경계태세를 강화했다. 현재 오키나와현 섬 3곳에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PAC-3) 배치를 이미 완료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3국의 구체적인 공조 방안은 다음달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협의그룹(NCG)과 최근 재개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갖고 있던 사후 검증 단계를 거쳐 좀 더 구체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 군사정찰위성은 필수불가결한 무기"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무기 사용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그동안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모든 자원과 역량을 쏟아 왔고, 이제 카운트다운 절차만 남은 셈"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