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만금 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 한덕수 총리는 29일 "새만금 건설사업이 확실한 경제적 효과를 올리려면 현재 시점에서 명확히 목표를 재설정해야 한다"며 "기존 계획을 뛰어넘어, 전북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는 '빅 픽처'를 짜라"고 국토부에 지시했다. 국토부는 연구 용역을 진행해 2025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전라북도는 계획 변경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기본계획이 5∼10년 단위로 갱신된다고 했지만 새만금 잼버리의 미숙한 운영도 일부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전라북도는 새만금을 공항, 항만, 철도로 연결되는 글로벌 트라이포트로 육성한다는 계획인데 사실상 어렵게 됐다. 내년 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부처 반영액은 6626억원인데 5147억원(75%)이 삭감됐다.
새만금은 1991~2020년 전라북도 군산·김제·부안 앞바다에 33.9㎞ 방조제를 쌓아 서울 면적 3분의 2에 해당하는 409㎢의 토지와 호수를 조성, 농업·첨단·신재생·관광·국제업무·과학연구·항만물류 단지와 배후도시를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사업비만 22.2조원에 달한다. 30년에 걸친 사업인데 아직도 확실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만금은 1989년 노태우 정부가 간척종합개발사업을 발표한 후 정권마다 바뀌었다. 노무현 정부(2007년)의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발표, 이명박 정부(2011년) 종합개발계획 확정, 박근혜 정부(2014년) 기본계획 변경, 문재인 정부(2017년) 기본계획 일부 변경이 있었고, 윤석열 정부(2023년)는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기로 결정했다. 이게 새만금의 지지부진한 역사다.
정부는 일단 확정되면 사업 종료 시까지 바뀌지 않을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새만금에 이차전지나 배터리·로봇·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사업을 유치해 전북을 넘어 한국 경제에까지 활력을 불어넣을 만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다만 군산·광주·무안에 공항이 있는데 새만금에 또 만드는 낭비적인 일은 없어야 한다. 이번이 마지막 변경이 어야 한다.
전라북도는 계획 변경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기본계획이 5∼10년 단위로 갱신된다고 했지만 새만금 잼버리의 미숙한 운영도 일부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전라북도는 새만금을 공항, 항만, 철도로 연결되는 글로벌 트라이포트로 육성한다는 계획인데 사실상 어렵게 됐다. 내년 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부처 반영액은 6626억원인데 5147억원(75%)이 삭감됐다.
새만금은 1991~2020년 전라북도 군산·김제·부안 앞바다에 33.9㎞ 방조제를 쌓아 서울 면적 3분의 2에 해당하는 409㎢의 토지와 호수를 조성, 농업·첨단·신재생·관광·국제업무·과학연구·항만물류 단지와 배후도시를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사업비만 22.2조원에 달한다. 30년에 걸친 사업인데 아직도 확실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만금은 1989년 노태우 정부가 간척종합개발사업을 발표한 후 정권마다 바뀌었다. 노무현 정부(2007년)의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발표, 이명박 정부(2011년) 종합개발계획 확정, 박근혜 정부(2014년) 기본계획 변경, 문재인 정부(2017년) 기본계획 일부 변경이 있었고, 윤석열 정부(2023년)는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기로 결정했다. 이게 새만금의 지지부진한 역사다.
정부는 일단 확정되면 사업 종료 시까지 바뀌지 않을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새만금에 이차전지나 배터리·로봇·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사업을 유치해 전북을 넘어 한국 경제에까지 활력을 불어넣을 만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다만 군산·광주·무안에 공항이 있는데 새만금에 또 만드는 낭비적인 일은 없어야 한다. 이번이 마지막 변경이 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