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미군 재고 신형 무기 대만 제공해 기간 대폭 단축

오스틴 미 국방, 대만 자위력 강화 뜻
닛케이 "미, 대만에 신형 무기 제공 시간 단축 위해 미군 재고 인도"
중, 미중 국방장관 회담 거절
오스틴 "한미일 협력, 북 위협 억제에 중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부터)·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 등이 메모리얼 데이(현충일)인 5월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 알링턴 국립묘지의 무명용사 묘역에서 헌화식을 하고 있다./사진=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조만간 대만에 신형 무기를 지원하면서 제공 시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해 미군의 재고를 직접 인도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1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이같이 전하고, 전날 일본에 도착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서면 인터뷰에서 대만해협의 평화 유지를 위해 관련국과 협력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더 추진할 것이라는 의향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또 한·미·일 협력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오스틴 장관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신형 무기 지원과 관련, "대만관계법에 따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며 대만 자위력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미 카터 미국 행정부가 1979년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하면서 제정한 '대만관계법'은 대만이 중국의 침략으로부터 방어할 수단을 미국이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중국 정부가 항의할 때 미국 측이 반박하는 주요 논거다.

오스틴 장관은 1일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방위상과의 회담 등의 일정을 마친 후 2∼4일 영국의 민간 안보연구기관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2~4일 싱가포르에서 주최하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다. 오스틴 장관은 이 연례 회의 참석을 계기로 리상푸(李尙福)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과의 회담을 제안했으나 중국이 거부 입장을 통보한 상태다.

샹그릴라 대화 후 인도를 방문하는 오스틴 장관은 "현재와 21세기의 세계(질서)를 형성하는 데 인도·태평양보다 중요한 지역은 없다"며 "우리는 여러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하게 확신한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중국·북한 등에 대한 대응을 늦추지 않겠다고 단언한 것이라고 닛케이는 해석했다.

오스틴 장관은 중국과 북한에 대응하는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상호 운용성과 즉각적인 대응력 향상을 위해 더욱 효율적인 지휘통제를 지향할 것이라며 "공통의 위협을 억제하고, 필요하다면 대응한다는 공통의 우선순위에 부합하도록 일본과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오스틴 장관은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는 중국의 행동에 대응할 것"이라며 일본의 방위비 증액이 통합지역 억지력 강화에 기여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과 모두를 안전하게 하는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 유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