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삼전·하이닉스 VEU 승인, 반도체 불확실성 완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관련 통상 현안 백브리핑
한-UAE CEPA, 정유·석유화학 산업 원가 경쟁력 확보

산업부 로고./제공=산업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미국 관련 통상 현안 백브리핑에서 "미국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대한 VEU 승인으로 우리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미국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수출관리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사용자(VEU)'로 지정했다. VEU 방식은 중국 내 신뢰할 만한 기업을 지정하고 기업과 협의해 지정 품목에 대해 별도의 허가절차·유효기간 없이 수출을 승인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성과는 1년 임시조치 연장을 위해 대통령실과 산업부를 중심으로 협의 채널을 총동원·기업과 긴밀히 소통한 결과다. 한국과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등을 통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공급망과 수출통제 관련 긴밀한 공조 의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했다.

미국도 VEU 승인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및 수출통제 워킹그룹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양국간의 긴밀한 협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안덕근 본부장은 이달 14일 타결된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에 대해선 "아랍권 국가와 최초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이자 우리나라의 24번째 자유무역협정(FTA)"이라며 "다른 중동 국가로 FTA 확대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CEPA로 인해 UAE산 원유의 수입관세 철폐(3%·10년)로 정유·석유화학 산업 원가 경쟁력이 확보돼 국내 기름값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감 고조 상황에서 안정적 원유 공급원 확보로 에너지 안보 강화 효과도 있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자동차·부품)·수출 유망 품목(의약품·화장품)·농축수산물(쇠고기·닭고기·신선과일·라면 등) 진출 확대도 예상된다.UAE 최초 '에너지·자원' 협력이며 자유무역협정 최초로 '바이오 경제' 협력 등 5대 핵심 협력 분야 부속서를 채택한 것도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