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정시설 입지위 ‘강서구로 통합 이전’ 권고

23일 서의택 위원장 발표… “여론조사·시민참여단 숙의”
강서구, 지역 주민, 정치권 강하게 반대해 논란 계속될 듯

서의택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장이 23일 부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강서구 대저동 일원으로 부산교정시설 통합이전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조영돌 기자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강서구 대저동 부산교도소와 사상구 주례동 부산구치소를 강서구 대저동 일원으로 통합이전을 권고했다.

서의택 위원장은 23일 부산시청 브리핑룸에서 "2000명이 참여한 시민여론조사와 145명의 시민대표가 함께한 숙의토론회에 기초해 부산교정시설 현대화를 위해 세 가지 정책권고안을 제안한다"고 발표했다.

서 위원장은 "강서구 대저동 일원으로 통합이전과 이전 예정지 주변 주민들에게 각종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구치소를 사상구 주례3동 엄광산 남쪽 8만㎡로,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교도소와 보호관찰소를 강서구 대저1동 남해고속도로 북쪽 27만㎡로 각각 이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으나 통합 이전이 더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냈다.

서 위원장은 "5월 23일 위원회가 출범한 후 부산 시내 교정시설과 이전 예정지를 방문하고 서울 남부교도소, 서울 동부구치소를 비롯한 현대화된 교정시설을 찾아 교정시설의 현황과 개선 필요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다"고 했다

또 "8월에는 심도있는 검토과정을 통해 시민여론 수렴방식과 공론화 방법 등 세부적인 진행과정을 토의 결정했다"며 "9~10월 시민 여론조사와 11월 시민참여단 숙의 토론회를 끝으로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서구와 주민, 지역 정치권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교정시설은 5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과 과밀수용으로 인해 화재 등 긴급상황 대처가 어려운 실정으로 뿐 아니라 교정직원도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돼 있다.

부산구치소는 1인당 수용면적이 1.44㎡(0.4평)에 불과해 2017년 수용자가 국가를 상대로 한 인권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현대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또 교정시설로 인한 강서·사상 주민의 개발 민원을 해소하고 부산시 전반의 효율적 도시계획과 해당 지역 미래 발전을 위해서도 이전이 필요하다.