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거래위, 호텔·콘서트 등 각종 ‘숨은 수수료’ 없앤다...총액 표시 의무화

미 연방거래위, 호텔·콘서트·임대·렌터카 예약시, 총금액 표시 의무화
미 연간 800억달러 추정 '숨겨진 허위 정크 수수료' 금지
백악관, 총비용 사전인지 쇼핑 때보다 최대 20% 추가 비용

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지명자가 2021년 4월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의회의사당에서 진행된 상무·과학·교통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11일(현지시간) 호텔·콘서트 등을 예약할 때 요금 전액 표시를 의무화하는 규칙을 발표했다.

나중에 결제할 때 각종 명목으로 추가되는 '숨겨진 허위 정크 수수료(hidden and bogus junk fee)'를 금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리나 칸 위원장은 "제안된 규칙은 기업이 숨겨진 허위 수수료로 청구서를 작성하는 것을 금지해 정직한 가격 책정을 요구하고, 기업이 속임수가 아닌 정직성을 바탕으로 경쟁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FTC는 이러한 '허위 정크 수수료'가 미국 전역에서 연간 800억달러(107조3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새로운 규칙은 법인이 관리하는 아파트 임대, 렌터카 등 서비스 분야 전반에 적용되고, 이 규칙을 위반하는 기업엔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칸 위원장은 "위반자는 민사 처벌을 받게 되며 속인 미국인에게 변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BC 뉴스는 FTC가 위반자에 대해 환급을 강제할 수 있으며 기업에 금전적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11일(현지시간) 호텔·콘서트 등을 예약할 때 요금 전액 표시를 의무화하는 규칙을 발표했다./FTC 홈페이지 캡처

FTC의 제안은 금융 소비자 보호국(CFP)이 대형 은행이 기본적인 고객 서비스 제공하면서 정크 수수료를 부과하는 걸 차단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맞물려 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실제 우리아메리카은행의 경우 '잔고 부족' 등 고객 계좌 상황과 관련한 기본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35달러(4만7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한다.

미국에서 온라인으로 호텔을 예약할 때 표시되는 금액과 실제 프런트에서 결제할 때 지불하는 금액이 다른 경우가 많다. '목적지 수수료' '리조트 수수료' '편의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별도의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라엘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조사에 따르면 숨겨진 수수료로 인해 소비자가 총비용을 미리 알고 비교 쇼핑했을 때보다 최대 20% 많은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FTC는 소비자들이 항공권과 숙박의 총가격을 검색하는 데 매년 5000만 시간을 낭비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새로운 규칙으로 절약되는 시간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0억달러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시장조사를 통해 호텔뿐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에서 추가 수수료가 급증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했다.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80%가 새로운 규칙에 지지했다. 이번 조치는 내년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산층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해 온 사안이기도 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2월 7일 워싱턴 D.C.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한 연두교서(국정연설)에서 '정크 수수료'를 언급하면서 "너무 많은 기업이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숨겨진 추가 요금"이라며 "기업들이 월 수백 달러의 비용을 추가해 청구서나 가족 여행 비용 지불을 어렵게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