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2차 군사정찰위성 발사 예고 속 미, 북한 국가비상사태 대상 재지정

바이든 대통령, 북한, 미국의 국가비상사태 대상 재지정
"핵 존재·확산 위험, 북 정부 행동·정책, 미국에 위협"
천암함 폭침·핵실험·미사일 발사·인권 유린 등 언급
미 국방부 "북 위성발사, 결의 위반"

조선중앙통신은 8차 전원회의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당중앙위원회 본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고 19일 보도했다. 통신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이 "가장 엄중한 결함은 지난 5월 31일 우주개발부문에서 중대한 전략적사업인 군사정찰위성발사에서 실패한 것"이라며 결함을 지적했다고 전했다./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을 미국의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또다시 지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한반도에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핵분열성 물질의 존재 및 확산 위험, 그리고 북한 정부의 행동 및 정책이 계속해서 미국의 국가 안보·외교정책·경제에 심상찮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지정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고 백악관이 전했다.

미국은 2008년 6월 26일 핵·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에 따라 첫 대북 제재 행정명령 13466호를 내린 뒤 북한을 매년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백악관은 대통령이 2010년 3월 대한민국 해군 함정 천안함 침몰과 46명의 장병 사망을 초래한 북한 정부의 지속적인 행동과 정책이 유발한 미국의 국가 안보·외교 정책·경제에 대해 심상찮고 특별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행정명령 13466호에 선포된 국가비상사태의 범위를 확대하는 13551호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북한의 핵 실험·미사일 발사·자금 세탁·상품 및 화폐 위조·대량 현금 밀수·마약 밀매·파괴적인 사이버 활동·인권 유린 등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미 대통령 행정명령 등을 상세하게 열거했다.

북한이 지난달 31일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새발사장에서 쏜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의 발사 장면을 1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했다. 이 로켓은 엔진 고장으로 서해에 추락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발사 후 2시간 30여분 만에 실패를 공식 인정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은 지난 15일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사브리나 싱 미국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는 북한이 군사위성 재발사를 시도하면서 국제해사기구(IMO)에 사전 통보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요격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난 1∼2주간 위성 발사 등 북한이 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말했다.

싱 부대변인은 "이는 역내 평화와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고 위협하기 위해 북한이 (탄도미사일 위협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31일 군사정찰위성이라며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렸지만, 서해에 추락하자 조속한 시일 내 재발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